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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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이상돈 전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전 의원이시죠, 스튜디오에 모시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의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상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작년에 저희가 의정 갈등 문제로 의원님 모시고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대로 가면 윤 정권, 3년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상돈> 좀 예측이 틀렸죠, 1년. 

◇ 박재홍> 그런가요? 

◆ 이상돈> 1년 갔나요? 1년도 안 갔는데. 

◇ 박재홍> 그러니까 총 3년 못 간다. 이런 의미의 취지로 이해했었는데. 

◆ 이상돈> 제가 저런 식으로 국정 운영 하면은 이번에 계엄령 그 사태 아니더라도 그거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끌고 가면 불행이죠. 좀 한심합니다. 

◇ 박재홍> 일단 지난주 금요일 오전 11시 22분에 이제 헌재가 8 대 0 전원 일치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는데 이 과정 오기까지 여러 가지 예측과 전망도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돈> 저는 8 대 0 될 것으로 기대를 했어요. 그중에서는 이제 그 절차 문제 이런 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재판관 한 두세 명 정도는 아마 개별 의견 보충 의견을 내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저하고 아는 사람들도 이제 아무래도 좀 나이도 든 사람들이니까 성향으로 볼 때는 좀 이제 약간 보수적이라고 그럴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게 부결될 거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럴 일은 없다. 그래서 내게 할텨? 그랬는데 그렇게 생각한 것 또 많은 심지어 TV 패널이나 신문에다가 칼럼 쓰고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기각될 거라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주로 뭐냐 그러면 이게 저 형사 재판 혼동을 한 것 같아요. 이게 탄핵이라는 건 솔직히 지금 정치적인 성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형사 소송은 엄격한 그 증거 법칙이 있고 뭐 이런 거 다 아시잖아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 유리하게 하라. 이제 여러 가지 정황적인 걸 볼 때 유죄가 분명한 것 같지만 이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절차 증거 법칙 위반하면 무죄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논리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좀 그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경험 있는 사람들이 이걸 혼동한다는 게, 그러니까 탄핵에 대한 절차를 좀 제대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문영배 헌재 권한대행 그 소장 말이죠. 그쪽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탄핵이 이루어질 경우와 인용될 경우와 기각될 경우에 어떤 사회적인 영향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탄핵이라는 제도의 핵심이죠. 

◇ 박재홍> 헌법재판, 탄핵심판. 

◆ 이상돈> 그러니까 탄핵 심판이.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는 그런 논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헛된 기대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번에 이제 헌재의 최종 결정문을 두고도 이제 굉장히 오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인다. 왜냐하면 또 예상보다 굉장히 헌재의 선고 일정이 38일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문장이 나올 것이냐. 굉장히 기대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우려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호평이 많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상돈> 권한대행 문영배 재판관이 저는 그 문 재판관하고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할 때 바로 그 4대강 소송 낙동강 소송을 주관했어요. 제가 그때 그 재판을 한 번 빼고 다 가서 그 재판 진행하는 걸 제가 봤죠. 아마 우리나라 재판장 중에서 그만큼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원고 측의 어떤 주장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이렇게 원만하게 재판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그러다 이제 보다 이제 헌재 재판관이 됐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 문 재판관이 그런 그 성격이 다 차분하게 다 드러난 것 같고 심판 결정문은 여러 사람이 이제 합동한 작품이고 하지만은 이런 논란이 많으니까 그걸로 불식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렇게 강조하지만은 많은 부분을 갖다가 다 검토해서 반영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교수님 보시기에도 잘 쓴 건 맞습니까? 

◆ 이상돈> 글쎄요, 잘 썼다 못 썼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대통령 탄핵 결정을 세 번째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경우에도 뭐 그것도 잘 쓴 거죠. 그 사실은 헌법적인 책무를 그저께 굉장히 강조하고 뭐 그렇게 해서 공감 가는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인가를 그때 그 적시를 했죠. 아마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저건 대통령을 이렇게 파면한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그래야죠. 

◇ 박재홍> 이제 방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사례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두 재판을 좀 비교해 보면 어떤 좀 차이가 있었을까요? 경우적으로 봤을 때나 의미적으로 봤을 때. 

