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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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오늘은 2부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 어서 오세요.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주호영 추대론이 무산되면서 원내대표 선거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 민동기> 재선의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가장 먼저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재선에 불과한 자신이 출마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신다. 그럼에도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의힘 앞에 놓여진 정치 현실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재 내분과 혼란에 빠지며 점차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도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과 같은 과거 회기적인 발언들만 나오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용호 의원은 호남이 지역구이고 실용적이고 중도보수적인 자신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은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외람되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출마선언 뒤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약간 질문을 받았는데 이른바 윤심 논란에 대해서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삼인성호를 언급했는데요. 윤심은 한 서너 분이 만들어낸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라면가게도 아니고 누구를 팔고 이런 것은 잘 못하고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이제 출마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주호영 원내대표 합의추대는 무산이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이용호 의원은 무소속이었다가 작년에 국민의힘에 입당한 분 아니에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당내 기반도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 같은데요.

◆ 민동기> 그래서 주호영 추대설이 한때 나왔을 때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윤심이 이쪽에 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용호 의원이 출마선언을 하면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4선의 윤상현 의원. 오늘 SNS에 선출 연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군요?

◆ 민동기>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 이후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집권여당의 지도체제를 법원결정에 맡기는 정치의 사법화 상황부터 탈피하는 게 우선순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기각을 예상을 하더라도 가처분 결과조차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서두를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일단 가처분 쳇바퀴부터 벗어난 다음에 정치를 통해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윤 의원을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을 했는데요. 오늘 오전에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전에 기자들하고 만났는데 본인은 월요일. 그러니까 19일에 무조건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수석부대표 체제로 가는 한이 있어도 그만두겠다, 지금 일주일 더하는 것도 지옥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지옥.

◆ 민동기>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지옥이라는 얘기는 잘 안 쓰는데.

◇ 박재홍> 굉장히 마음이 지금 안 좋으신 건 분명해 보이네요.

◆ 민동기> 그리고 전체회의 후에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도 극히 일부의 주장에 대해 언급할 필요성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윤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대론이 거론됐던 주호영 의원은 이용호 의원의 출마선언과 경선 여부 등에 대해서 전체 상황을 보고 있다면서 말을 아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박재홍> 주호영 의원은 말을 아끼고 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윤상현 의원도 연기한다고 나와서 추대론에 반대하시는 입장이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저희가 오늘 윤상현 의원을 연결하고자 시도를 했으나 몇 차례에 걸쳐서 하다가 좀 좌절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원래 한 정당의 당직자나 경선으로 뽑게 돼 있잖아요, 주요 당직은. 그러면.

◇ 박재홍> 선거 당연히 해야 한다?

◆ 진중권> 정당의 당연한 절차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추대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주로 최근에 박수로 많이 추대하고 결정하고.

◆ 진중권> 추대하게 됐을 때 그때 물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

◇ 박재홍> 왜 추대됐나.

◆ 진중권> 그렇죠. 정상적인 것에 대해 이유를 물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일단 채널A 보도했다는 대통령께서 초재선이라고 원내대표 못할 거 뭐 있느냐라고 격려 발언 하셨다고 했는데 재선 의원이 움직였다는 측면에서 재미가 있고요. 그런데도 윤상현 의원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가 가까워졌다라는 얘기가 여러 가지 시중에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데.

◇ 박재홍> 신윤핵관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지목을 저희 방송에서 처음했습니다.

◆ 김성회> 그랬었죠. 그런데 그분이 또 지금 정치 사법화 상황을 탈피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등 말 그대로 백가쟁명의 시대가 열린 거 아닙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부딪히는 과정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이었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 개탄스럽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 민동기>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써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 참 개탄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도 언론을 통해 봤다고 언급을 했고요.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가운데 2조 1000억에 대한 표본조사를 한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는데 액수로는 2616억 규모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사전에 보고를 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말이 재미있는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어려운 질문을 질문 받으실 때는 민생 챙기느라 기사 챙겨볼 시간 없다고 말씀하셨다가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비리와 관련해서 언론을 통해 봤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보고는 안 받으셨을까요?

◆ 김성회> 검색어에 수사가 들어 있는 거죠. 수사가 들어가 있는 기사는 읽으시고 수사가 안 들어가 있는 기사는 안 읽으시고.

◆ 진중권> 왜 그러세요.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에 쓰여야 된다잖아요. 민생입니다.

