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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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 뉴스에 곽우신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함께하신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박성택태 실장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경선 후보 8명의 토론회 조 추첨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월드컵 방식이다. 이렇게 사전에 공지를 했었는데 후보들 간의 티키타카 신경전도 눈에 띄었습니다. 주요 장면을 영상으로 일단 듣고 이어갑니다. 웃음이 터져 나오는 장면 오늘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 조 추첨 행사에서 이제 목소리상으로 홍준표 후보, 한동호 후보의 목소리가 들렸고요. 또 홍준표 후보가 몇 마디 하면서 웃음이 나왔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토론회 조 편성 a조, b조 어땠습니까?
◆ 곽우신> 일단 a조는 김문수,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후보가 이제 한 팀이 됐고요. b조는 나경원,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후보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토론 주제는 a조는 미래 청년, b조는 사회 통합인 상황인데요. a조는 오는 19일에 b조는 20일에 토론회를 각각 진행을 합니다. 아까 이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조 추첨은 행사장에 도착한 순서대로 토론회 주제에 따라서 배치된 의자를 먼저 선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어진 1분 자기소개 시간에 후보들은 모두가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대항마를 본인이 자임을 하면서 자신의 강점을 다 부각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 인사말에서 민주당의 경선을 하나 만화한 경선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를 세워 놓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세워 놓는 경선이다라고 꼬집었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 당 경선을 더 재미있게 볼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8명의 후보 a조 b조로 4명씩 19일 20일 토론회는 각각 진행하는데 자 일단 강찬호 위원님께서 어떤 장면 예상하시는지.
◆ 강찬호> b조가 오늘 오늘도 당장 웃음이 터진 게 b조 아닙니까? 나경원, 홍준표, 한동훈 딱 일단 이렇게 세 사람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카메라가 좀 쏠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제가 볼 때는 홍준표 후보는 예능에 많이 출연했어요. 예능에 많이 출연해 가지고.
◇ 박재홍> 원래 꿈도 개그맨.
◆ 강찬호> 약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분 근데 받아치는 실력이 상당합니다. 예능해서. 그러니까 약간 지금 오늘도 보면 약간 예능기가 지금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상황 그런 걸 가지고 한동훈은 원래 이제 한동근 후보는 좀 진지하잖아요. 굉장히 진지한데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노련하면서 아까 예능 끼까지 이제 탑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나경원 후보는 드럼통으로 또 화제를 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자기 PR들에 능한 사람들이 이제 모인 게 이쪽이에요.
◇ 박재홍> 왜 이철우 지사는 언급 안 해 주세요?
◆ 강찬호> 이철우 지사도 당연히 언급을 해야 되겠지만 이 한판승부가 그러니까 엄격하게 시간을 제한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쯤해 주시고요. 이런 말씀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표정을 살피면서 언제 제가 끊길까 해서.
◇ 박재홍> 제 얼굴을 가리겠습니다.
◆ 강찬호> 한 가지만 그래도 더 얘기를 드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주요 쟁점은 결국은 이제 탄핵이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1번, 2번은 이재명 후보를 이길 그런 장점이 누가 더 있나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또 개인적인 지명도나 어필 그런데 1번 문제에서 이 세 사람이 어느 정도 격돌할지 이게 이제 당연히 b조에서 드러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번은 어차피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는 건너뛰고 3번 그래서 그 개인기. 이게 이제 아마 격돌 포인트가 될 거 같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b조가 눈길이 가잖아요. 일단 한동원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의 2차전이 눈길을 끌고 있고 또 이번에 조 추첨할 때 이게 사실 추첨이 아니고 선택이잖아요. 본인이 순서대로 자리에 도착한 순서대로 안철수 후보부터 선택을 해서 a조, b조를 갔는데 나중에 b조 3, 4번이 비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홍준표 시장 손을 끌고 같이 가자.
◇ 박재홍> 아까 제 음성으로 들으셨어요. 같이 가시죠. 하면서.
◆ 박성태>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사실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당 대표일 때 또 비대위원장일 때부터 집중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만 공격했었거든요.
