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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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작합니다.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늘 여야에서 발표한 정책시리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민동기> ‘출판기념회를 통한 편법적인 정치자금법 수수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이 될 것이고 반대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모두 지금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어서 책값보다 훨씬 큰돈을 받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받는 것이 사실상 허용돼왔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러지는 못했다. 자신과 국민의힘은 진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는 한 위원장이 내놓은 다섯 번째 정치개혁 공약입니다. 그런데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하고 질의응답을 가지는 과정에서 ‘이거 혹시 뒷북공약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총선 출마 예정자들이 이미 출판기념회를 마쳤기 때문에 ‘다 한 상황에서 이게 공약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좀 아쉬운 점이기는 하지만 향후 선거부터는 적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박재홍> 개혁신당에서는 또 다소 논쟁적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놨는데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 민동기> 이준석 위원장이 고연령층의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이 2022년 기준 8159억이라는 국회 예산처 통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있어서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행 무임승차제도는 교통복지제도의 심각한 지역 간 공정성 문제가 있다’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 거주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혜택을 쉽게 누리는 반면에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는 거주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이런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이준석 위원장은 ‘수도권 내에서도 역세권이 아닐수록 버스를 돈 내고 타야 하고 역세권에 사는 부유층은 돈을 안 내고 지하철을 타는 이런 역진 현상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안으로는 연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를 제시를 했습니다. 선불 금액이 다 소진된 후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준석 위원장에 따르면 예상 소요비용이 올해 기준 연간 1조 200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발표한 뒤에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명의의 성명서가 발표가 됐는데 ‘노인에 대한 우대는커녕 학대하는 주장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좀 불만을 표시했고요. ‘신당이 아니라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서 노인들이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고 지하철 무임으로 노인들이 삼삼오오 벗하며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무임승차로 소품을 배달하는 수많은 노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의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을 간과한 무지의 주장이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또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즉각적인 피드백에 감사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먼저 국민의힘에서 발표한 정치인들 출판기념회를 앞으로 못 하게 하겠다, 이걸 통해서 정치자금 모으는 법은 없도록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 교수님.

◆ 진중권> 꼭 필요한 정책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나? 아니면 이걸 문제라고 삼고 있는가?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이걸 오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돈 받아 놓고서 사실 출판기념회 때 받았다고 얘기했던 어떤 분이 있잖아요, 민주당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걸 없앤다?

사실상 우리 정치자금법이 너무 엄격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모으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행한 사건들도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글쎄요, 저는 이게 시급한 정치개혁인지 모르겠거든요.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아니, 의원들이 돈 많이 써도 돼요. 정치자금 많이 받아도 되거든요. 그 돈값에 맞는 일을 한다면 그 일을 하게 만들고 국회의원의 기능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게 혁신이라고 보는데요. 이걸 보면 그 바탕에는 뭔가 약간 정치 혐오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의원들은 다 더럽다’ 되도록이면 돈 못 걷게 하고 되도록이면 뭐하게.

◇ 박재홍> 부패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진중권> 이렇게 이런 시각이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혁신안인지 잘 모르겠어어요. 저한테는 설득력이 별로 없어요.

◆ 장윤미> 계속 이어지는 정책을 던지는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불체포특권 이거 다 내려놔야 된다. 세비 만약 유죄 확정받으면 뱉어내야 된다’ 이 부분도 ‘출판기념회 하지 말아라. 돈 사실상 받는 창구가 되고 있지 않느냐. 민주당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민주당을 겨냥한 거예요. 국민들이 이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최근에도 출판기념회를 몇 군데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책만 사갖고 왔습니다. 실제로 한 2권을 사기는 했지만요. 정치권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도 옛날에는 책값의 정가도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단히 목돈을 놓고 가고 사실상 돈을 받는 창구로 활용되기는 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신인들은 출판기념회 이외에는 본인을 알릴 수 있는 이벤트가 거의 없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대로 정치 혐오, 반정치에 너무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 그게 정말 아쉽습니다.

◇ 박재홍> 돈이 있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 진중권> 아니, 이게 입법 사항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 장윤미> 민주당이 받으면.

◆ 진중권> 이런 것까지 만들게 되면 과잉 입법이죠.

