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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병수 김포 시장



◇ 박재홍> 여기서 바로 김병수 김포시장을 연결해서 입장 듣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김병수 김포시장입니다.

◇ 박재홍> 시장님 오늘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은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언제부터 생각한 아이디어였습니까?

◆ 김병수> 사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준비되면서 저희가 사실은 남도, 북도 어디에 속하더라도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제3의 대안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서울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경기북도 분할 움직임이 나온 이후부터 한 1년간 준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 김병수> 그 정도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일단 경기북도가 아닌 서울시에 편입돼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 김병수>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지금도 섬입니다.

◇ 박재홍> 섬이다?

◆ 김병수> 그러다 보니까 김포가 사실상 섬이 되어 있는데 남도에 속해도 저희는 월경지, 떨어진 지역이 되고요. 북도에도, 또 한강과 실질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남도, 북도 어디를 가더라도 굉장히 고립돼 있는 소외 지역이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서울은 사실 지리적으로 붙어 있고, 대부분 김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서울에서 많이 오셨고. 역사적으로도 김포공항 자리가 원래 김포공항이 김포군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지금 김포 시민들의 편의상 가장 좋겠다라고 봤고요. 최근 군위 같은 경우에도 공항 이전하면서 군위군 전체를 편입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963년도에 서울시가 김포공항을 포함할 때, 편입할 때 그 지역만 아니라 김포군 전체를 편입하는 게 맞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편입 문제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 김성회> 시장님, 여당의 입장에서, 특히 5호선 연장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5호선 연장 실패를 하고 나서 뭔가 이것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서울시가 되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지역 주민들의 바람을 담으신 것 같기도 한데. 사실 교통 문제를 놓고 보면 김포 인구가 대략 한 47만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로 교통하는 인원들이 6만 명 정도 수준이고, 오히려 성남이 한 12만 명, 고양은 16만 명 정도로 서울로 오가는 비중은 다른 지역이 더 높은데 김포가 가장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이것도 궁금했거든요.

◆ 김병수> 이건 저희가 사실 철도로, 도시철도가 저희가 하루에 8만 5000명 정도가 이동하는데 그중에서 6만 명 정도가 서울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철도는 저희 교통 수단 중에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김포시가 약 30만 명이 최근 10년 동안 들어왔는데 그분들 대부분 자가용이라든지 버스라든지 다른 교통을 통해서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6만 명이라는 숫자는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5호선 문제와 이건 서울 편입 문제는 사실 별개입니다. 5호선과 다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당연히 만약에 서울에 편입이 되면 서울에 있는 교통 인프라가 좀 더 쉽게 들어오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5호선은 지금 인천과의 노선 확정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지 서울 편입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 진중권> 그런데 김포 시민 여론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에 편입, 적어도 김포 시민이었지만 서울에 편입시켜달라 이런 욕망은 별로 느껴보지 못 했는데 편입되면 뭐가 좋은 건가요? 시민 입장에서는?

◆ 김병수> 기본적으로 사실 김포가 저희 경기도에 남아 있는 동안에 지금까지, 사실 아시겠지만 교통 인프라, 충청도까지 이어져 있는 경전철이 김포에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에 대한 욕구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서울 편입되게 되면 결국에는 서울에 있는 교통 문제. 또 5호선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 문제가 선행될 것이고 서울에 있는 자본, 인프라들이 김포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김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보다 나은 그런 삶의 질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김포가 서해에 항을 갖고 있는데, 바다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바다에 제대로 된 항구를 못 만들었습니다. 도시 성장에 한계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는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한번 도약해 보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저희가 일반 시민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달 말부터 통장단이나 여론 주도층들과 쭉 얘기를 해 왔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서울 편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최근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도 설명회, 토론회, 여론조사 이런 걸 11월 달과 12월 중반까지 해서 좀 폭넓게 저희가 준비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의 편입을 받고 나중에 김포시가 건폐장(건설폐기물처리장), 소각장 같은 기피시설을 김포시가 받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김포 시민들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안이 나오면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이 많을까요?

