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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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그리고 오늘 김성회 소장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동학> 반갑습니다.

◇ 박재홍> 방송을 듣고 있는 김성회 소장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웃음) 오늘 첫 소식은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야당 단독 처리로 통과가 됐죠?

◆ 민동기>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고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175명 만장일치로,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역시 176명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지나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됐고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3, 기권 1명으로 가결이 됐는데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이 되자 바로 퇴장을 했고요.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원래 오늘 예정했던 필리버스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일단 토론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본회의장 지킴조까지 있었고 국민의힘이 치밀하게 필리버스터를 준비했었는데 갑자기 철회했던 이유는 뭡니까?

◆ 민동기> ‘소수의 반대 토론 기회 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그런 악의적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 일단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일단 네 가지 악법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싶었지만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을 해서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해서 24시간을 넘기게 되면 탄핵안 표결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예정대로 180시간 이상의 필리버스터를 진행을 하게 되면 본회의가 이튿날까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또 바로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설 수 있거든요. 이걸 막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요.

반대로 만약에 지금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한다면 오늘 본회의는 예정에 맞춰 종료가 되고 72시간 이내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되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가 됩니다. 아마 이 부분을 고려를 한 것으로 일단 의도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는 일단 노란봉투법하고 방송3법 표결 처리를 위해 산회가 됐고요. 오늘 보고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서는 12일 전까지 다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민주당은 만약에 12일까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노란봉투법 통과 문제에 대해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이 바로 또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을 발표했군요.

◆ 민동기> 그러니까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 결과 산업 현장이 초토화되고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는 추락하고 말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수백, 수천 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일부 기업은 1년 내내 교섭하고 강성노조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을 할 우려가 크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진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지금 국회에서 뭐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규정들을 꼼꼼히 뒤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용할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정쟁으로?

◆ 진중권> 정쟁으로.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이나 사실 여야 합의를 통해서만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노란봉투법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실제로 이게 실무적으로 적용할 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정부 여당은 뭡니까, 노동 개혁 화두를 던졌잖아요. 노동 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거든요. 이거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저지만 하고. 이쪽에서는 무조건 통과시키려고만 하고.

방송3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정권만 바뀌면,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게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자기들이 정권 잡고 있었을 때 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해결될 문제예요. 정권 빼앗기고 나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차피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이나 이렇게 통과를 시키게 되면 대통령이 제가 볼 때 100% 거부권 행사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정말로 이들이 법의 통과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이걸 갖다 하나의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 박재홍> 이동학 전 최고위원?

◆ 이동학>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이것도 아마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오늘 바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또 성명을 냈어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줘야 된다’

◇ 박재홍> 기업들 입장에서는?

◆ 이동학> 그래서 국회가 뭔가 사회적인 의사 표출이 되고 거기에서 융합돼서 뭔가 안정적인 결론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갈등을 더 증폭시키는 기구의 하나로 지금 전락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저도 그런 차원에서 좀 비판적 요소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방송3법 평가되는데 여기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까지 같이 연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기되면서 다음 본회의까지 아마 치밀하게 어떠한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게 또 관건이에요. 27일인가 아마 다음 본회의가 그렇게 열리게 될 텐데 그 사이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지점들이 국회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전에 아마 일방적으로 결정이 난 문제들, 땅땅땅 다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국이 지금 예산 정국도 앞두고 있는데 앞두고 이게 굉장히 큰 전초전으로 번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중권> 방송3법 같은 경우에 지금 국힘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거거든요. ‘당신들 안대로 하게 되면 어차피 거기 시민단체 출신들 다 채워넣을 텐데 그 사람들 성향이 다 민주당 성향이다. 어차피 편파적이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뭔가 장치를 또 마련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유감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방송3법의 정신 자체는 보수든 진보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 것과 관계없이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자.

◆ 진중권> 야당일 때 다 주장했던 거예요. 이 당이든 저 당이든 다 야당일 때 주장했던 거예요.

