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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尹 군 힘들게 하는 통수권자..초라하고 가벼워
발언 줄인 尹…재구속 우려 염두에 뒀을 것
김계리·배의철? 尹 얼마나 사람없으면…외롭고 비참
안철수 4강땐 한동훈 희망, 나경원 가면 김문수 승

◇ 김현정>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 재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와의 차이점 한 두어 가지 있었죠. 우선 법정 촬영이 허가가 됐다는 점 그리고 지난 재판 때 90여 분 동안 발언을 했던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크게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이런 겁니다. 어제 재판을 이분은 어떻게 보셨을지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천하람> 안녕하세요, 개혁신당의 천하람입니다.
 
◇ 김현정>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이야 여러 번 봤습니다만 형사 재판정에 앉은 모습은 어제 처음 본 건데 천 의원님도 그 장면 같이 좀 보고 오실까요? 보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앉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발언.

[지귀연 판사(4월 21일 2차 공판 중) : 이 사건에 관해서 언론기관 등이 법정 촬영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에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전례와 마찬가지로.]
 
◇ 김현정> 지금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카메라가 쭉 비추고 있는데요. 아 윤 전 대통령은 카메라 쳐다보지 않고 무표정하게 맞은편에 있는 판사 얼굴을 바라보고 있고요. 영상 기자단이 퇴정한 뒤에는 살짝 미소 짓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고 하죠. 천 의원님은 어제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 천하람> 되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형기 1특전대대장이 아예 이제 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걸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정말 선거용에 불과했구나. 그리고 이렇게 일이 전부 다 터지고 나서도 아직까지 국군 통수권자로서 정말 군인들을 아직도 힘들게 하고 있구나 그런 게 보여가지고 저는 굉장히 참 초라하고 참 가벼워 보였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 김현정> 초라하고 가벼워 보였다라는 총평.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하나 꼽으라면 어떤 장면 꼽으시겠어요?
 
◆ 천하람>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인용 결정을 보면서도 결국 핵심은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 법치 국가 원리 하에서 국민들이 맡긴 일을 하는 공무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박정훈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에서도 보여지는 거지만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충성을 해서는 안 된다. 결국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해도 이것이 명백하게 위헌 위법일 때는 안 따라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사법 체계가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라고 하는 아주 최악의 빌런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 김현정> 사실 저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바로 그 장면 김형기 특전사 특전대대장의 이 발언이었는데요. 여러분한테 잠깐 조금 길긴 한데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판사가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고 나가세요라고 김형기 대대장한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김 대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군 생활을 23년간 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다.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저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본으로 운영되는 조직이고 그래서 누군가는 제게 항명이라고 한다. 맞다, 저는 항명했다.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의무가 부여됐을 때에 국한된다. 차라리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 달라. 그렇게 되면 제 부하들은 내란죄가 아닌 게 되니까, 제 부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 덕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 군이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저를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하면서 감시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마지막 발언을 하고 나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천하람> 정말 핵심과 본질을 꿰뚫는 발언이고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군이 쿠데타의 어떤 도구가 되고 또 실제로 우리 5. 18 민주화 운동 등을 포함해서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군대가 국민을 해친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맞습니다.
 
◆ 천하람> 이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이 정말 수십 년간 최선을 다해 왔는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실은 군대도 제대로 다녀오지도 않은 굉장히 터무니없는 정말 통수권자가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까지 짓밟고 국군의 신뢰까지 실추시켰다는 면에서 저는 굉장히 아 정말 있어선 안 되는 일이었고 이런 국군의 명예 실추를 최소화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몸부림 이게 아닌가 또 앞으로 국군 대한민국 국군이 더 잘해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참 이번에 군인들이 느낀 심정이라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군이 이번에 완전 쑥대밭이 되고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우리 군을 이렇게 만들었느냐라는 어제 하소연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김형기 대대장의 발언 저도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근데 어제 윤 전 대통령, 지난번 형사재판에서는 93분간 혼자 발언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좀 소극적이었어요. 한 6분 발언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눈을 감은 채 진술을 듣거나 조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 천하람> 저는 그 재구속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
 