◆ 이상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어떤 구체적인 형사법 위반 문제를 갖다가 딱 집어 말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 그러나 이제 또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그야말로 헌법에 부여된 국가 보유 업무를 갖다가 아주 뭐 엉뚱한 사람한테 뭡니까? 그걸 의존하고 위탁하고 그런 거 본인이 사실상 인정을 했잖아요. 

◇ 박재홍> 최성원 씨. 

◆ 이상돈>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그 심각성은 훨씬 비교할 수 없게 더 크지만은 본인과 또 변호하는 사람들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정당하다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번 탄핵 결정이 헌재로서는 더 좀 힘들고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이번 탄핵 심판 과정을 약 4개월을 거치면서 굉장히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 이상돈>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는 그중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의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동참을 하고 어차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사실상 이제 선을 긋고 그래서 이제 대선에 나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은 탄핵하는 과정이랄까 좀 안 보이고 좀 후회도 별로 안 보이고 그런 것이 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있었던 그런 모습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왜냐 그러면은 이미 처음에는 좀 상당히 좀 당혹하고 그랬지만 작년에 한 크리스마스 정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저도 좀 의아하고 저도 그거 상당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 잘 알던 사람들이 앞장서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밑바닥에 돌아가는 그 정서랄까 이런 것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와는 상당히 달랐던 게 아닌가. 

◇ 박재홍> 정치인들이 탄핵 반대 입장에서 좀 여러 가지 목소리를 높였던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돈> 그게 이제 자기들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 박재홍> 비상계엄 말이 안 된다. 

◆ 이상돈> 어떤 입장이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가 특히 이제 밑바닥에 말하자면, 즉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저변 세력에서의 공기가 분위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 당시와는 좀 달랐다는 것을 의원들이 깨달았다고 인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흔히 말하는 말로 이제 손절했잖아요. 손절하고 새로 당하자 하는데 그것도 이제 단일이 안 됐죠. 그것이 분열돼 버렸지. 그런데 이번에 그때나 그 결정 후나 그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 의원들뿐 아니라 그 밑바닥 말하자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많은 지지자들이 당시와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도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했던 것처럼 절연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신가요? 

◆ 이상돈> 네, 거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지, 지금 들어가는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 박재홍> 하긴 조기대선 이후까지 어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 요구나 제명하지 않겠다. 

◆ 이상돈> 그런 얘기가 별로 없고 자연스럽게 정해지지 않게 이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과연 국민의힘이 이런 데서 말하자면 일종의 부담이고 질곡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뭐 선거고 뭐고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죠. 

◇ 박재홍> 만약에 이제 절연을 명확하게 윤 전 대통령과 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기 대선 역시 그러면 이재명 대 윤석열 2차전이 되는 구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 이상돈>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산이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대선에 가장 국민의힘이 큰 기대를 하겠느냐. 그것도 지금 또 의원들은 임기가 지금 뭐 1년도 안 지났잖아요, 10개월쯤 지났나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절박감도 좁고 의원들이 이번에 대선하고 내년. 

◇ 박재홍> 지방선거. 

◆ 이상돈> 춘삼월에 총선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뭔가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오래 하는 사람들은 비 오는 날도 있고 맑은 날도 있다, 또 3년 후는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통령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쉽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신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그 측의 어떤 조기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움직임, 20명 되는 것 같습니다. 

◆ 이상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좀 지지층의, 말하자면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두터운 좀 지지를 받는 사람이 한 두 명 정도가 이제 좀 의미 있는 경선이 나와서 그중에 한 명이 후보가 되겠죠

◇ 박재홍> 두어 명이요? 누굽니까? 두어 명. 

◆ 이상돈> 그건 뭐 제가 말씀드릴. 

◇ 박재홍> 그런가요? 그러면 약 20명에 가까운 분 중에 한 두어 명 정도가. 

◆ 이상돈> 그렇죠. 

◇ 박재홍> 의미 있게 경쟁할 것이고. 

◆ 이상돈> 항상 이렇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후보가 많이 나오는 게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하는 게 뭐 말하자면은 되게 보면은 본선이 좀 승산이 좀 어려운 선거여서 그런 현상이 좀 있죠. 

◇ 박재홍> 승산이 아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나도 한번 해보겠다. 