◇ 박재홍> SNS로 항상 말씀을 했죠.
◆ 박성태>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동근 전 대표가 웃으면서 손을 내민 거고 처음에 자리에 앉을 때 모습을 봤는데 물론 제가 느끼기에는 표정이 좀 안 좋았어요. 홍준표 시장이.
◇ 박재홍> 맞습니다.
◆ 박성태> 이 친구가 나한테 왜 이러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TV 토론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좀 재미있게 구성하려고 해서 청년 MC도 하고 그랬는데.
◇ 박재홍> 마술도 하고.
◆ 박성태>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국민 눈높이가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정말 당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과한 적이 몇 번 있긴 하지만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출마를 하는 하라는 의원들이 많다든지 또 당 지도부도 여기에다 명확하게 선을 잘 긋지 않는 모습들 이런 거 보면 역시 윤 전 대통령은 선을 긋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그냥 겉모양만 그러니까 화장만 조금 재미있게 했다고 해서 국민 눈높이에 과연 맞는 거냐. 정작 본질에서는 사실은 이번에도 유력 빅포가 다 반탄파다. 이런 것처럼 민심과는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강찬호> 경선이라는 게 이 국민 전체가 다 하는 국민 투표나, 대선 총선이 아니거든요. 경선은 어디까지나 국민의힘 지지층 그리고 무당층인데 무당층도 대부분은 아무래도 좀 보수에 가까운 무당층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전반적으로 보면 4분의 3이 윤 대통령 계엄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넘어서 일단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반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일단 계엄의 탄핵에 반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선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워낙 그게 많다 보니까 후보들이 그전 사람들의 표심을 절대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제 어떤 입장을 보이는 부분하고 본선으로 갈 때 그리고 본선 갈 때는 지금 여러 차원에서 결국은 이제 그 빅텐트, 어떤 다른 후보들과의 합종연횡, 예를 들어 한덕수 만약에 만약 총리가 나온다면 그런 사람들과의 합종연횡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분명하게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우리 박성태 실장이 얘기한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경선은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달리 봐야 될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 박재홍> 여당 반장인 우리 곽우신 기자 지금까지 관전평 어때요? 분위기.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번 경선에서 가장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4위를 누가 할 거냐. 그래서 누가 1차 컷오프에 들어갈 거냐고 했을 때 보통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 중에 누가 올라갈까 이 수 싸움이 컸잖아요.
◇ 박재홍> 확실한 3명은 누굽니까?
◆ 곽우신> 확실한 사람 나머지 이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세 후보는 확실히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이 한 자리가 항상 궁금했는데 이제 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었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경선 불출마를 하면서 혹시 안철수가 좀 유리한 거 아니야? 이런 기류가 조금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경원이 굉장히 드럼통이라든지 좀 약간 센세이션한 것들을 하면서도 홍보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이번 조 편성 덕분에 안철수 의원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나경원 의원이 연락 가능성이 높아졌다.
◇ 박재홍> 조 편성 때문에.
◆ 곽우신> 왜냐하면 b조 이 박 터지는 재미있는 관심을 모을 만한 조 편성에 나경원 후보가 들어가 가면서 사실은 나경원이 이 자리에서 한동훈 후보가 계속 공격하면서 이슈만 띄워도 확실히 경선에서 본인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래의 청년 주제로 안철수 후보와 같이 토론할 이 4명 딱 보았을 때 이거 기사 야마를, 죄송합니다. 기사를 어떻게 뽑아야 될 것인가. 죄송합니다.
◇ 박재홍> 기사 주제. 메인 아이디어.
◆ 곽우신> 각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당장 저만 봐도 토론이 약간 갑갑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 박성태> 기자님이 동안이신데 연식이 좀 있어요.
◆ 곽우신> 그런 걸 생각하면 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여기서 뭔가 어떻게든 예능 끼를 좀 발휘를 해가지고 바람몰이를 하지 않으면 나은 의원한테 밀릴 수도 있다.
◇ 박재홍> 이 전망 날카롭네요.