◇ 박재홍> 그런 건데 그런 취지에 맞는 법인 것이냐? 이런 논쟁도 있을 수 있는데.

◆ 진중권> 이런 걸 가지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거든요.

◆ 이동학> 고리를 끝내려면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하는 걸 여당일 때 국민의힘이 통과시키면 다음에 정부가 바뀌면 민주당이 꼼짝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통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웃음)

◇ 박재홍> 잠시 후 허은아 의원을 또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 진중권> 자기들도 못한 걸 남한테 해 달라 그러고. (웃음)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는데 민동기 평론가, 자세한 내용을 짚어주실까요.

◆ 민동기> 이동관 방통위원장하고 손준성, 이정섭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미 본회의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국무위원이라든가 검사 탄핵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만 하면 되거든요.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탄핵소추안에는 원래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잖아요. 그런데 지금 후임 방통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동관 위원장하고 이상인 부위원장 2명 체제거든요. 이 두 사람이 주요 안건 의결을 했다. 이게 방송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의 보도 경위 자료 등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인데요. 이동관 위원장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은 어떠한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민심의 탄핵이라는 건 내년 총선에서 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복선도 있는 거죠?

◆ 민동기> 그게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주장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한동훈 장관 탄핵소추안은 제외됐군요?

◆ 민동기> 오늘 의총에서 아예 논의가 안 됐고요.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하고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탄핵소추안은 발의가 됐습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잠깐 브리핑을 했는데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다. 그래서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국민의힘 김웅 의원,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이희동 검사가 불기소했거든요. 그리고 라임 사건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임홍석 검사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고려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이들을 제외시켰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횡재해서 번 돈은 세금 더 내라’?

◆ 민동기> 한마디로 ‘은행들이 고금리로 과도한 불로소득을 누렸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일부를 금융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돌려줘야 한다’ 이런 취지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민주당이 지난해 정유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거든요. 이번에는 은행권으로 일단 대상을 바꿨고요. 횡재세 도입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논의를 거쳐서 이달 당론 법안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일단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정부 여당과 협상도 조금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필두로 여당 인사들이 일제히 은행 때리기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강한 발언을 했었고.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런 분위기상 큰 반발 없이 여당을 설득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지하철 5호선 연장 예타 면제안도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건 국민의힘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메가서울, 김포시 서울 편입안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이고요. 현실성 낮은 편입안 대신에 시급한 교통 문제부터 해결하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정섭 검사,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를 했는데 진 교수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당한 탄핵 요구입니까?

◆ 진중권> 쓸데없는 짓하는 거죠.

◇ 박재홍> 1초도 쉬지 않고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쓸데없는 짓이다.

◆ 진중권> 탄핵이라는 절차는 굉장히 극단적인 절차고 아주 중대한 법률 위반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주장을 보게 되면 그게 위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일 뿐이고요. 법에 대한 해석이고. 법정에 가면 받아들여질 주장이 아니거든요.

◇ 박재홍> 헌재에 가서?

◆ 진중권>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민주당도 알아요, 이거. 결국 기각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제도 자체를 취지에 어긋나게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요. 그다음에 검사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하거나 또는 징계를 받으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이놈의 검찰 개혁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민주당은 도대체 여기 그냥 매여버린 것 같아요. 하나의 세계관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 세상이 옛날에 악마로 가득 찼다는 것처럼 검찰이 지배하는 악마의 세계. 이런 식으로 결국은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이런 소재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탄핵을. 이게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탄핵성애자예요, 보면은.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이라고 하면 굉장히 극단적이고 정말 중대한 법률과 헌법의 위반이 있었을 때 거기에 한정해서 특정한 사람만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 박재홍> 민주당도 말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다?

◆ 진중권> 이거 마약 같아요. 약간 이 사람들 금단현상 아닙니까? 탄핵 안 하면 금단현상이 오나 봐, 막 드르륵 떨면서.

