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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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정옥임 전 의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네, 반갑습니다.
◇ 박재홍>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북한군 10여 명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했었다는 소식인데.
◆ 김수민> 네, 합동참모본부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17시경 동부전선 비무장지대 DMZ에 군사분계선 MDL을 침범해서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실시했다. 북한군의 북상 사실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 수행 절차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조기 대선 장미 대선이 됐다. 6월 3일로 정해졌군요.
◆ 김수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6월 3일로 확정하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며 선거일은 50일 전에 공고돼야 한다는 헌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고요.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지만 한 총리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고요.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 24시까지 22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국회의원을 제외한 공직자의 경우 대선 보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직을 해야 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대선 주자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곧 출마를 공식화한다고요.
◆ 김수민> 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선 출마를 위해 오전 국무회의에서 장관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서울 광화문에서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를 선언하며 대선 출마 출정식을 열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내일쯤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같은 당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내일 미국 출국에 앞서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이고요. 어제 출마 선언을 한 김두관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를 찾아 본격 행보에 나섰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은 이르면 이번 주에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혁신당 후보로 확정된 이준석 의원은 오늘 선관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진보당에선 강성희 전 의원이 오전에 출마 선언을 했고 김재현 상임대표도 경선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이제 치러지는 조기 대선 60일 이내에 이제 이루어지는 선거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 정옥임> 그렇습니다. 일단 그 탄핵의 결과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대선일수록 아까 이제 시대 정신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시대 정신을 고민하기보다는 어쨌든 뭔가를 청산하는 거 이런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60일 만에 대통령이 되면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코스라면은 인수위가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층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인수위 없이 그냥 이제 그 정부가 시작이 되다 보니까는 그런 것의 여파도 참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지난 경험을 보면. 그런데 지금 막상 우리 앞에 조금 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관세라든지 또는 이러한 미국의 트럼프의 정말 그 얼척없는 이러한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파장이 단순히 민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의 경제를 완전히 뒤흔들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다를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통합이 더 중요하거든요. 정파적인 싸움보다는.
◇ 박재홍> 인수위가 없는 그런 대선입니다.
◆ 장윤미> 그러니까 통합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에 되게 수긍이 많이 되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도 반드시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뭔가의 이런 고름 같은 걸 사회적인 이런 도려내는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민주당이나 많은 분들이 내란 종식 그리고 정확한 수사 얘기하는데 이것도 제가 말씀 들으면서 내린 생각은 너무 장기화하거나 그거를 이용한다는 인상으로 가기 전에 빨리 정확하게 딱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가 일단 시작이 돼야 되겠고 마무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게 촉박하다 보니까 한 번 검증이 됐던 후보들이 비교 우위에서 다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다. 이를테면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전 시장이 비교적 그래 보이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고 그런 구도에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여야 이제 각 주자들 하루의 시간은 굉장히 잘 써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레이스 일단 출발선에 있긴 합니다만 그 열기와 그 기세를 봤을 때.
◆ 김수민> 근데 이게 바로 막을 내리자마자 급하게 출발한 게 아니라 그 신호탄을 쏘기를 계속 기다려 왔던 거죠. 주자들이.
◇ 박재홍> 준비를 하고 출발.
◆ 김수민> 결국에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런 것들이 지난해 한 12월 정도에 다들 예견이 많이 됐던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탄핵을 반대했던 주자들도 준비를 해 왔던 것이고 곧바로 이제 빠르게 뛰어나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대선에서 좀 아웃사이더형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판에 그런 또 정치인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기성 주자들만 해도 굉장히 여러 주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지지율 추이는 장담할 수 없지만 준비된 주자들이었다. 출발하기에는 다 준비가 끝난 주자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좀 흥행의 요소를 걱정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장윤미> 네, 그런데 저는 흥행도 되면 좋겠지만 이른바 아까도 제가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게 여러 주자들이 많다고 흥행되는 게 아니라 정말 돌출적이고 딱 사람들 마음을 이끌 그런 주자가 이를테면 노무현 전 대통령 경선이 가장 상징적인데 전 국민의힘도 그런 면에서는 크게 흥행 요소는 없을 거라고 보고 또 흥행이 의미가 있으려면 승리를 가져오는 흥행이어야 돼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언론 주목도 높겠지만 저는 승리를 가져오는 경선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계엄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거예요.
◇ 박재홍> 그런가요? 정 의원님.