◆ 이상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누가 확고하게 이제 후보가 보이면 그게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 2012년 뭡니까? 대선 때도 이렇게 경선에 나가 줄 사람이 없어서 막 고민스러웠잖아요. 

◇ 박재홍> 예,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 

◆ 이상돈> 그게 이제 이기는 선거 모습이고. 

◇ 박재홍>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선거적 **습득이 있기 때문에 또 후보들이 더 많이 나오는. 

◆ 이상돈> 이제 그럴 또 처음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또 이제 좀 지나게 되면 되잖아요. 항상 그랬잖아요. 

◇ 박재홍>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두 번이나 탄핵된 대통령이 배출된 정당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 이상돈> 근데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그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그런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후보 대개 내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경우에 이제 어떤 규칙이 있기 때문에 후보를 안 내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이번의 경우도 비상계엄령이라는 어떤 반헌법적인 그런 행위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엄중하게 보고 국민의힘이 후보 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 이상돈> 근데 이제 후보 내지 않으면 그냥 무소속 후보를 영입할 건지, 근데 적어도 대통령 선거에서 큰 정당의 뒷받침 없이 선거하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제3당도 어려울뿐더러 작은 정당에서 나가서 성공한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그 어렵습니까? 그 사실상 현실적으로 되지는 않죠. 물론 현실 문제가 있죠.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를 안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하시는 건데 이런 가운데 이제 조기 대선 주자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일요일 주일에 그 개헌 개헌의 적기다 지금이야말로 이제 화두를 내는데 우리 의원님도 헌법학자이시기 때문에 이 개헌 필요성, 필요성에 늘 있다고 우리가 말해 왔습니다만 과연 지금이 적기인가. 

◆ 이상돈> 지금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그럼 어떤 개헌이냐 그리고 우리 헌법 개정은 아니었지만은 정상적인 민주적 개헌을 딱 두 번 있었잖아요. 4. 19 후에 의원 내각제 개헌하고 87년 때 대통령 직선제, 그 당시는 의원 내각제와 직선제에 대해서는 이미 그런 논의가 나오기 전부터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개헌에서 무슨 개헌하는 건 모르고서 개헌 개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60일 내에 그건 어떻게 국회의장이 신중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경솔한 발언 했는지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리고 요새 몇몇 분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문제가 많다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연임을 중임을 할 수 있게. 

◇ 박재홍> 4년 중임제. 

◆ 이상돈> 난 그거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5년 동안 하는 것도 죽을 노릇인데 그래야 그 8년. 

◇ 박재홍> 그러니까 이제 잘하면. 

◆ 이상돈> 사람을 살려. 

◇ 박재홍> 한 번 더 하게 해라. 

◆ 이상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보면 대통령들이 연임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초반 4년을? 

◆ 이상돈> 예, 그렇게 해서 딱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맥이 풀려서 두 번째 임기는 다들 그래서. 미국 선거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저기 뭐야 클린턴 그다음에 아들 부시 오바마 다 재선에 성공했잖아요. 두 번째 임기는 그냥 뭐 흐지부지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두 번째 임기가 첫 번째보다 더 좋았다고 뽑을 수 있는 사람은. 

◇ 박재홍> 오바마. 

◆ 이상돈> 오바마도 그렇게, 오바마도 두 번째 그러니까 정권을 다 바뀌었잖아요. 로널드 레이건 정도는 2기 때 이란 콘트라 사건도 있었지만 해서 결국엔 부통령에,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3연속 이겼잖아요. 그랜드 슬램이죠, 그랜드 슬램을 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연임이 우리나라에 지금 뭐 몇 년도 못 해서 다 이제 고장이 나는데 그 꼭 연임할 것 같으면 연임하겠다 온갖 노력을 다 할 거라고 그냥 억지로 경기 부양시키고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제 그대로 하지 말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 분권형 대통령이 되는 게 이제 오스트리아하고 핀란드를 주로 얘기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의원 내각제예요. 의원내각제에서 다 두 나라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는다는 건데 그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그 차이가 없고 그리고 이제 핀란드 같은 나라는 이제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다른 의원내각제하고는 다른데 핀란드는 특별한 역사적 경험이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4. 19 후에 민주당 정권 때 2공화국 헌법 때 국군 통수권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5. 16 때 장면 총리가 군을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거는 따져보지는 않고 무슨 분권형에다가 대통령 중임제 하면은 우리나라가 젖과 꿀이 흐르는 민주 국가가 됩니까? 난 그게 무슨 얘긴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 박재홍> 그렇군요. 