◆ 천하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도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에 보면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굉장히 신빙성 높은 진술을 할 때 거기에 괜히 딴지를 걸거나 뭔가 굉장히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그것을 이유로 해서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출석하는 대다수의 증인들에 비해서 상급자의 지위에 있었던 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증언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거나 뭔가 힌트를 주거나 말을 맞추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게 되면 그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돼서 결국 재구속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앞으로도 증인신문이 계속해서 진행되는 동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쉽게 입을 뻥긋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어제 발언 시간이 대폭 줄었다. 10분의 1 이하로 줄었다, 그 말씀이세요. 그런 와중에도 한마디 한 건 있습니다. 뭐였냐면 막바지에 그 증인 심문 계획을 두고선 법정 공방이 조금 벌어졌었어요. 그때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흉기를 썼다고 무조건 살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칼로 요리도 하고 환자 수술도 한다. 그리고 상해나 살인 같은 범죄도 저지를 수 있듯이 계엄은 그냥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 법적 수단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 천하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거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비상계엄이 절차적 요건 내용적인 요건 이런 것들을 다 위반했다라는 말이 그 판단을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미 어 비상 계엄이라고 하는 칼을 휘두를 때가 아닌데 휘둘렀고 그 절차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헌재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까놓고 말해서 좋습니다, 비상대권이었다 오만 가지 얘기 다 나오지만 아니 군인을, 건드리면 안 되는 국회에다가 보냈잖아요. 중앙선관위에다가 가가지고 군인들 출동시키고 다 위법적인 행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칼을 휘둘러서 이미 정말 수술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을 해치려고 했다라는 게 다 드러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비유인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을 때마다 와, 이거는 이거는 좀 그렇지만 이분은 진짜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고 아직도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 김현정> 어제 공개된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 두 사람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배의철 변호사 그런데 이 두 변호사는 단순한 변호인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어게인 신당 창당의 주역도 이 두 분이고 윤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간 뒤에 공개한 첫 번째 만찬 사진의 주인공도 이 두 변호사고 우리 천하람 의원님도 변호사시지만 이 정도 되면은 그냥 변호인과 의뢰인 정도 관계는 넘어서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천하람> 이 사람들도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어쨌든 본인들이 변호를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 않습니까? 뭘 잘했다고 윤버지니 이러면서 SNS에다가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까? 변호사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자기들이 8 대 0으로 탄핵 사건에서 패소를 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가 저는 그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가가 저 사진에 드러나요? 저 사진은 웃고 있는데요.
 
◆ 천하람> 지금 보세요. 얼마나 밥 먹으러 오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같이 정치하자는 사람이 없으면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별로 능력도 없어 보이는 변호사들이랑 지금 무슨 창당을 논의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창당을 할 능력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일각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로 간 다음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안 찾아온다고 서운해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저는 실제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켜주고 탄핵에 반대해 줄 것 같았던 무슨 뭐 전한길 강사니 전광훈 목사니 소위 말하는 그 강경 보수 그쪽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이미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마 이렇게 빠르게 자기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완전히 씻어버릴 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관심을 조금이라도 이제 유발해 보려고 변호사들이랑 밥 먹는 사진 찍고 그 사람들이 창당을 하느니 마느니 창당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으면 진작에 했겠죠. 그 정도의 에너지가 있었으면 창당 필요 없이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손아귀에서 놀아났을 건데 지금은 손절도 못 하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다지 영향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넥스트로 넘어갔습니다. 한덕수가 나올 거냐 말 거냐 이런 걸로 넘어갔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점점 더 외롭고 비참한 모습으로 기껏해야 본인 변호사들 불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창당 같은 소리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미 빠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현정> 윤어게인 신당은 일단 윤 전 대통령이 말려서 보류됐다. 이렇게들 알려져 있는데 그 말린 게 아니라 못한 거고 언젠가는 또 하려고 시도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천하람> 네, 저는 이거 해 봤자 안 될 거라는 거를,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현실 인식 능력이 떨어지니까 알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할 정치인이 있어야 하죠. 이거 누가 지금 윤어게인 신당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현실 인식 부재에서 나오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요. 개혁신당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대행 겸 지금 대선 상임 선대위원장까지 맡고 계시죠? 천 의원님?
 