◆ 강찬호> 안철수 의원이자 후보는 그렇게 본인이 개인기를 막 발휘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많이 나요. 안철수는 원래 이름 그대로 철수 그야말로 순수하고 그냥 그 생각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오히려 전략에는 맞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지나치게 개인기로 빠진다든지 하면은 역효과가 나는 약간 그런 캐릭터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최종 4명이 누가 될 것이냐? 일단 우리 곽우신 기자님은 일단 한덕수 아니, 한동훈, 홍준표, 김문수.
◆ 박성태> 머릿속에 한덕수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강찬호> 여기 한판승부라서 그런 거.
◇ 박재홍> 나머지 한 자리는 나경원 후보가 유력할 것 같다는 것이고. 우리 강찬호 위원님.
◆ 강찬호> 저도 지금 b조가 흥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어쨌든 간에 또 이게 50%는 아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국민 전체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물론 역선택층을 방지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도 그 점에서는 조금 아직 메리트도 있다.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링에 오른 상황은 나경원 후보한테 상당히 좋은 점이 생겼지만 안철수 후보의 뚝심도 또는 전반적인 현재 밑에 그 표심 이런 거에는 조금 아직도 한번 그래도 변수를 기대해 볼 만하다. 이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성태> 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일단 빅3는 결정이 거의 사실상 됐고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조사 기관의 그 조사와 크게 다르긴 힘들어요. 그래서 빅3는 사실은 거의 결정이 됐고 나머지 한 자리가 누구냐 그 나경원, 안철수 존칭 빼고 2명 중에 1명일 텐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85% 정도 나경원 의원이 유리할 걸로 봤거든요.
◇ 박재홍> 85%.
◆ 박성태> 제가 좀 정교하게 정교한 척으로.
◆ 강찬호>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추산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 박재홍> 국문과의 감입니다.
◆ 박성태> 제 자뇌를 좀 가동했어요.
◇ 박재홍> 매직아이처럼 떠오르는 숫자.
◆ 박성태> 그렇죠. 이렇게 눈을 조금씩 찡그리면 보여요.
◇ 박재홍> 85.
◆ 박성태> 그런데 이번 주는 한 65로 낮춰졌습니다.
◇ 박재홍> 나경원 후보의 가능성?
◆ 박성태> 예, 왜냐하면 일단 한덕수 효과예요.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에 저는 결국은 못 할 거라고 보는데 간을 쭉 보시다가. 그런데 지금은 누가 봐도 대선 행보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김문수 후보의 대체제 역할이에요. TV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너무 간만에 정치에서 내놓았고 그래서 안 될 경우 그러면 친윤들 그러니까 반탄파에서 대체제로 나경원 의원 이게 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명확한 대체제가 만들어져 버렸죠. 밖에 한덕수 대행이 생겼고 존재감을 한덕수 대행이 계속 보이면서 실제 드럼통으로 반짝 하루 정도 했고 나경원 의원의 존재감이 한덕수 대행에 묻히고 있다. 그래서 약간은 이전보다는 의문의, 그러니까 한덕수 효과에 대한 피해자가 나경원 의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안철수 의원보다는 좀 더 유리한 위치라고 보는데 추이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이 얘기는 또 2부에서 또 우리 CBS 보도국 이정주 기자와 함께 투머치 토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넘어가 보고요. 헌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는 18일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후임 재판관이 취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헌재 당분간 7인 체제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 곽우신> 작년 10월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한 이후에 권한대행을 맡아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문영배 권한대행이 6년 임기를 오는 18일에 마치게 됩니다. 함께 임기를 시작했던 이미선 재판관도 당연히 퇴임식을 끝으로 물러나게 되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후보자 지명이 효력을 잃은 만큼 헌재는 심리를 서둘러서 이 본안 헌법 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를 하거나 혹은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7인 체제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이제 헌법재판소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을 두고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곽우신> 그중에서 특히 이제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계속 요구해 왔던 친윤계 일각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행이 오히려 계속 뉴스와 이슈의 중심에 놓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한 대행을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로 뜰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좌초시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 대행이 원래 출마설이 주목받은 계기 자체가 이 두 후보자를 지명하면서부터였는데 그 출발점이 제동이 걸린 셈이기 때문에 향후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다.