◆ 김병수> 사실 이번에 편입을 서울시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라든지 매립지라든지 이런 문제를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지금 아시겠지만 4매립장을 통해서 남은 매립지의 15%를 매립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기 때문에 김포에 추가로 매립지를 조성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서울 입장에서는 서해를 확보함으로써 항구 개발하고 그리고 4매립지, 이 4매립지의 개발지나 또 다른 휴양 시설로 활용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쓰레기를 매립하거나 소각장을 짓거나 이런 생각은 저희가 논의한 바 없습니다.

◆ 김성회> 시장님, 하나 또 궁금한 거는 결국 서울시랑 합치는 문제라서 주민투표를 하면 김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도 해야 되잖아요. 서울 시민. . .

◆ 김병수> 법에 명확하게, 예를 들면 주민투표가 서울시, 경기, 그다음에 김포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투표를 하지 않고 시장끼리 합의를 봐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병수>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을 병합하거나 편입하거나 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 김성회> 제 얘기는 서울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대안들도 확보를 해 두셨는지 궁금해서요.

◆ 김병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과 다르게 김포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가질 수 있는 메리트가 몇 개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울이 한강뿐만 아니라 바다를 가질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고요.

◇ 박재홍> 바다를 가질 수 있다, 서울 시민이.

◆ 김병수> 서울이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를 가지지 않습니까?

◇ 박재홍> 서울항이 생긴다.

◆ 김병수> 진짜 서울항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한강 르네상스를 하구까지 다 팽창시켜서 사실상 전체적인 한강 프로그램을 그릴 수 있고요. 또 서울이 사실 개발이 다 끝나서 개발 가용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포가 서울의 절반만 한 크기가 있는데 김포는 약 60% 이상이 지금도 가용지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그럴 때 김포가 굉장히 유용한 가용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 .

◇ 박재홍> 서울 시민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시장님, 서울에 항구가 생기면 뭐가 좋은 거냐고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 김병수> 세계적으로. . . 서울에 항구가 생기면 서울로 물동량이, 물류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의 경제성장도 이루어질 것이고 경제 규모도 커질 것이고 그리고 각종 산업들이 또다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진 교수님.

◆ 진중권> 뭔가 지금 예를 들어 지방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히려 경기도가 뭐랄까, 김포시가 당하게 될 불이익 같은 건 없는 건가요?

◆ 김병수> 지금 지방교부세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37%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데를 보면 강남이나 서초 빼놓고는 대부분이 도봉구나 종로구 이런 데 10%, 15%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비용들을 사실 서울에서 다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7%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서울로 편입하면 서울에서 추가되는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세수와는 큰 차이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도권 집중현상이 너무 강하다 또 서울 집중이 너무 강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모든 정권마다 사실 지방분권이라든지 분산이라든지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런 흐름과는 거꾸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 김병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생활권은 유지하고 행정구역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봐서는 지방소멸 문제랑은 경계에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아시겠지만 경기북도라든지 김포는 수도권 내에서 오히려 역차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오히려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의 팽창이 오히려 피해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소멸 문제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뭐냐 하면 수도권의 팽창보다는 오히려 지방 소멸 문제는 지방의 교육, 의료, 기업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지는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문제지, 서울 편입의 문제라든지, 단순히 행정구역이 바뀌는 것 가지고 이것이 지방 소멸 문제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 질문 드리는데요. 이제 청취자들이 이런 질문 많이 주시네요. 결국 총선용 아니냐. 현재 김포시도 시장님께서 5호선 김포시 연장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아직 사업이 늦어지고 있고. 총선용으로 정치계가 들썩들썩하는 효과 말고는 또 흐지부지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 김병수> 저희가 총선은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서울 편입을 좀 서두르게 된 것은 뭐냐 하면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굉장히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게 되면 저희가 경기북도로 편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했던 서울시 편입안을 들고 나와서 강하게 요구하고 서두르게 된 거죠. 그런 측면이 있지, 하필 그게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거지 총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저희 편입 문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서두르게 되면서 저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좀 서두르게 된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매립지나 어떤 소각장이 들어오는 건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병수> 그런 건 아닙니다.

◇ 박재홍> 김포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나중에 직접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장님. 굉장히 궁금한 게 많네요. 고맙습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