◇ 박재홍> 민생 연관이군요.

◆ 김성회> 그 대목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국무조정실이 하고 있는 것은 전력산업기반기금 12조 원 중에서 2조 원에 대한 감사를 해 본 겁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아놓은 세금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탈원전이 원전 하지 말자는 탈이 아니고 포스트 원전, 원전 이후에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더 북돋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답변을 하실 때 어려운 사람들 도울 돈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카르텔 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사업에 박차를 가해야 할 이때 이 돈을 빼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엄벌에 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했는데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셨던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언론 기사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민주당 반응 나왔는데요.

◆ 민동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적 처벌을 대통령이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감사에 더해 정책감사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기자들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거든요.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 염려된다, 이같이 얘기를 했고요. 위법적 절차가 있다면 문제고 바로잡아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책적 차원에서 의도를 갖고 문제를 접근을 한다면 시대 역행의 발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삼성전자가 마침 RE100 선언도 하지 않았느냐.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있어서 세계적인 추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 비중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역행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이러한 관련 논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 간단히 논평해 주시죠.

◆ 진중권> 일단 민주당에서는 사업이 부실화된 부분들 사실은 2000억이 지금 비는 거 아닙니까? 사실 잘못 새어나간 거고 거기다 곱하기 6을 하면 1조 2000억이거든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집권 기간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명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알고 보니까 이 조사가 사실은 이 정권 들어와서 시작된 게 아니라 작년 9월부터 시작됐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왔던 게 이번에 발표가 됐을 뿐이거든요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사과와 반성의 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거기다 덧붙일 것은 아닌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경계하는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번 일을 빌미로 원자력 몰빵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조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발전을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에서 이탈하겠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다라는 건 공식적으로 천명한 상태입니다.

◇ 박재홍> 오늘 감사 반발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김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성회> 저는 아까 전에 드렸던 말씀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총리는 이해하고 계시는데 대통령께서는 무슨 감사였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 박재홍> 이 가운데 신조어가 또 만들어졌는데 검수완박에서 감사완박이 등장했어요. 아까 1부에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 민동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정치감사와 표적감사를 막겠다면서 당론으로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감사원이 특별감찰에 나설 경우 감찰 계획서를 국회에 제출, 승인받도록 했고요. 감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사정과 야당 탄압에 여념이 없는 윤석열 정부를 향한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감사원이 외부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은 고유의 감사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60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요.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의원 워크숍 때부터 이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이라든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코로나19 백신 수급 지연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감사가 줄줄이 개시되고 있는 점, 이런 점을 문제를 삼고 있고 그리고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사퇴압력 그리고 표적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을 했을 때 감사원의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측에서는 초헌법적 발상이다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 민동기> 최재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직 감사원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대통령으로부터도 직무상 독립을 해서 감사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 대통령에게도 미리 감사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냈는데요.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일단 국회 권력으로 누르고 보자는 민주당의 완박증후군이 또다시 시작됐다라고 지적을 했고 결국 문재인 정부 감사에는 눈을 감으라는 소리다, 권력 견제기능까지 무너뜨리고 감사완박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과연 감사완박, 다수당의 횡포인가 아니면 정말 감사원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그게 정말 필요한 법안인가. 이 부분 논쟁은 앞으로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쓸데없는 겁니다. 아까 김종민 의원이 얘기했지만 개헌사항이거든요. 이거 법률 고쳐서 해 봤자 위헌이 나오면 어쩔 겁니까? 그다음에 비판은 할 수 있죠. 예컨대 감사원이 지금 무리하게 지금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원장의 말도 워딩도 상당히 부적절하고 그다음에 새로 오신 분이 상당히 감사 스타일이 상당히 거칠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국정감사라든지 국회 불러서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언론의 감시도 있고 다양하게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활용하면 되는 건데 이걸 항상 또 자기들끼리 지금의 이해에 맞게 또 뜯어고쳐요. 그럼 엉터리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라고 한다면 나중에 또 정권 입장이 바뀌어요. 여당에서 야당이 되면 그때는 또 이해관계가 또 안 맞죠. 그럼 또다시 뜯어맞추고. 이렇게 되면 시스템의 안정성이라는 게 깨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지겹거든요. 조사, 수사, 감사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법을 뜯어고쳐서 못 하게 하고. 그러니까 180석의 의석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지겹다는 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의하고요. 일단 감사원장은 국정운영지표를 표구를 걸어서 자기 사무실에 걸어놨다고 하니.

