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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강제수사에 들어갔는데 오늘 경기도청에는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 김수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경기도청 총무과, 비서실 등의 10여 곳과 법인카드 사적사용처로 지목된 식당, 상점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되기도 했고요. 검찰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해 대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가 이를 지시 혹은 묵인했다고 폭로했고요. 검찰은 국민권익위로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김혜경 씨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진행이 될 계획이다라고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오늘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자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발언을 잠시 듣고 갑니다.

◇ 박재홍> 김동연 경기도지사 오늘 굉장히 또 강한 발언으로 말씀한 것 같은데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 장윤미> 왜냐하면 이제 압수수색 대상에 김동연 새 신임 지사잖아요. 그런데 PC도 다 들여다봤다.

◇ 박재홍> 본인의 PC.

◆ 장윤미> 이러니까 언짢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수사과정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압수수색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청구했는데 법원이 기각을 했어요. 압수수색 영장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거의 100%가 발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상대방 이야기는 못 듣고 이제 검찰이 수사한 그 중간 과정을 보고 우리가 더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런 필요성을 이제 일방적으로 듣다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법원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번 기각을 했다는 거예요. 언론 보도를 보면 임의제출받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 박재홍> 압수수색하지 말고 제출받아라?

◆ 장윤미> 그래서 제가 기사에 나온 부분은 아닌데 이게 추가 폭로 형식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미 배 모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기소돼서 다 거의 수사는 일단락이 됐어요. 그런데 추가로 그때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새로운 폭로라고 해서 다시 환기를 시킨 건데 아마 그 금액, 기간 그런 것들이 적을 걸로 추정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장을 한번 기각한 걸로 봐서는. 임의제출을 받지 못할 정도인데 법원이 그렇게 종용을 못하니까요. 그러다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두 번째 영장발부로 압수수색이 단행된 건데 이건 좀 이미 첫 번째 수사가 다 끝나고 이랬는데 후발적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거 계속하는 거냐, 끝까지 하는 거냐, 폭로가 있을 때마다 계속 압수수색 있는 거냐라는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위원은 이 부분 오늘 압수수색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 김종혁> 압수수색이 너무 많이 하면 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직 지사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동안 압수수색 몇 번 했는데 왜 이번에 또 내 사무실까지 가서 다 뒤지고 다니는 거라면 기분이 굉장히 불쾌할 것 같아요.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는 좀 아쉬운 게 왜 처음에 수사할 때부터 조명현 씨가 아마 불러다가 그때 제대로 진술을 이끌어냈으면 다시 야, 수사가 너무 엉터리였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폭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진 이 법카에 대한 수사는 상당히 미온적이고 그리고 부실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경우 울산 선거 부정 관련해서 송철호, 황운하 이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정말 엉망진창으로 진행되다가 나중에 법정에 들어가서 몇 년 뒤 지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확인이 돼서 실형까지 내려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태가 처음 발단은 검찰, 애초에 경찰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문재인 정부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이게 문재인 정부 검찰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와 엄청나게 각을 세우고 있던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하에서 수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은 저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검찰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들께 박수를 받고 있는 조직인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일단 거기에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도 일정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검찰 고위직을 지낸 분이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나서요. 오히려 정치 색깔은 국민의힘에 가까우신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검찰이 무슨 수사, 특히나 정치인을 향한 수사를 할 때 공정성 시비가 계속 소환될 거라는 우려였습니다. 그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려를 검찰이 불식시켜주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지금 이 국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지금 계속 검찰의 수사는 이어지고 있고 이재명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 이어서 이제 배우자 리스크. 그러니까 영부인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또 김혜경 씨도 연말에 소환될 경우 공교롭게 또 제1야당의 배우자 문제 또 대통령의 배우자 문제 같이 또 맞서게 될 형국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수민> 일단 법인카드 유용 문제부터 보면 사실 이제 이걸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작에 당사자들도 인정해서 지난 대선 때 김혜경 씨가 대국민 사과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제 이 대표 관련한 문제는 사실 이 카드를 유용했다고 알려진 배 모 씨 같은 경우에 무슨 업무를 맡고 있었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임이라든지 또 국고손실죄 이런 것들이 적용이 가능하고 경찰수사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의문을 갖고 재수사를 했던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 부분이 압수수색 등에서 어떻게 확인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교롭게 시기상으로 김건희 영부인 관련한 특검법 이달 내로 본회의에 올라와서 아마 발의할 때 인원수를 감안하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맞물리게 되는데 이 문제도 이제 두 가지 문제 다 엄정하게 수사하라라고 하는 국민 여론도 있겠거니와 한편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는 왜 불공정하게 한쪽만 수사하느냐 이 논리로 또 나올 것이고 이게 같이 좀 어우러져서 내년 총선 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때 막판에 사실 초유의 대선이었죠. 후보자 배우자가 2명이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그런 일이 또 벌어지지는 않겠다 할지라도 아직 남아 있는 혐의들 때문에 대선의 연장전처럼 총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이 성격은 또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러네요. 그런 의미에서 대선의 연장전 성격이 분명히 있군요, 내년 총선이.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총선 인재 영입에 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재 영입은 매 선거마다 양당이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마는 이제 국민의힘은 40여 명의 영입 인사 발표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번 주에 대여섯 명의 발표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도가 나오고 있네요.