◆ 천하람>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옛날에 합스부르크 왕가 같은 느낌이네요. 예 무슨 무슨 어디 공작 겸 이런 거 많았는데 좀 여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 개혁신당은 경선이 지금 따로 없이 대선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당 경선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실 텐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경선 과정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관전평을 좀 짧게 짧게 해 주시겠어요? 먼저 민주당.
 
◆ 천하람> 우선 국민의힘 경선은 사실 코미디고요. 아직까지 지금 얼마나 엄중한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재미있게 저는 보는 지점이 4강에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것인가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 김현정> 누가 올라갈 것 같아요? 천 의원님 보시기에.
 
◆ 천하람> 저는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연결해서 미리 조금 분석을 하자면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후보가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하다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고요. 나경원 후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의 경선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다.
 
◇ 김현정> 잠깐 질문이에요.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면 오히려 찬탄, 탄핵 찬성했던 표가 분산이 돼서 한동훈 후보한테 불리한 거 아니에요?
 
◆ 천하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가 적용이 되었다고 해도 탄핵 찬성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론조사 100%이기 때문에.
 
◇ 김현정> 안 후보가 올라가면.
 
◆ 천하람> 그런데 여론조사 100%로 지금 4명을 추리는데 거기서도 안철수 후보가 떨어지고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정도다 그러면 역선택 방지가 적용된 여론조사조차도 굉장히 짠물이다라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 김현정> 강성.
 
◆ 천하람> 그러면 이 정도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합친 여론조사에서도 안철수가 나경원을 못 이길 지경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탄핵 찬성 후보는 거의 희망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그냥 김문수 후보가 무난하게 승리해서 올라가는 형태로 국민의힘 경선을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거의 가늠자가 오늘 저녁에 나오는 1차 경선 발표일 것이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 김현정> 이 분석은 처음 듣는 분석인데 듣고 나니까 그럴듯하네요. 그렇다면 민주당 경선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천하람> 사실 재미가 없어서 안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너무 독주하는 것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첫 번째는 당내에 견제 세력이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 조국혁신당까지 합쳐서 189석의 지금 압도적인 과반을 가지고 있는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까지 된다고 그러면 국회가 대통령을 전혀 견제하지 않을 것이다.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소위 개딸이라고 하는 굉장한 강성 지지층의 아젠다들을 국회와 대통령실 모두 다 밀어 올릴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가지실 겁니다. 실제로 벌써 예산 같은 것도 대통령 마음대로 하려고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대통령실로 가져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러면 견제받지 않는 폭주 기관차 이재명, 거의 총통에 가까운 이재명 총통 같은 그런 너무나도 강력한 대통령과 입법부의 권력을 국민들이 과연 허용하실 것인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김경수, 김동연 두 분의 지지가 너무 위축돼 있다 보니까 선거 경선 끝나고 이재명 후보가 더 올라갈 구석이 없습니다.
 
◆ 천하람> 이미 너무 이제 90% 넘게 가고 이러니까요.
 
◇ 김현정> 네, 이미 거의 맥시멈이라는 것이고 컨벤션 효과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처럼, 이준석에 의한 정권 교체도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 표심을 일정 부분 흡수할 수 있는 후보가 지금 대선의 상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정권 교체는 해야 되지만 이재명 후보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약간 뭐 40% 내외의 박스권에 갇힐 위험성도 있다, 경선 이후에.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한 30초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으로 그럼 이걸 드릴게요.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하게 될 경우 결국 반명 빅텐트 개헌과 반명이라는 고리로 빅텐트가 만들어질 거고 그러면 이준석 후보도 들어오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다. 여기에 대해서 단일화 입장은 끝까지 고수하실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 천하람> 네, 저희는 절대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 절대가 끝까지 절대일 수 있습니까?
 
◆ 천하람>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전략적으로 국민의 힘이 어쨌든 주도하는 걸로 보여지는 단일화나 반명 빅텐트 이런 거 하면은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표심을 받아 안을 수가 없습니다. 필패의 길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선을 목표로 뛰는 것이고 누가 봐도 질 길을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 김현정> 개혁신당이 주도하는 빅텐트면은 그건 칠 수 있어요?
 
◆ 천하람> 글쎄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의 완주를 목표로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천하람 대행님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