◇ 박재홍> 이 판단이 다양한 방정식을 바탕으로 이제 판단을 국민의힘과 혹은 또 민주당에서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 강찬호 의원님의 판단.
◆ 강찬호> 그것보다는 이제 한덕수 대행이라든가 국민의힘 이런 쪽의 내부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 그 오늘 그 박영 누구죠? 그 박수영 의원이 김 누구죠? 김문수 후보, 캠프로 갔지 않습니까? 굉장히 눈에 띄는 장면인데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저 한덕수 대행의.
◇ 박재홍> 54명, 연판장.
◆ 강찬호> 출마를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라든가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한덕수 지금 대행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통해서 오히려 더 전의를 다지게 됐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한덕수 대행이 사실 결국 이 두 사람 이완규, 함상훈 두 사람을 지명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헌재가 이제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헌재가 마비되는 거죠.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4월 18일부터 7인 체제가 되기 때문에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도 국가 기관 특히 헌법기관이 기능이 사실상 정지되는 사태 때에는 그거는 임명할 수 있다. 이건 사실 헌법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이제 한덕수 대행이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명분을 얻었지만 속내는 뭐냐 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구도에서 2명 문형배, 이민선 두 분이 나가는데 거기에 결국은 만약에 혹여라도 민주당 쪽에서 대통령이 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또 민주당 성향에 이러한 좌파적인 성향의 법조인을 앉힐 경우에는 헌재가 또 한 번 굉장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그거는 이제 더군다나 민주당 그러면 대통령이 나와서 그 대통령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이제 더군다나 국회도 엄청나게 이제 민주당이 거여가 돼 있는 이 거대 정당이 돼 있는데 거기서 입법권을 마음대로 행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입법을 했는데 입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유일한 길이 헌재인데 헌재도 만약에 그렇게 좌파 성향이 가득한 사람 좌파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은 앞으로는 완전히 그야말로 어떤 위헌적인 법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이런 지금 사실은 우려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결국은 보니까 헌재가 지금 보면 그 논리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그럼 이게 뭐 어떻 없다는 거냐 있다는 거냐 단지 단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이게 해석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정치적으로 그냥 일단 무조건 가로막고 보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 박재홍> 한덕수 총리가 전의를 다지게 됐다. 이거는 박수영 의원이 직접 확인한,
◆ 강찬호> 박수영 의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 박재홍> 말씀해 주세요.
◆ 강찬호> 여러 명 의원들을 제가 취재했습니다.
◇ 박재홍> 여러 명 의원 중에.
◆ 강찬호> 여러 명을 취재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하여간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 박재홍> 하여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 강찬호> 근데 왜 그렇게 꼭 아셔야 되겠어요?
◇ 박재홍> 또 정론을, 정론을 추구하는 한판승부니까.
◆ 강찬호> 그러니까 저는 정보를 제가 풀기 위해서는 취재를 해야 되는데 취재원들을 또 어느 정도는 제가 또 보호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럼 이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의원들 중에 몇몇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 박재홍> 김문수 캠프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박수영 의원이.
◆ 강찬호> 아니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캠프를 간 이유는 일단 김문수 후보를 경선에서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지시키고 그 이후에 이른바 빅텐트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물론 이제 헌재 재판관 구성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 어떤 이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헌재가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3인씩 지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고루 반영되라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때 그랬잖아요. 그냥 잡았으면 그쪽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가 있겠죠. 성향이 좀 더 가까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그랬잖아요. 국회도 어쨌든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는 민주당에서 2명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됐고 근데 국민의힘도 1명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민심을 반영한 헌재의 구성이다. 그 안에서 조율이 되는 거지 어느 기준을 나눠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 보면 중요한 건 절차의 문제죠. 권한대행이 과연 대통령 몫을 지명할 권한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현재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이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한덕수 탄핵을 기각했지만 당시 결정문에서는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는 거는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이라서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했거든요. 권한대행의 소극적 권한이다. 이게 어디까지가 소극이냐, 팔을 조금만 뻗치면 소극이고 길게 뻗으면 적극이냐 모르잖아요. 헌법학자들의 해석들만 분분했죠.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한덕수 대행 탄핵 심판 때 일정한 기준을 좀 만들어줬고 이번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이제 본안 심판에서 얘기를 하겠죠.