◇ 박재홍> 이동학 전 최고께서 민주당의 입장을.

◆ 이동학> 아니,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법률적으로 위헌 법률심사나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정치적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국회가 가진 권능을 가지고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제를 하는 것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명백한 위법 사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방통위, 방심위가 연결되면 안 되는데 연결된 것이 이미 여야 국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거고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도 자녀 위장전입, 이것도 나온 거고요.

그런데 그동안 정치인을 털었던 검사들의 잣대로 보게 되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스스로들은 다 그냥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다. 견제가 명확하게 돼야 되는 것이고 손준성 차장검사장의 경우는 완전 지금 영전까지 했잖아요. 이분이 고발사주로 대선 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분인데 텔레그램 캡처 사진까지 다 나왔고 그 증거들도 다 나왔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유야무야 그냥 지나가고 오히려 영전하는 것까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냥 무소불위로 검찰 권력을 놔둘 것은 아니고 그냥 지적할 건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탄핵이 통과되든 안 되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검찰들 너희들도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야 된다. 왜 이렇게 너희들은 위법하고 법 밖에서 있는 거냐’ 이러한 인식을 명확하게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위장전입 이런 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 손준성 씨 같은 경우에 그때 손준성, 김웅은 무혐의 받았는데 그때 누가 털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의 친문재인 검사들이 털 만큼 털었잖아요. 기소를 못한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와서 탄핵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박재홍> 이동학 전 최고.

◆ 이동학> 문재인 정권에 윤석열 검사장이 있었는데 그것도.

◆ 진중권> 아니죠. 그 당시 검찰총장은 그때 직무가 정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완장 찼던 친문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법원의 심판을 받은 그 사람들이 했던 수사 아닙니까?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 국민의힘 혁신위 주제로 넘어가보면 인요한 혁신위가 오늘 3호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네요.

◆ 민동기> 내년 4월 총선 비례대표 명부 당선권에 45세 미만 청년을 50% 할당하는 방안을 일단 건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의 우세 지역구를 청년 전략지역구로 선정을 해서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후보자를 선발하도록 했는데요. 최안나 혁신위원이 회의 뒤에 결과 브리핑을 잠깐 했는데 키워드는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이걸로 정했다라고 하고요. 능력 있는 청년들이 당에 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세 가지 안건을 준비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당선권 가능한 순번에 비례대표 청년 50% 의무화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당선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지역구로 선정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혁신위는 첫째와 둘째 방식 모두 공개경쟁을 통해서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세 번째는 모든 정부 기구와 모든 지자체의 위원회에 청년위원회 일정 비율 참여를 의무화하겠다, 이걸 또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3호 혁신안은 ‘청년’이군요.

◆ 민동기> 청년입니다. 그래서 혁신위는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당에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어느 지역이 우세지역이냐?’ 이게 이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 박재홍> 영남?

◆ 민동기> 혁신위는 일단 선정 기준을 특정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통상적으로 보수 진영이 우세한 지역인 영남이라든가 서울 강남권 등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게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이라든가 이 지역구 선정과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천관리위원회라든가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예정이라는 게 김경진 혁신위원의 얘기입니다.

◇ 박재홍> 1호 안건이 당 화합 대사면이었고 2호 안건이 정치인의 희생이었다면 3호 안건은 청년이 됐군요. 3호 혁신은 어떻게 보셨어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게 3호 혁신의 핵심은 바로 뭐냐 하면 그거거든요. 자기들 집권했던 게 중도 보수 연합과 세대 연합이었거든요. 그 세대 연합을 복원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경쟁을 도입하겠다는 건 사실 이준석이 했던 그런 거지 않습니까?

◇ 박재홍> 오디션?

◆ 진중권> 그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될까? 저는 약간 회의적인 게 일단은 지도부, 중진, 친윤 불출마 이것도 다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다 어떤 자리냐면 노른자 자리거든요.

◇ 박재홍> 영남, 서울 강남.