◆ 정옥임> 아니요. 그러니까 저도 참 마음은 아프지만 현실로 보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한국 정치가, 60일이잖아요. 사실 짧은 시간인데 만약에 정말 이 대통령 선거라는 거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 박재홍> 메시지죠.
◆ 정옥임> 근데 그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소위 예측 불가능한 컨틴전시가 생긴다든지 또는 돌발 변수가 생겼을 때 그것의 여파가 어떨지 그것은 지금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아주 매끄럽게 그냥 원사이드로 승리할 것이라고 보기에는 60일, 한국 정치에서는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과거의 문재인 후보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의 후보가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오히려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속에서 어떤 반전 드라마를 쓰는지 또는 어떤 식으로 그 소위 괄목할 만한 자기의 어떤 그런 장점을 도드라져 보이게 할지 그런 거에 대한 또 기대감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35% 이상은 있거든요.
◇ 박재홍> 중도층 말씀하시는 거죠?
◆ 정옥임> 아니요, 보수 지지층. 그러다 보면 이제 중도에서도 쟤네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는 하지만 장 변호사 말씀대로 60일이 긴 건 아닌 데다가 이 탄핵 이후에 대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참 굉장히 힘들죠.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 박재홍> 진짜 국민의힘 지금 보수 쪽 대선 후보만 거의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손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어떠한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십니까?
◆ 김수민> 글쎄요. 일단 이제 흥행이라든지 경선의 열기 이런 것들은 국민의힘 쪽이 더 클 거다. 이런 관측이 많이 있긴 한데 근데 우리 역대 대선을 살펴보면 경선이 흥행했다고 해서 본선에서도 이기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1997년 대선이 있고 2012년 대선도 그렇게 그렇2017년 대선도 그렇고 오히려 주자가 더 명확하게 정해졌던 쪽이 승리를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흥행으로 이어진다거나 혹은 본선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이런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내부에서 좀 다양한 어떤 경쟁이 펼쳐지고 또 그 경쟁 주자들이 어느 정도는 또 정리가 돼야 그렇게 해서 서로 대립각이 내부에서 제대로 서야 또 경쟁도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 점에서는 주자가 많다고 해서 흥행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같이 한번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이분도 이제 지금 보수 쪽 주자로 본인의 뜻과는 달리 많이 거론되시는 분인데 오늘 헌법재판관 대법관 인사를 단행했네요.
◆ 김수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선출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 동의를 얻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오는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 임명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야당에서 한덕수 총리의 이러한 지명 행위 자체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비판이 큰 거죠?
◆ 김수민>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총리를 향해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한 대행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황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막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에 나서기로 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입장문을 내고 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야권의 반발이 큰데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 처장은 내란 사태 직후 대통령 안가에서 모인 사인 모임의 일원이었고, 모임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서 의혹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은 이 처장은 내란죄로 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돼 있는 무자격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은 이완규 후보자의 또 다른 자격을 거론했는데요. 헌재 재판관은 정당에서 탈당한 지 3년이 넘어야 되는데 3년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탈당 시점을 정확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박재홍> 네. 장 변호사님,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처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
◆ 장윤미> 없다라는 게 헌법학계의 중론인 건 맞죠.
◇ 박재홍> 헌법학자들의?
◆ 장윤미>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몫이 있고 국회 몫이 있고 대법원장 몫이 있잖아요. 한덕수 대행이 심지어 국회 몫도 본인이 대행이라서 임명하지 못한다고 그랬었어요.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첫 번째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틀렸지만 국회 몫이기 때문에. 왜 헌법이 그렇게 결단을 내린 거냐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선출한 행정부의 수반이 3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대통령과 대통령의 대행은 다릅니다. 대통령은 아주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 다 허용이 되죠. 법률 안에서 대행은 아주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부분만 할 수 있다라는 게 중론이에요. 이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맛대로 국회 추천 몫은 하는 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 추천 몫이고, 임기가 6년이에요. 지금 60일도 채 안 되는 시간 뒤에는 새 정부가 들어섭니다. 어떻게 보면 알박기를 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이완규 법제처장이라는 사람입니다. 헌법을 수호한다고 볼 수 있나요? 왜냐하면 안가회동, 이거 계엄 직후에 국회에서 해제된 직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휴대전화도 국회에서 추궁당했어요. 당신 휴대전화 어떻게 했냐,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머뭇대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 장모의 변호인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의 대리인이었던 사람을 이거는요. 내란의 연장선상이고요.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서 정파를 떠나서요. 한덕수 총리,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겁니다. 대단히 불안정한 국정 운영을 대행 자리에서 하는 건 월권입니다.