◆ 장윤미> 이미 끝났는데.

◆ 진중권> 이걸 윤리코드로 우리는 안 하겠다고 하면 될 문제인데.

◇ 박재홍>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의 노인들의 무임승차에 대한 정책을 없애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바로 또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의 성명서가 나와서. 이게 또 논쟁이 시끄러워지는 것,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진중권> 그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준석. 이준석이 바라고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계속 제가 지적한 게 철학이 없어요. 그때그때 이슈에 반응하고 그때그때 유리한 것 잡아채거든요. 그다음에 1조 2000억이 든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노인 그걸로 승차로 인한 손실이 8000억이거든요.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이 드는 건데 그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고, 그 부분이.

그다음에 이것은 뭐냐?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거든요. 복지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햐면 이게 옛날에 소련 정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웬만한 나라는 50% 깎아주거나 그런 나라는 많거든요. 100% 깎아주는 나라도 있고. 그다음에 ‘젊은층한테 부담을 전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젊은층들도 무상교육 받으셨잖아요. 다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갈라치는 거예요. 갈라쳐서 특정 타깃집단에 집중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편적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전 성별, 전 연령에서 보편적으로 지지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갈라치기를 해서 예를 들어서 딱 안티 페미니즘 하면 여성을 갈라침으로써 남성 표만 얻는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잃는다 하더라도 자기한테 자기 개인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라도 어디입니까?’ 그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노인들을 딱 갈라침으로써 젊은층의 표를 얻어가겠다. 젊은층한테 이런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중에 그거 다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만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고, 어떤 타깃집단만을 겨냥한 이런 거고. 그러면서 이거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아한다’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젊은층들이 갖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감정적인 어떤 부분을 톡 건드려서 거기서 나오는 반응을 자기의 지지로 챙기겠다라는 아주 얄팍하고 철학이 없는 발상이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도 동의가 되세요?

◆ 장윤미>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가 공약 발표할 때 했던 말의 키워드는 ‘이거 미래세대한테 부담이 전가되는 요금제이다’라는 부분이었어요. 대단히 용감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 정책을 개발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총선을 특히나 앞두고 어떻게 국민들께 알릴까 할 때는 여러 세대를 다 포섭할 수 있는 걸 각각의 연령대 또 성별에 맞춰서 내놓기 마련인데 노인층은 버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본인들은 표를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건 즉각적인 어떤 반발이 나오니까.

◇ 박재홍> 그런데 버린다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지하철 타는 분들은 서울 수도권과 역세권인데 이게 이준석 대표 얘기는 전국에 있는 모든 노인들에게 12만 원 연 교통카드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철 없는 지역들의 노인들은 혜택 못 보고 있었는데 시골에 계신 분들 혜택을 더 늘리면 보편적 복지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 진중권> 전철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도 전철 탈 일 있으면 혜택 보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그게 몇 번이 될 수 있어요?

◆ 진중권> 그러면 그분들을 모조리 전철 타는 지역으로 이주시킬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 박재홍> 그런가요? 민동기 평론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진중권> 옛날에 그거 아닙니까? 오세훈 시장이 했던 거. ‘부잣집 애들도 밥 먹일 거냐?’ 이런 역진성 얘기하고 다 철 지난 얘기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도입하는 정책이 뭐냐 하면 44년 전 우리나라 정책이에요. 이게 혁신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 젊은이들 안 늙을 것 같아요? 언젠가 늙습니다. 이건 세대 간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당신들, 우리 세대가 그 젊은이들 무상교육시켜줬잖아요.

◇ 박재홍> 저한테 손가락질하지 마시고요. (웃음) 저 이준석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 진중권>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문제거든요, 정말로. 이거 정말.

◇ 박재홍> 알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님은?

◆ 민동기> 지하철 무임승차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자라든가 이렇게 바라보면 이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사실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해서 노인 복지적 관점에서 이걸 고민하신 분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만약에 폐지하고 그 노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동을 안 하게 되고 집에서 있거나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라든가 비용은 예측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하시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 진중권> 어떤 지자체에서 교통비를 모두 다 무료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경제가 살아났거든요. 이런 측면들도 있는 거고. 이게 보면 8000억이란 말입니다. 방시혁 씨 자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3조가 넘어요. 그분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건데, 한 개인이 가진 자산에.