◆ 진중권> 이걸 누가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진다면 민주당은 굉장히 성공하기 힘들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웃음)

◇ 박재홍> 일단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권고에 대해서 ‘모든 일에는 시기와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이동학 전 최고위원.

◆ 이동학> 지금 말씀하신 걸로 전권을 다시 빼앗아갔다.

◇ 박재홍> 정권을 빼앗아갔습니까?

◆ 이동학> 처음에 전권 준다고 했잖아요.

◇ 박재홍> 김기현 대표가?

◆ 이동학> 사실은 전권을 준 게 아닌 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첫 번째 혁신안의 경우는 당선 가능한 순번을 비례대표 청년 50%를 의무화하겠다? 이건 지금의 선거제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처방이에요. 지금의 선거제도에서 비례 순번 청년 50%? 지금 몇 명 내겠다는 겁니까? 이게 지금 준연동형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의 선거 제도가.

그럼 이 얘기를 할 때는 지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2016년도의 제도가 들어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가서 비례대표까지 양당이 그냥 싹 다 골목상권까지 먹겠다!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 있는 체제로 지금 이걸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법도 바뀌어야 되죠. 그리고 이것이 혁신안을 당이 받아야 되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어서 지금 국힘 청년들이 ‘와! 우리에게 기회가 오는구나!’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오히려 청년들 기분 나쁠 것이다, 국민의힘 청년들이 기분 나쁠 것이다?

◆ 진중권> 나쁠 것까지는 없고 되면 좋죠. 다른 건 몰라도 비례대표에서 좀 의석이 늘어나면 기회가 생길 텐데 혁신위라는 이름을 걸고 참 내놓은 성과 치고는 조금 초라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급하게 밥 먹으면 체하기 십상이다. 혁신위는 시간을 두고 지도부에 공식적으로 권고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혁신이라는 건 시간의 타이밍이 중요한데 민동기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분위기. 약간 혁신위가 힘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 민동기> 힘이 빠진다기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행보라든가 혁신위가 내보인 행보를 보면 혁신위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홍보위원회?

◇ 박재홍> 홍보위원회?

◆ 민동기> 그러니까 언론들의 주목은 굉장히 잘 받습니다.

◇ 박재홍> 인요한 혁신위원장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 민동기> 언론에는 많이 보도가 돼요. 그런데 그 내용,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진짜로 실현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 빈 강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진중권> 이게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런 구조적 위기로 보는 게 아니라 일시적 위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만회할 수 있다. 이 국면만 넘기면 된다. 그러니까 실제 혁신보다 혁신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그걸 통해서 언론 보도를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50% 딱 던지고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뭔가 변한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갖다 팔로업을 안 해요. 뒤에 안 됐다는 얘기는 안 듣고 이거 됐다 하면서 인상만 딱 남아버려요. 그런 정치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밀고 나가는 거죠.

◇ 박재홍> 발표만 짠 하면 각인효과가 있으니까 후속 보도를 안 하면 ‘그냥 됐나 보다’?

◆ 진중권> 그 뉴스를 보는 사람이 100이다 하면 그중에서 50은 안 듣거든요, 나중에.

◆ 이동학> 저는 처음부터 인요한 혁신위가 뜬 것 자체가 저는 볼 점유율이라고 봤거든요. 김기현 대표의 얼굴을 최대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걸 감추고. 대표 리스크니까.

◇ 박재홍> 침대축구.

◆ 이동학> 사실 물러났어야 되는데 물러나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등판을 시킨 거죠. 저는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나 대통령의 상황이 대통령도 던지기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국민연금, 노동개혁, 교육개혁 다 던지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포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마운드에 투수 3명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축구 얘기하시다 야구 얘기하니까 헷갈려요.

◆ 이동학> 대통령도 투수. 김기현 대표도 투수. 혁신위원장도 투수.

◇ 박재홍> 누가 던질지 모르는군요, 공을.