◇ 박재홍> 이제 박지원 의원 지적에 대해서 이제 이완규 후보자 측 아직 접수는 안 됐기 때문에 이완규 법제처장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 당직을 가진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한덕수 총리가.
◆ 정옥임> 지금 민주당에서 발끈하면서 이제 내란 종식이 아직 안 됐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제가 조금 유감인 거는 왜 내란 종식이 아직 안 끝났다는 빌미를 주는지.
◇ 박재홍> 한덕수 총리가?
◆ 정옥임> 한덕수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요. 그리고 과연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황교안 대행 때도.
◇ 박재홍>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절에도.
◆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안 했었었나?
◇ 박재홍> 안 했어요.
◆ 정옥임> 그래서 전례를 만든 줄 알았는데 근데 사실 그 이제 헌법학자의 다수 의견이라는 건 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데 200석이 필요한지 155석이 필요한지 헌법학자들마다 얘기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또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소위 법제처장과 관련해서 그럼에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소신에 의해서 대통령 몫을 두 사람을 지명할 생각이라면 그런 논란이 없는 그래도 적어도 민주당이 아무리 좌측에 가까운 재판관을 후보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의 국정 운영도 많고 나름대로 국가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자세로 조금 좀 합리적이고 지금 그 논란이 없는 사람을 그 지명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아까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을 때는 자기가 권한대행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 박재홍> 여야 합의?
◆ 정옥임>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한덕수 총리에게 빙의해서.
◆ 김수민> 빙의해야 됩니까?
◇ 박재홍> 이분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런 비판까지 굳이 감수하시느닞.
◆ 김수민> 일단 위헌 논란에 대해서 이런 건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때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것과 있는 것이 구별돼 있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
◇ 박재홍> 명확하게 지금 선이 없다.
◆ 김수민>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이제 위헌 여부를 떠나서 이게 초유의 상황에서 국무회의 동의 정도만 받은 상태에서 국회와 상의 없이 지명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권한대행이라고 했을 때 임기가 뻔히 정해져 있는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는 상황이 이제 앞으로 도래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제 강행을 했다는 점 이게 논란이 될 것 한간에서는 그럼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여야 합의를 그렇게 중시했던 한 대행이 이번에는 물론 본인의 지명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양해를 구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가 실제로 한 총리의 내심을 떠나서 혹시 나중에 헌법 84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헌법재판소의 순간이 올 텐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 사항인 거죠.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데 그게 이제 되기 전 게 소급될 수 있는 것이냐.
◆ 김수민> 그럼 아마 국민의힘이나 이쪽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거기서 좀 84조를 재판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해석할 사람을 혹시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혹시 한 대행이 또 미리 지명을 하고 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사실 그게 맞다면 그것도 좀 온당한 것은 아닌 게 어떤 결과를 염두에 두고 특히 여권 국민의힘과 같은 이해관계로 판단했다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진짜로 그렇게 판단한다면 부적당한 경우일 테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왜 그런 추측이라든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지명을 했는가. 여기에 좀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정옥임> 그런데 헌법상 권한대행의 권한을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꼭 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하고 아까 국회와 상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국회와 상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명, 3명, 3명 할 때 국회가 선택하고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참 이상한 게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8 대 0으로 탄핵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 사람들을 뽑을 때는 자기 편이냐 아니냐를 되게 신경 써요. 근데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는 다른 재판부는 모르겠으나 이번에 이 8 대 0이라는 거는 자신이 보수 이념이고 또 누구에 의해서 임명됐다고 그래서 그런 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법 양심에 따라서 했다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정치적 논란인데 그래도 한 번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받아서 전례를 확고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권한대행의 역할의 범위에 대한.
◆ 정옥임> 네, 그렇습니다.
◇ 박재홍> 과연 임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오늘 우원식 의장이 접수도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지금 접수 안 되면 그냥 끝이에요?
◆ 장윤미> 그런데 저도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이제 당이나 보좌진 뭐 이런 분들한테 들을 때는 이게 대통령 추천 몫이잖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에서 그 채택안이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그냥 임명이 가능한, 그래서 계속 받지 않고 청문회 절차가 보이콧된다면 사실상 지연은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어느 시점에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옥임> 그래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 장윤미> 임면한다고 법문에 되어 있습니다.