◆ 김수민>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번 주에 대여 섯 명의 영입 인사를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입인사 총 40여 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맨 먼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입은 확정됐고 발표는 12월 초라고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원 소재 대학에서 오래 근무한 이 교수를 총선에서 패배해 왔던 수원 지역에 내보낼 생각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층에서 이재명 저격수로 불려왔던 구자룡 변호사도 국민의힘의 영입제의를 받았습니다. 구 변호사도 지역구 출마가 우력하다라고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인요한 혁신위원회, 혁신위 활동 당 지도부에 제시한 마지노선이 오늘, 12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협상을 받아라 이건데 결국 이대로라면 혁신안 관철 못하고 해산할 가능성도 많은 거죠?

◆ 김수민> 혁신위는 그동안 100% 상향식 공천,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의 6가지 안건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수용된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취소 1건뿐이었습니다. 중진 의원 불출마 및 험지 출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도부는 기존 입장에서 지금까지 변화가 크게 없다. 막 결정하면 나중에 법적 소송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 당이 일대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력을 잃은 혁신위가 이번 주 중으로 조기 해체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우 국민의힘 혁신위는 6주 만에 문을 닫게 됩니다.

◇ 박재홍> 이수정 교수 영입은 이제 언론에서 기정사실화 되고 있는데 구자룡 변호사 인재 영입 면면을 보시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우리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종혁> 몇 명 약 40명이라 그러잖아요.

◇ 박재홍> 40명을 주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거죠.

◆ 김종혁> 면면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나온 분들은 그분 좀 아는데, 제가.

◇ 박재홍> 방송 많이 하는 분들이잖아요.

◆ 김종혁> 방송도 많이 하고 이수정 교수 같은 분들은 제가 옛날에 방송할 때 제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하셨었던 분들이고. 그런데 이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은 굉장히 논리적인 분들이고 그리고 중도층에도 그렇게 큰 거부감이 있는 분은 아니다. 약간 소구력이 있다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당 지도부로서는 아마 이번에 영입하는 인사들의 기준을 거기에 많이 두지 않을까.

◇ 박재홍> 중도확장?

◆ 김종혁> 중도확장.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걸 전개할 수 있는 자기 주장을 전개할 수 있는 분들. 그다음에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화력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많이 영입하지 않을까. 그리고 계속 야당에서 얘기하는 검사, 검사 얘기하는데 검사는 그 얘기한 지 얼마 됐습니까?

◇ 박재홍> 검사 40명을 꽂을 것이다 이런 얘기.