◆ 이동학> 그런데 포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아무도 못 받아주는 상황에서 투수만 3명인데 이게 경기가 재미있겠습니까?

◇ 박재홍> 이동학 최고위원이 말 재미있게 하시네. 일단 국민의힘 얘기는 잠시 후 허은아 의원과 말씀 나눠보고 법조 소식인데 차기 대법원장 후보가 임명이 됐군요. 조희대 전 대법관.

◆ 민동기> 윤석열 대통령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신임 대법원장에 지명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 대법관에 임명이 됐고요. 2020년 퇴임을 했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맡았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일단 분류가 되고 있고요. 특히 국정농단이라든가 양심적인 병역 거부와 같은 주요 사건에서 보수적인 소수 의견을 낸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여호와의 증인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무죄라고 판결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때 조 후보자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고 엄중한 안보 상황이라든가 병역 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종교적,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상고심에서도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 공무원들이 지위를 이용을 해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집단적으로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당시 조 후보자는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직원들과 선거운동을 공모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으로 보기는 미비한 수준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도 조 전 대법관의 짧은 임기를 두고도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에 임명이 되면 대법원장 정년이 70세거든요. 이 규정에 따라서 임기 6년이 아니라 3년 반 동안만 사법부 수장을 맡게 됩니다.

◇ 박재홍> 대법원장 임기가 원래 6년인데. 나이에 걸려서 3년 반밖에 못 한다.

◆ 민동기>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이 돼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이게 임명이 되면 11개월 정도 임기가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하고 헌법재판소장이 모두 임기를 지금 제대로 못하는.

◇ 박재홍> 나이 때문에?

◆ 민동기> 나이 때문에. ‘이게 뭐냐?’ 이런 논란이 있죠. (웃음)

◇ 박재홍> 진 교수님이 이렇게 호탕하게 웃는 경우가 드문데요.

◆ 진중권> 인물이 없는 거예요.

◆ 민동기> 그래서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 진중권> 약간 국민의힘 지지층이 옛날에는 6070이었잖아요. 그전에는 사실 5060이었거든요. 5060에서 6070이 됐다가 지금은 7080이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의 여파가 이렇게 미치네요. 왜냐하면 자기 혁신 내지는 당을 젊게 하는 데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이 ‘한평생 중도의 길을 걷고자 노력했다’는 말을 했는데.

◇ 박재홍> 조희대 전 대법관.

◆ 진중권> 글쎄요, 노력은 했지만 중도의 길을 걷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인식이 너무 수구적이에요. 양심적 병역 거부 이런 거 세계적으로 다 인정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분단 현실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정원 그것도 사실 댓글 조작한 것 아닙니까? 규모가 크든 적든 간에.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것도 이상하게 판단을 하고.

특히 성추행 문제 있지 않습니까? 성폭행 관련한 판단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남성주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은 중도의 길을 걷고자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가재미거든요. 가재미가 볼 때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기가 중간으로 보이는 거고. 조금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권이니까 보수적인 인물을 갖다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보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동떨어져 있고 너무 시대착오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분의 인식 자체가.

◇ 박재홍> 지금 우려를 담아서 말씀 주셨고. 이동학 전 최고.

◆ 이동학> 저는 이분이 소수 의견을 많이 냈다고 해서 ‘진짜 소신파시구나?’

◇ 박재홍> 미스터 소수의견.

◆ 이동학>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내용을 보게 되니까 아까 병역 거부 얘기보니까 거의 그건 9:4에서 4 쪽을 맡으신 거고 그 밑에 있었던 건 전원합의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 아까 국정원의 개입. 11:2에서 2를 맡으신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소신파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 것의 아예 밖에 계신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

이분 두 번째 지금 임명 내는 거잖아요, 대통령께서. 그러면 국가를 이끌어갈 역량이 과연 있는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데가 과연 국가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물들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인재풀을 갖고 있나? 이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 거다, 지금.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브리핑은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