◇ 박재홍> 갑자기 방시혁 씨 얘기는.

◆ 진중권>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확인해 봤는데 웬만한 자산가들의 자산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국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못해 주냐는 말이죠. 그다음에 또 문제를 삼으려면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독일에서 얼마 전에 9유로를 통해서 모든 걸 공짜로 탈 수 있게끔 그때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났거든요. 효과가 굉장히 컸단 말이죠. 그런 전향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든지 이거는 그냥 딱 갈라치는 거 아닙니까? ‘노인들 왜 공짜로 지하철 타? 그다음에 출근시간대 왜 타서 우리 힘들게 만들어?’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는 인똘레랑스, 이거는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 박재홍> 이준석 위원장께서 이 방송 들으시고 반론권을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응하고 또 토론할 준비도 되셨죠? 우리 진 교수님?

◆ 진중권> 아니, 그거 바라고 있어요, 지금. 아유, 참. 그러니까 그런 잔머리 굴리는 게 정말 싫거든요, 저는 정말.

◇ 박재홍> 고민 많이 했을 텐데, 그래도.

◆ 진중권> 고민은 무슨 고민. 내놓는 거 대부분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자극시키는 이런 거 찾는 거고 그걸로 선거를 치르겠다라는 거지, 정말로 진지한 정책적 고민을 해 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 박재홍> 일단 알겠습니다. 저 둘과 통일해야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오늘도 뜨거운 이슈 하나 있었는데 전주에서 뜨거웠어요.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서 들려서 행사장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대통령이 참석했던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출범식이었는데요.

◆ 민동기> 진보당 원내대표인 강성희 의원이 오늘 오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 경호원들에 의해서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경호원들에게 붙들려서 들려나간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강 의원이 출범식 직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공식 초청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장에서 입장 중인 대통령과 악수를 하던 중 대통령 경호실 경호원 4명에게 사지가 들려 쫓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중앙 좌석쯤에 왔을 때 강성희 의원에게 악수를 청했다라고 해요.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악수를 청한 윤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고요. 이때 갑자기 경호원들이 강 의원의 입을 막으면서 발언을 제지했다는 겁니다.

강성희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항의를 했고 ‘이게 민주공화국이냐?’라고 항의를 했지만 관계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행사장 입장을 계속 막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에서도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악수를 하는 도중에 인사말을 건넨 상황이다. 의원이 소동을 일으키거나 대통령을 가로막은 적이 없다. 주최 측 안내에 따라 지정된 자리에서 대통령이 입장하는 과정에 기립해 악수하고 인사말을 나누던 통상적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호원들의 이 같은 행태는 입법부에 대한 중대한 모독행위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태들이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강성희 의원이 악수를 했을 때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윤 대통령 손을 놔주지 않았고 자기 쪽으로 손을 당기기까지 했다. 경호처에서 손을 놓으라고 계속 경고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며 행사를 방해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의 경호가 우선이었냐’ 아니면 ‘그렇다고 국회의원의 사지를 잡고 끌어내고 퇴장시킬 일이었냐’ 이 논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시 현장 화면을 보셨을 때는 악수를 나누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뒷모습을 향해서 강성희 의원이 이런 식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셔야 된다라고 큰소리로 계속 소리 지르자 경호원이 데리고 나갔던 현장 모습이었는데 진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 진중권> 저 영상만 가지고 사실 상황파악이 잘 안 돼요. 어쨌든 경호실에서는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 최근에 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경호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리고 강성희 의원 같은 경우 운동권도 아니고 뭐하는 짓입니까? 거기 행사장에 와 가지고. 소리를 치고 그다음에 항의를 할 저기가 아니잖아요, 행사장인데. 그런 것 좀 버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다음에 대통령 경호는 엄청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런 게 있었는데 연주를 하러 갔대요, 대통령실에. 그랬더니 경호실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첼리스트인데 ‘첼로 활질을 급격한 동작을 하지 말아라’

◇ 박재홍> 급격하게 바꾸지 말아라?