◇ 박재홍> 현 감사원장이?

◆ 김성회> 현 감사원장이 국정운영지표를 표구를 해서 벽에 걸어놨다는 한겨레신문의 논설위원의 글을 제가 봤는데 사실이라면 정말 경악할 일인 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 감사원장이 존재합니까?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잊은, 즉 문재인 정부 때 임명받아서 지금 정권에 충성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이상도 아닌 이하도 아닌 역겨운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른 사무총장 지금 계속 지적에 나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모든 기관에 대한 감사를 다 하는 것처럼 지금 전방위적으로 쑤시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니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다음에는 진중권 작가님이랑 똑같습니다.

◆ 진중권> 이게 감사가 제대로 안 되면 사실 이 감사라는 게 정부를 향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 정권을 향해 버린단 말이죠. 사실 현 정권을 향하는 게 주된 업무가 돼야 되는 거고 감사를 철저히 하게 하는 것이 곧 현 정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왜? 감사를 안 하고 말이죠. 예컨대 현재형 감사가 아니라 과거형 감사만 하고 현재형 감사는 눈을 감고 이렇게 되면 이 정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도 지난번 정권에서 정말 대통령 말 안 듣는 사람 올려놓은 것처럼 이번 정권도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정말 독립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을 올려놓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감사하게끔 만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봐요.

◆ 김성회> 그리고 문제는 검사들하고 감사원하고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와 국회가 시행했던 정책에 대해서 아니야, 내가 다시 보니까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감사원하고 검사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꼴로 덤벼들고 있는데 그건 지양해야겠습니다.

◇ 박재홍> 감사원법 개정안 계속 논쟁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외교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또 다른 신조어가 나왔는데 오대수 뭡니까?

◆ 민동기> 오대수 외교라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그런 외교를 오대수 외교라고.

◇ 박재홍> 오늘만 수습하는 외교.

◆ 민동기> 대충.

◇ 박재홍> 대충 수습하는 외교. 그래서 오대수.

◆ 민동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늘 윤석열 정부 외교는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외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치밀한 전략과 계획은커녕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윤석열 정부의 갈지자 외교가 참으로 위험천만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취임 직후부터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친미 노선을 강조했지만 정작 방한한 미국 의전서열 3위 펠로시 의장을 패싱하는 무리수를 뒀다 그리고 선제타격 운운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 모드로 일관하다가 뜬금없이 담대한 구상을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등 유화책을 내놨다. 그러면서 오락가락 외교정책 속에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뒤통수를 쳤고 북한에게는 담대한 망상이라는 조롱까지 당했다. 무책임한 오대수 외교 안보정책의 결과는 국민과 기업들의 몫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대수 외교라는 말을 꺼내들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번 실무자의 방미 결과가 번번이 빈손이었던 만큼 이번 대통령의 순방은 최소한의 성과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외교적인 실리를 챙겨라라는 비판은 간음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낸시 펠로시 의장을 패싱, 만나지 않은 것도 잘했다라고 민주당 인사들이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 민동기>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 박재홍>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판 어떻게 들으셨어요. 진 작가님.

◆ 진중권> 외교, 안보 문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저의 지론이고 늘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혼자 밥 먹은 거 가지고 트집잡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정권 바뀌어도 사실 외교, 안보 이쪽은 우리한테 옵션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레토릭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친미... 반중, 친미 레토릭에서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부르조아들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중국과의 사업, 러시아와의 사업 이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펠로시 못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 만났지 않습니까?

◇ 박재홍> 전화 정도만 했죠.