◆ 김종혁> 1년 됐어요, 1년. 1년 내내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누가 됐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 아이고, 정말 아까 얘기했던 민생 이런 얘기 계속하고 일본 얘기하고 검사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레퍼토리,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레퍼토리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 박재홍> 장윤미 변호사님은 또 민주당 총선기획단 입장에서는.

◆ 장윤미> 사실 이수정 교수가 1호 영입인사처럼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분이 영입인사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 박재홍> 캠프에서 활동하셨죠.

◆ 장윤미> 사실 대선캠프에서 일을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총선 때 나가면 그때그때마다 다시 재소환되면 영입인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좀 아쉬워요. 교수, 변호사, 법조인 다 국회에 필요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임기 초기에 우주청 이야기하고 미래 먹거리 이야기하면서 과학 굉장히 지원 아끼지 않겠다고 했어요. 최근에 R&D 예산 삭감으로 굉장히 퇴색하긴 했는데 그렇다면 과학계 인사를 깜짝 정말 하나의 상징적인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R&D 예산에도 미래 먹거리에 더 주목하겠다 이런 인사를 했으면 더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사실 회전문, 돌려막기식으로 보여지는 이 인사를 사실상 1호로 내다보니까 좋은 분 마흔 분 정도를 모셨겠지만 감동이 상당히 좀 반감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기현 대표가 영입한 인재 대표는 조정훈 의원 1호는 맞죠? 인재영입위원회 차원에서 이수정 교수가 발표된 것 같고.

◆ 장윤미> 둘 다 감동은 없습니다.

◆ 김종혁> 아니, 그런데 저는 반문하고 싶은 게.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 김종혁> 감동이 없는 인재영입이라도 좀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 박재홍> 민주당이 지금 깜짝 놀랄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지 몰라요.

◆ 김종혁> 그래요?

◇ 박재홍> 준비하고 있죠?

◆ 김종혁> 있어요?

◆ 장윤미> 제가 하는 건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당연히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깜짝 놀랄 카드가 있어요.

◆ 김종혁> 제가 보니까 민주당이 인재 영입하기 참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현역의원들이 너무나 많아요.

◇ 박재홍> 170명 정도 가까이.

◆ 김종혁> 거의 승자의 저주라고 할 정도로 모든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분들 대신에 누군가를 영입하려면 피터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가 웬만하면 잘 안 웃어주시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과 장 변호사님 얘기를 웃고 계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매주마다 아마 대여섯 명씩 발표하고 그러면 40.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 매주 이렇게 새로운 인재 영입을 국민들에게 발표한다는 그런 포석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총선 분위기를 올리고 또 국민들의 지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국민의힘, 여당 지지로.

◆ 김수민> 일단 인재 영입 퍼레이드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이건 역대 총선마다 계속해서 등장해 왔던 레퍼토리이고.

◇ 박재홍> 한 10번 정도까지는 사람들이 뉴스를 보는데 한 15번 넘어가면 뉴스도...

◆ 김수민> 그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식상할 때가 됐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지 않을 수는 없다.

◇ 박재홍> 하지 않을 수는 없다?

◆ 김수민> 측면이 있을 것이고 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들이 거대 정당인데 거대 정당이면 안에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거할 때마다.

◇ 박재홍> 외부에서.

◆ 김수민> 인재 영입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좀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당들이 영입 자체보다는 영입 인사가 어떤 인사가 어떤 흐름을 만들어 내느냐 이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수정 교수의 경우는 이수정 교수가 방송 출연을 통해서 범죄에 대해서 많이 다뤄왔었고 특히 최근에 성범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좀 청년, 여성층 사이에서 이수정 교수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 인지도를 끌고 갈 수 있을 거냐, 국민의힘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을 건지 아니면 본인만 넘어가는 결과가 될 건지 이건 앞으로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은 언제 인재 영입 발표하세요?

◆ 장윤미> 왜냐하면 인재영입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고 거기도 분주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발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수민> 민주당은 영입 자를 뗐죠. 인재위원장.

◆ 김종혁> 그렇죠. 영입이라는 말은 뺐어요.