◆ 강찬호> 제가 박 실장 말씀 중에 딱 한 가지만 토를 좀 달 게 있는데.
◇ 박재홍> 달아주세요.
◆ 강찬호> 이번에 국회 몫으로 3명이 갔는데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에 민심의 반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회는 여당 몫 하나 야당 몫 하나 여야 합의라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의 의석수와 관계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면 그 만약에 반대로 국민의힘이 엄청 이제 의석이 많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여야 합의도 무시하고 무조건 우리가 둘 하고 너네 하나만 해라고 했다면 과연 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없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의석이 적고 많다라는 걸로 한다면은 그렇게 여당 몫, 야당 몫, 여야 합의라는 애초에 그런 걸 할 이유가 없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의석대로 해라, 그러면 아예. 이렇게 나가는 게 맞죠.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 박성태> 그런 지적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더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고도 생각하고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를 점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의견을 들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그러냐, 이제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냐 그러기엔 또 애매한 상황인 거죠.
◆ 강찬호> 앞으로 이제 ** 생긴 겁니다.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 정당이 압도적으로 이기면 그 경우 국회의 몫은 그러면 이제 그 압도적으로 이긴 당이 2명 같고 그 경우는 이제 민주당은 한 명을 해도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 박성태> 재밌는 게 이것과 별개로 박수영 의원이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를 강력히 요구하다가 김문수 후보 측의 정책 총괄본부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한덕수 대행과 나중에 경선이 끝난 뒤에 단일화를 노리고 간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껏 이런 단일화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문수 캠프의 주요 직을 맡으면 당연히 한덕수 대행 쪽에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세요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트로이 목마도 아니고 김문수 캠프에 들어가서 김문수가 1등을 하게 만들고 데리고 가겠습니다거든요. 이거는 저는.
◇ 박재홍> 스파이 역할? 트로이목마?
◆ 박성태> 이거는 위장도 아니고 대놓고.
◇ 박재홍> 위장도 아니네.
◆ 강찬호> 두 사람은 옛날에 경기도청에서 지사와 부지사로 또 깊은 연을 맺어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사실 이런 판단을 좀 했다고 저는 보는데 결국 이번에 이제 어쨌든 대통령이 계엄과 그리고 계엄을 했다는 과오 또 탄핵을 당했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책임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은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상 당 밖의 세력하고 연정과 빅텐트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맞서겠다. 이런 전략 구상을 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트로이의 목마인지 아니면 정말, 아니 어떻게.
◇ 박재홍> 이쯤 되면 박수영 의원은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여권 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또 김문수 캠프 내에서 김문수 후보를 상당히 만만하게 보고 있구나. 제가 그 위치라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를 끌고 가서 저쪽에 합병시키자 하는 사람이.
◆ 강찬호>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저는 그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빌미를 제공한 게 초반부터 유승민도 이준석도 다 데리고 오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성 지지층한테는 또 막 이제 반발을 사고.
◇ 박재홍> 이 얘기 재밌는데요. 이건 2부에서도 이정주 기자가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주당 얘기하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또 새로운 얘기를 했는데 임기 내에 대통령이 된다면 세종 대통령 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본원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 곽우신> 본인 SNS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내세웠는데요. 균형 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나서야 한다. 이 균형 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라면서 구체적으로는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을 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한 후 이재명 후보가 기자들을 만나서 선택적 모병제 얘기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곽우신> 그러니까 일단 수십만 청년을 병영에 가둬놓는 전통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효율적이냐? 이제 이렇게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영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수십만 청년을 과거같이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기보다는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게 하거나 연구 개발에 참여하게 하고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사실상 행정수도 이전 수준의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한 상황인 것 같은데.