◆ 진중권> 또 만났으면 만난 거 가지고 비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안 만나니까 안 만났다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결국 먼저 상수는 뭐냐 하면 만나도 비판하고 안 만나도 비판한다면 상수는 그냥 비판한다거든요. 이런 무조건적인 비판에서 좀 벗어나서 품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외교, 안보, 방역 이건 절대 정쟁화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북한에게 망신, 조롱까지 당했다. 이 얘기는 문재인 정권도 이 얘기 들었거든요, 북한한테 조롱당했다. 그 당시 들었잖아요. 기분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게 대통령이 잘못해서입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평소에 앞으로는 피차 안 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담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이 함께 그 방향으로 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하고 또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걸맞은 외교를 구사해야 되고 국민들도 그에 따라서 국제면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국익을 중심으로 다자간 외교를 하겠다고 얼버무리는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중국 경제 꼴아박는 수준이라고 하고 미국에 올인하겠다라고 정책을 펼쳐놨는데 미국으로부터는 연속적으로 뒤통수를 맞고 있는데 배터리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왜 두들겨 맞는지를 윤석열 대통령은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업은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구해 가는 과정이 설명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저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참 안 좋다고 보거든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과 바이오산업이 우리나라를 겨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겨냥한 거고 현재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었다라고 한들 이걸 안 했겠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으로 자꾸 엮어서 전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걸 엮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 문제를 끌어가는 게 그다지 현명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 김성회> 중국이라는 마켓을 버려가면서 미국으로 집중해야 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전 정부와 큰 차이점인데 그래서 중국 시장은 5개월이 넘게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겠지에 대한 대책도 없고 미국 시장이 넓어질 거라고 말을 했는데 미국은 시장을 닫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 진중권> 아니, 그걸... 그것까지 설명할 필요는 뭐가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시장에게 우리가 적자가 나는 것은 이미 중국이 옛날 같은 중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섭게 올라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 더했던 비중이라는 것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 거고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냥 퉁쳐서 중국 버리고 뭐하고 이런 식의 아주 간단한 재미있는 스토리 만들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 김성회>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가 알셉 펼치면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동남아시아에 각각 1억, 2억 명 정도 있는 데로 시장을 넓히기로 하면서 중국의 비중을 줄여가자라는 외교적 논의와 상업적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중국과 완전히 선을 그어야 된다는 외교적으로 필요 없는 수사들을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벌이면서 시장의 반발을 초래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한 거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중국시장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선언을 경제수석하고 국무총리 과연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 진중권> 외교적인 수사의 문제라고 뭐라 할까, 수사학의 문제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한테는 옵션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 정권의 행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죠. 그래서 쓸데없는 말싸움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 김성회> 거꾸로죠. 중국을 괜히 자극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고 그냥 그렇게 가는 시장이면 정부는 최대한 입을 다물고 상업적으로 해결하도록 뒀으면 됐는데 굳이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고 미국하고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예측이 되지 않았던 상황을 지적을 하는 거죠.

◆ 진중권> 아니, 지금 중국을 자극한다 이런 말 자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계속 비판받았던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중국에 저자세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국제정세가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식의 외교에서 또 다른 축으로 가고 있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만 짚고 마무리하죠. 이준석 전 대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순방을 하게 되면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시사했는데 오늘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터뷰했죠?

◆ 민동기> 네, 오늘 출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들. 여기서 국민의힘을 지칭하는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이 몇 달간 살펴보면 대통령이 출국하거나 어디를 가면 꼭 그때 일을 벌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18일부터 5박 7일간 윤석열 대통령 해외순방을 하지 않습니까? 이 기간 중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을 좀 제기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응과 관련해서 내홍을 다투기보다는 각하전술을 쓰는 것 같다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각하.

◆ 민동기> 재판부가 재판에 필요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을 각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빌미를 만들어서 제명 시나리오 같은 걸 만들어서 재판부에 이준석은 당원이 아니다. 이렇게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한 건데 이 얘기는 지금 28일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개최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은 윤리위라고 하는 게 사실 오늘 열겠다고 하면 오늘 저녁에 열 수도 있다. 28일이라고 운만 띄우다가 갑자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내일 연다, 이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그전에 열어서 자신에 대한 징계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건 진짜 그렇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 진중권> 너무 많이 나간 상상력인 것 같은데.

◇ 박재홍> 너무 많이 나갔다?

◆ 민동기>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는 제명 징계 시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명을 한다는 것은 정치파동을 넘어서 역사책에 자신의 이름이 나올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제명이 발생을 하면 그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 발언 짧게 논평해 주시죠. 김 소장님부터 해 주실까요?

◆ 김성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라서 저는 그냥 결론적으로는 윤리위의 결정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겠구나라고 예상해 놓겠습니다.

◇ 박재홍> 윤리위가 또 열리면?

◆ 김성회> 가처분 신청 이준석 대표가 또 하겠죠.

◇ 박재홍> 또 하겠다? 진 작가님은?

◆ 진중권> 모르겠습니다. 어제 같이 밥 먹었는데요. 여전히 자신만만하더라고요.

◇ 박재홍> 어제 밥 먹었다 이 정도로. 함께해 주신 분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