◆ 이상돈> 그리고 이게 저기 헌법 제도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역사도 많고 그리고 그 충분한 지식 현실적인 어떤 경험 이런 것을 다 훑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이 탄 배가 좋아 보인다고 바꾸자, 바꾸자 나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 저렇게 말한다는 게 너무 겸손하지 않은가. 

◇ 박재홍> 한덕수 권한대행, 오늘 이제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하고 대법관도 임명하고 더불어서 이민선 문형배 재판관이 4월 18일 날 임기가 만료되는데 이 두 분을 채울 2명의 헌법재판관도 대통령 권한대행인데 대통령 몫으로 이분이 2명을 임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연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임명 몫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 이상돈>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사실상 헌법이나 법적으로 못 하게 하는 건 없잖아요. 가능은 한데 근데 가능하더라도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고려 특히 이제 권한대행이 그 헌재 재판관 3명 인사 임명할 수 있는 건 큰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국민으로부터 직접 뽑히지 않은 권한대행이 이걸 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근데 그런 면에서 이게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과연 이게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만일에 민주당이 그걸 청문회도 안 열겠다. 이렇게 반대하게 되면 이게 과연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무시하고 그냥 임명시켜버려? 그것도 참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재판소에 관한 헌법 규정과 헌재법이 상당히 좀 운영하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 이것은 헌법 자체에 갖고 있는 거였거든요. 우리 헌재 이렇게 87년 할 때 우리가 헌재를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헌법하고 이제 2공화국 때 헌법을 이렇게 특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헌법을 고려해서 만든 건데 처음에는 헌재가 이렇게 바쁜 기관이 되리라고 예상을 못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 몇 명은 비상임 재판관이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근데 지금은 뭐 그 저기 헌법 소원이 너무 많아서,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큰 문제고 또 구성에서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의원 선출 3명 같은 것이 그렇게 하는 데가 이제 또 이탈리아랑 오스트리아도 대충 비슷하게 돼 있는데 과연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적절하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우리는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소장은 청문회하고 국회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동의받는 게 부담되니까 소장을 임명하지 않고 권한대행으로. 

◇ 박재홍> 그렇죠. 

◆ 이상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문회 거치는 그 정무직, 여기 재판관이나 다 마찬가지하고 마찬가지로 그거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만 이번에 마은혁 재판관 됐지만 그런 잡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헌법이 이제 갖고 있는 그 맹점이고 그다음에 탄핵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그 헌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가 87년 헌법 때 저기 그 4공화국하고 5공화국 때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슨 탄핵을 합니까? 그때하고 해서 이제 민주헌법이 되니까 탄핵 정족수는 또 국무위원이나 다른 고위직도 대통령처럼 3분의 1 정족수를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무위원이 해임 건의도 과반수고 해임 건의는 대통령이 해임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것도 과반수고 탄핵도 과반수 아니야. 그러니까 87년에 그 헌법 조항을 잘못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교수들이 헌법 교수이 몰랐느냐? 그걸 알았지만 그걸 상용화할 것 같으면 국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뭐냐 하면 우리 설마 탄핵 같은 걸 하겠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핵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의 국회의 정족수가 이게 난 좀 잘못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걸 고칠 수 있냐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나라 헌재가 지금 상당히 사건도 많고 너무 많고 너무 많이 기대를 해서 그게 지금 현재의 어떤 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버렸죠. 

◇ 박재홍> 한 40초 남았는데요. 의원님, 아까 유력 두 사람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김문수 전 장관이 됐습니다. 이분이 이제 또 보수의 유력 주자로 평가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 이상돈> 글쎄요. 그거야 뭐 저기 당원하고 경선 룰에 의해서 결정하는 대로 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장단점이 있겠죠. 다른 유력 주자는 홍준표 시장인가요? 홍진표 시장이야 본선도 한번 해봤으니까. 

◇ 박재홍> 그렇군요. 한 두 분 정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