◆ 진중권> ‘바꾸지 말아라’ 첼로를 치는데 그걸 어떻게 급작스럽게 안 바꿀 수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엄격, 엄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을 봐서 만약에 대통령실의.

◇ 박재홍> 경호실.

◆ 진중권> 대통령 경호실의 입장이 맞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저래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정말 그런 상황이었는지는 저는 모르는 거죠.

◇ 박재홍> 전후 맥락을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이 일이 2024년도에 일어난 일이 과연 맞나? 이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왜냐하면 영상을 보면 그러니까 좀 띄엄띄엄 보이기는 하는데요. 악수를 하면서 아마 대통령한테 육성이 정확하게 들리지는 않지만 ‘이렇게 국정운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국정 기조 바꾸셔야 된다.

◆ 장윤미> ‘국정 기조 바꾸셔야 된다’라고 악수를 하고 갑니다. 일단 영상을 보면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머리 뒤에다 대고 또 좀 더 목소리를 높여서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입을 일단 틀어막죠. 입을 일단 틀어막아요. 그리고 질질 끌고 나갑니다. 굉장히 근접거리에서 위해를 가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최소한. 그리고 대통령 동선 같은 거 미리 파악을 하고 출석하는 사람들, 거기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소지품 같은 거 검사는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사지를 들고, 그리고 머리도 사실 받치듯이 해서 끌고 나갑니다. 현역 현직 의원이에요. 어쨌든 이 지역구에서 유권자들 선택받은 사람이고. 저는 대통령 면전에서 어느 누구라도 현역 의원 아니더라도 국정기조 바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위해다?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손을 놔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최소한 영상으로 저는 여러 영상을 봤는데 확인은 못 했습니다. 손을 놔주지 않고 당기기까지 했다? 손을 놓지 않고 잡은 상황에서 끌려나간 건 최소한 아니거든요. 저는 과잉 경호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일단 손을 놔주지 않고 당겼다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런 걸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가요인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뽑은 사람이에요. 국회의원도 지역구민이 뽑았죠. 저 사람 뽑아준 국회의원은 유권자 수하고 대통령 뽑아준 유권자의 수를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자꾸 사건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운동권 버릇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의도적으로 했었다고?

◆ 진중권> 그럼 의도적으로 한 거죠. 왜냐하면 일반 행사장에서도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 사람 끌려나가요. 그렇잖아요. 가끔 가다 우리도 행사 많이 하면 그런 사람 꼭 있거든요. 나가서 소리 치고 이런 사람. 그럼 끌려나가죠, 사지 들려서. 그런데 계속 소리 지르고 국회의원이 그거 하는 겁니까? 좀 점잖게 의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그런 의사를 표현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특별자치도 축하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그런 논쟁을 할 자리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자꾸 도발하고 그다음에 나오면 그것도 시비 걸고 또 정치 문제화하고 이런 것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지치거든요.

◇ 박재홍> 민동기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 민동기> 과잉 경호라고 봐요. 일단 영상을 저도 여러 번 봤는데.

◇ 박재홍> 이제 언론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주긴 한 것 같아요. 다 챙겨 보셨다?

◆ 민동기> 다 봤는데 대통령실의 해명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다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 얘기를 하면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경호실의 대응은 좀 과잉 경호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이 ‘알았다’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문제였는데 저렇게 상황을 좀 방치한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 박재홍>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행사장 입장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거 뭐 다독이고 갈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뒤에서 소리 지를 때 굳이 입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걸 또.

◆ 진중권> 소리를 지르는 게 행사를 방해한다고 본 거죠.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행사장 와서 깽판 치는 사람들 늘 있거든요, 어떤 행사 가게 되면. 그런데 그런 걸 갖다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고. 현직 국회의원이 나와서 그런 자리에 나가서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일단 관련 논쟁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다시 수사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군요?

◆ 민동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조국 전 민정수석하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 재기수사를 명령을 했는데요. 이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수사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할 때 다시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서울고검이 오늘 알린 내용을 보면 ‘기존 수사 기록이라든가 공판 기록, 판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재기수사를 명했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고검 결정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이 곧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대상은 임종석 전 실장, 조국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모두 5명입니다.