◇ 박재홍> 영입 뗐죠, 인재위원장.

◆ 김종혁> 기다리겠습니다.

◆ 장윤미> 지켜보십시오.

◇ 박재홍> 굉장히 여유로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세요. 이런 가운데 이제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인데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서 3대 사안에 대해서 국정조사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 김수민> 국정조사 3대 사안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사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국정조사 건들은 이미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 파업으로 여야가 합의한 500건의 법안이 밀려 있다면서 우리는 무조건 12월 임시국회를 열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예산안 처리 시점에 관련해서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을 넘길 생각이 없다면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감액과 증액이 다 포함된 수정안과 삭감안만 있는 수정안 이렇게 2개를 준비해 뒀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예산안 관련해서는 여야 모두 2+2 합의체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국정조사 각각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한 사안인지 아닌지 여야 간의 입장은 분명히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사건인데 김종혁 위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민주당의 3대 국정조사 요구.

◆ 김종혁> 그런데 민주당은.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뭐 상습적으로 탄핵을 계속 장관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대해서까지 얘기하고 해임을 하겠다 계속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시고 또 특검 이런 국정조사 이런 것도 항상 들고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결과가 뭐 단 하나라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으로 볼 때 단 한 개라도 밝혀낸 게 있었나요? 한 가지라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김남국 의원은 보고받으면서 코인 거래를 하셨다는 걸 나중에 보도가 돼서 시끄럽기도 했습니다마는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호에 대해서도 도대체 조사가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세월호가 인양됐을 때 거기서 주장했던 것들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사실이었던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저는 국정조사 기자 하면서 많이 봤는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다 호통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외에 거기서 실체적인 진실을 드러낸 적이 있었든지에 대해서 정말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 박재홍> 국정조사 무용론인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이 세 가지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의문점들도 상당히 많고요. 특히 채 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국방부 장관 비서관인가요? 문자, 물증이 나오기도 했죠. 전혀 외압이 없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청년이 뭔가 본인들 공을 세우기 위한 지휘부에 따라서 무리하게 수색하다가 사망했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 저희 남편도 해병대를 나왔습니다마는 해병대 지원하는 숫자가 급감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다 징표인 겁니다. 사회에 보내는 신호예요. 건강하지 않은 신호입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을 때 순직했을 때 이게 수사가 묻힐 수도 있겠구나, 청년들한테 어떻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는 한 걸음이 국정조사임에는 분명하고 저는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저희 노컷뉴스 단독보도 얘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올해 초 국가정보원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사법부 전산망 북한 해커 조직에 뚫렸다 정황을 통보를 했는데 대법원이 국정원에 아무런 조사 요청을 하지 않은 게 확인이 됐네요.

◆ 김수민> 국정원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법부 전산망에 침투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정황이 있다고 대법원에 통보를 했었는데요. 대법원은 국정원의 보안점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대법원의 요청이 있어야 국정원의 추가 조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와 통화한 국정원 관계자는 통보 이후로 대법원으로부터 협의 요청이 없었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요. 대법원은 북한 라자루스로 단정할 수 없었고 3월 악성코드 차단 시스템을 개발한 이후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CBS 노컷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라자루스 악성코드에 의한 해킹으로 특정까지 했다라는 보고서가 입수가 돼서 보도가 됐는데요. 또 소송서류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도 있었지만 이런 당초의 입장과는 달리 이 대외비 보고서에 따르면 다섯 차례에 걸쳐서 335.14기가바이트의 전자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남겨져 있어서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법원이 국정원에 협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당초 해명과 전혀 다른 내용이 내부 보고서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지 법조인이시니까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게 해킹과 유관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소송과 관련해서 민사는 다 전자소송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다운도 많이 되고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 소송자료를 다 접속을 하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밀한 자료들이 그대로 있는 공간인 겁니다, 인터넷상에. 그런데 그곳이 해킹, 그것도 북한으로부터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국정원이 그 부분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더더군다나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와 대외적으로 공시한 부분이 갭이 있었다라는 건 이건 대단히 엄중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는 이건 정말 개인의 개인정보가 너무나 차고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요, 소송자료라는 건.