◆ 정옥임>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파면 이후에도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11일 금요일에 이동할 예정이라고 하죠.
◆ 김수민> 오늘부터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옮겨지고 있고 관저를 나오게 되는 날은 11일 금요일이 될 것이라고 채널A가 보도를 했습니다. 파면 이후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가 아파트 형태인 점과 10마리가 넘는 윤 전 대통령의 반려동물 등을 고려해서 경호 계획을 세우고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한 뒤에 다른 주거지를 물색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경기도 지역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보도도 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주할 장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실 용산에 그대로 두면 안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재이전하자 이런 주장인 거죠.
◆ 김수민> 네, 김민석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대통령실 자리가 용산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최고는 옮길 때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고 그곳은 군사 쿠데타를 모의한 본산이다. 현실적으로 봐도 국방부와 한 공간 내에 있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재이전의 사유를 밝혔고요. 또 보안 측면에서도 안정적이지 않고 심지어 주술적 의혹까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에 대해선 정말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이제 한남동 관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산책하는 모습도 포착되기도 했고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분과 함께 이제 관저 정원을 거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죠. 사진은 굉장히 이제 흐리게 유튜브로 이제 동아일보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윤 전 대통령이 생각보다 좀 늦게 나가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이틀 후, 3일째 아마 나갔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 완전 이사한다.
◆ 정옥임>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인 데다가 미리 이사를 준비하면은 마치 또 탄핵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죠. 그리고 또 기각될 것이다, 각하될 것이다를 믿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이제 이렇게 단독 주택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본래 살던 서초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 위치 문제도 다시 이제 새롭게 떠오르고 있긴 한데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재이전이 바람직하다?
◆ 장윤미> 저는 용산은 최선 아닌 것 같아요. 역사성도 없고 상징성도 없고 졸속으로 대선 과정에서 단 한마디 용산 꺼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합리적 근거가 없어 보였던 거죠. 공론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을 다 줘버리고 갑자기 용산 이래버리니까요. 거기에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 부합하는가, 그것도 좀 아니라는 의견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지방분권은 대한민국의 숙제이자 과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면 세종 쪽에 좀 총리 공관이나 이래서 비교적 좀 넓은 공간 등이 있어서 저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고민을 숙의를 해 볼 필요가.
◇ 박재홍> 그럼 거의 대통령 거처가 지방으로 가야 된다?
◆ 장윤미> 그럴 수도 있고.
◇ 박재홍> 굉장히 논의가 커지는데 정 의원님.
◆ 정옥임> 저는 사실 지금 오늘 질문하신 것 중에 이 질문이 가장 곤란한 질문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의원님에게요?
◆ 정옥임> 예 왜냐하면 저는 초기에 대통령이 용산 옮긴다고 그랬을 때 굉장히 반대했다가 그 소위 우파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와대로 다시 가는 것도 굉장히 복잡한 여러 가지 안보나 보안이나.
◇ 박재홍> 이미 대중에게 개방돼 버려 가지고.
◆ 정옥임> 청와대 지하에 있던 모든 정보라든지 이걸 다시 용산으로 옮기느라고 엄청난 비용을 썼는데 이걸 다시 지금, 청와대는 그리고 일반에 공개돼 가지고 과연 이게 경호가 제대로 될 것인가에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분명해요. 수도를 행복도시라고 그래갖고 분할을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맞닿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국회고 대통령이고 다 옮기는 거 외에는 미래 지향적으로 볼 때 대안이 없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수도를 갈라놓는 나라는 없어요. 후진국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옮기라는 게 아니라 정말 아까 여기 보면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 쉬운 문제가 아니라 토론을 많이 하고 깊이 고민해 가지고 정말로 더 이상 이제 이런 일로 국민들, 그리고 적어도 이 용산으로 옮길 때 같이 거기 장단 맞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누구인지 다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 박재홍> 기억 다 하시네. 그냥 18명 후보도 다 기억하시고. 이때 이전에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 정옥임> 그 18명은 아는 사람이고요. 기억이 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쉽네요.
◇ 박재홍> 그러네요. 10초 우리 김수민 평론가 말씀 주시죠. 수도 이거 또 이전 논의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수민> 일단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면 결국 수도 이전 논의도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대통령실과 의회 소재가 수도를 결정한다는 게 예전에 헌법재판소 결정이었었거든요. 결국엔 논의가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네. 브리핑은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두 분도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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