◆ 강찬호>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하고 붙었을 때 충청권에서는 세종을 제외하면 충남, 충북, 대전에서 3 내지 6% 포인트로 다 졌어요. 그게 굉장히 지금 많이 반영된 것 같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또 윤석열 후보가 충청도 출신이다, 집안이. 그런데 이렇게 그 이후 집권하면서 보면 충청도 이렇게 덕을 본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영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세종에 과연 어느 정도까지 그 이전을 실제로 할 것인가 본인이 이제 임기 중에 건립을 개시하겠다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서 할 건지, 또 임기 후반에 가면서 하다가 동력이 떨어지면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건 만약에 한다면 바로 그냥 이른바 트럼프 식으로 표현하면 데이 원 집권 첫날 예를 들어 삽을 뜬다든지 뭔가 좀 이런 식의 조금 구체적인 걸 해줘야 좀 충청권에 표심이 더 먹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이 정도 나간다는 얘기가 그러면 자칫하면 행정수도를 옮기자는 거냐, 아예. 이런 논란도 또 갈 수가 있는데 이 수도를 옮기는 부분은 과거 헌재가 관습법상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잘하면 어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막 이런 것들을 막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면 이게 수도 이전하자는 거냐 그러면 아예 국민 투표로 하자 이렇게 되는데 그 경우는 또 수도권 표심이 그걸 또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 박성태> 저는 할 거면 그냥 헌법도 고쳐서 관습법 때는 안 됐잖아요. 수도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2013년에 세종시가 처음 행정 중심 도시로 됐을 때 첫 취재 기자로 매체에서 갔었거든요. 남들은 다 안 간다고 했지만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갔는데.
◆ 강찬호> 고향이 근데 실례지만 어디신지?
◆ 박성태> 저는 세종보다 조금 아래쪽에 있습니다.
◆ 강찬호> 충청권?
◆ 박성태> 아닙니다.
◆ 박성태> 전북입니다. 근데 갔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 차관들 또 주요 간부들이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느라고 길에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만약 국회 분원이든 대통령 집무실이 따로 있는데 거기가 본거지가 아니면 그냥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총리 공관이 세종시에 있는데 총리가 거기 있는 적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금은 모르겠어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실제로 그럴 거라고 보고 그래서 할 바에 아예 다 옮기는 게 맞지.
◆ 강찬호>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는 수도를 옮기려고 그러면 그런 게 관청이나 국회 이런 게 옮아가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일단 대치동이 옮아가야 되는 대치동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서울대, 연고대 그다음에 주요 대학 몇 개가 다 내려가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서울대 병원이나 카톨릭 성모병원 같은 주요 병원도 몇 개를 내려가야 되고.
◇ 박재홍> 일단 고대가 세종 캠퍼스가 있긴 합니다.
◆ 강찬호> 어쨌든 간에 그래야지 이게 되지 안 그러면 가족들은 계속 서울에 남아서 교육, 의료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러면 계속 이제 서울에서 굴리고 남편들만 또는 이제 공직이 있는 분들만 하여간 이런 식의 이중적인 어떤 가족생활이 계속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어떤 의견이세요?
◆ 곽우신> 물론 이제 세종시로 옮긴다는 것은 저는 뭐 균형 발전에 반대할 사람은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 되게 되면은 비효율만 초래하고 별로 이렇게 균형 발전 효과도 약하게 되거든요. 사실 최근에 문체부에서도 서울 예술단을 어디로 옮기겠다. 이런 것도 좀 시끄러웠는데 되게 좀 행정 편의적으로 힘 없는 데가 막 밀려나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잘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찬호> 제일 중요한 건 그 공직자의 배우자분하고 그 아이들 이분들이 절대 안 따라간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 박성태> 세종이 지금 집값도 좀 지금 다시 올랐다 떨어졌지만 오르고 교육 환경은 상당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이 좀 그러면 대초동이라고 하나 만들어 가지고.
◆ 강찬호> 그게 같은 얘기잖아요. 거기다 하나 제2의 대치동을, 분동을 만들든지.
◇ 박재홍> 일단 한판브리핑 여기까지 오마이 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4/17(목) 박성태 “국힘 예능 경선? 국민 눈높이 맞나“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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