◇ 박재홍> 그렇죠. 그러니까 깨알까지 솔직한 얘기가 다 있는 거니까요. 범죄혐의에 대한 내용 자체가.

◆ 장윤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위원.

◆ 김종혁> 저는 정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그 국정원이 대법원에 북한으로부터 해킹당한 것 같습니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 박재홍> 왜 안 했을까요?

◆ 김종혁> 대법원은 이게 뭐 북한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식 아닙니까? 그리고 3월에 우리가 악성코드 차단했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알고 보니까 대법원은 이게 북한의 해킹이었다는 것들을 내부 보고서를 보고 얘기를 했었고 또 잃어버린 거 없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많은 자료가 이미 빠져나간 것. 이건 범죄 아닌가요? 이건 국가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걸 아니라고 허위사실로 해명을 하고 이걸 덮어버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더구나 이것이 북한으로부터 가져간 건데, 다른 데도 아니고. 일반 해킹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없었다는 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제가 법적 규정을 잘 모르는데 이건 너무 어이없고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벌어진 거고 지금 이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인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북한에 대해서 굴종적이고 북한이 무슨 소리를 해도 계속 거기 변호만 하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말 그때 우리 보수 정당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비판을 해 왔습니다마는 아니, 대법원까지 그렇다는 건 대법원은 왜 그래야 되는 거죠? 대법원은 그냥 큰일 났구나 그러면 빨리 국정원이 들어와서 조사해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일 텐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해명과 설명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 그리고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판사님들의 경우에 어떤 IT 문제다, 이게.

◆ 장윤미>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놓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국정원이 개입했을 때의 그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수사 내용 이런 거. 그러니까 재판 내용.

◆ 장윤미>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외부에 가는 걸 법원은 엄청 저어하거든요, 당연하지만. 왜냐하면 수사 기록 한 장만 복사해 줘도 기소되고 이런 게 검찰이고 법조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엄단, 엄중 이런 부분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 김종혁> 그런데 그렇다면 북한에 의해서 해킹돼서 자료가 넘어가는 건 괜찮고.

◆ 장윤미> 당연히 안 되죠.

◆ 김종혁> 우리 국가기관이 국정원이 그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문제가 된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만약에 안 뚫렸으면 국정원이 그냥 가서 그걸 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국가기관끼리 너는 국정원이니까 나는 너를 못 믿겠어, 너는 사법부니까 너는 검찰이니까 서로 못 믿고 너는 행정부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럼 우리 국가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서로 국가기관들끼리 못 믿고 북한은 오히려 더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 장윤미> 북한을 믿는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법원이 이미 유출된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수습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 박재홍> 요소수 문제 짧게 전해 주실까요? 지금 요소수 대란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번에도 재발 가능성 있다는데.

◆ 김수민> 요소수 대란은 중국에서 한국의 차량용 요소 통관이 돌연 지연되면서 재발할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데요. 검역만 거치면 되는 상황인데 수출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을 못하겠다고 갑자기 통보를 했고 중국 해관총서가 통관을 막았다는 후문입니다. 한국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 밝혔는데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되는 등의 경제적인 이유가 컸다라고 설명했고요. 특히 최근 인도에서 비료용 요소 수입이 급증하면서 자국 내 공급 부족을 우려해서 중국이 수출을 보류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부에서는 전했습니다.

◇ 박재홍> 내부 수요 문제다, 중국 내부 수요 문제다. 지금 재고는 어느 정도 입니까?

◆ 김수민> 2년 전 대란 때하고는 다르다는 평가가 나오긴 합니다. 그때는 재고가 2~4주 분량이었지만 현재는 국내 비축분이 3개월 치는 된다고 보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베트남, 일본,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하는 물량들이 또 있는 것도 달라진 현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요소수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하는 그런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 정부는 일단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계약 물량이 예정대로 도입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