임 전 실장하고 조국 전 수석 등은 송철호 전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내 경선 없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요. 당시 송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 등에게 다른 자리를 제안하면서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조국 전 수석하고 이광철 전 비서관 등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하명수사 관여 의혹에 대해서 당사자들도 일단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긋지긋하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1심 재판 선고가 내려졌지만 자신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을 텐데 의도가 무엇인지는 좀 짐작이 간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적었고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YTN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바로 질문을 진행자가 했는데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일한 수석급은 거의 다 조사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미 자신도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상황도 바뀌지 않았고 자신과 관련한 부분은 이미 무죄가 났다, 명백한 정치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 어떻게 보셨는지, 진 교수님.

◆ 진중권> 법원 판결 때문이거든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버리고 판결문 곳곳에 ‘이것은 조직적으로 개입한 거다, 청와대 차원에서’라고 했는데 모두 수석들이 다 관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모든 수석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비서실장이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끈을 못 찾았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일단 유죄 판결이 나오고 법원 판결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그 수사가 기소로까지 이어질지는 지금 이게 불분명한 게 왜냐하면 두 건이거든요. 하나가 후보 매수하고 두 번째가 수사 사주한 거지 않습니까? 수사 사주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유죄 판결이 났는데 후보 매수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무죄가 됐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재수사를 하기는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기소로까지 이어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안 들여다볼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이게 실제적으로 검찰에서 이러한 경우가 자주 있는 경우인가요?

◆ 장윤미> 아니요, 자주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혐의 한 번 하면 특별한 사정 변경 있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건은 일단 항고를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한 차례 항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항고를 재판 끝날 때까지 좀 지켜보다가 인용 결정을 낸 건데 항고율은 실제로는 상당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검찰이 한 번 불기소 결정을 내린 걸 고검에서 뒤집는 구도다 보니까요.

이 사건이 완전 정치적 의도가 없는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 피고인 중에 한 명을 대리했기 때문에 제가 편향을 받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 수사가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13명을 검찰 인사가 있었나? 그냥 일괄 기소했었어요. 막 검찰과 이 정권이 각을 세우고 있던 그런 찰나에.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수석,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후보 매수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거잖아요. 짚어주신 대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왜 무죄가 나왔는지 아세요? 아주 주효한 증인이 검찰의 공소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검찰 당황하면서 해당 증인 다시 부르겠다고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여주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이건 지고 있다가 선별기소하고 나중에 다시 추가기소 움직임을 보인다? 저는 온당한 수사 방법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분명하게 말씀드릴 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민주주의 기초를 흔드는 행위거든요. 국가 권력에서 선거에 개입해서 누군가 낙방시킨 겁니다. 대통령의 지인을 거기다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 중대 범죄입니다.

◆ 장윤미> 그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 진중권> 수사를 갖다 시킨 거 아닙니까?

◆ 장윤미> 수사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 진중권> 그렇죠. 유죄가 나온 거고 그걸로 인해서 김기현 전 대표가 그 당시에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인이 친구가 거기 당선됐거든요. 이건 누구를 뽑을지를 유권자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선택한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대한 위반이에요. 이건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한 거죠. 이걸 갖다가 뭐 정치 수사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 장윤미> 그런데 그런 맥락은 있죠. 검찰에서는 어떤 지표 같은 것도 굉장히 유리한 것만 냈어요. 이를테면 김기현 당시 후보가 대단히 유리한 것들. 그렇지 않은 지표가 훨씬 많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바도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유권자 선택에 수사대상이 됐기 때문에 유권자가 선택하지 않았다? 이건 너무 단선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 진중권> 아니, 법원에서 일단 유죄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법정에서. 검사도 했고 그 말을 듣고 판사님께서 딱 내린 겁니다. 이걸 갖다 여기가 법정도 아니고 지금 변호인 아니시잖아요. 지금 우리 패널로 나온 거거든요. 그럼 공정해야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돼요.

◆ 장윤미> 저는 공정하게 말씀드리고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 진중권> 아니, 법원에서 나왔는데 그걸 무시하는 게.

◆ 장윤미> 항소심도 있으니까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시죠.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