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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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장성철 소장 (박재홍 아나운서 대신 진행)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장성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시간은 초선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토론하는, 최선한판 시간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최형두> 안녕하십니까.

◇ 장성철>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안녕하세요. 김한규입니다.

◇ 장성철> 반갑습니다. 바로 그냥 우리 이슈로 들어가죠. 이재명 대표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되면서 내일 표결에 부쳐집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님, 의총 했죠?

◆ 김한규> 하고 있습니다.

◇ 장성철> 하고 있어요? 중간에 나오신 거예요?

◆ 김한규> 중간에 나오면 안 되는 건데, 원내대변인이. 다른 분께 부탁을 하고 나왔고요. 제가 나올 때까지 한 열댓 분 정도가 의견을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의견은 물론 체포동의안을 부결해야 된다는 의견이지만 또 가결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수결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는 한 삼십 분 정도만 가결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전부 다 가결하면 통과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 전체로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체포동의안을 처음 포기하겠다라는 취지도 그게 국회에서 표결을 하게 되면 결국 당내 분열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열을 피하겠다는 목적이 되게 강했거든요.

◇ 장성철> 그런데 당내 부결이 중요해요? 아니면 국민과의 약속이 중요해요?

◆ 김한규>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 이야기, 국민들과의 약속, 방탄 프레임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고요. 이제 당의 여론조사,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면 저희 당은 부결해야 된다라는 게 당원들의 의견도 더 많습니다. 국민들하고는 조금 다르죠. 저희 국회의원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사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는데.

여하튼 저희가 당론으로 특정 방향을 정하지는 않겠다는 게 아까 오기 전까지의 논의였고요. 지금 여기서 자기의 생각이 옳고 그르다 얘기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미 대부분의 자기 생각은 정해졌으니까. 그거보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당이 분열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이 방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래도 어떻게 또 설명해낼 수 있을까, 이런 아이디어 내지는 자기의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는 건데요.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다라는 건 그 자체로 벌써 안 좋은 모습이라.

물론 국민들께서는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분명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례적이지 않다, 정치수사라는 전제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의원들이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을지언정 검찰의 정치수사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당이 원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현재까지 다수 의견입니다.

◇ 장성철>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를 드렸고요. 혹시 우리 대변인님 참석하셨을 때 의총장에서 가결을 얘기한 의원들도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 김한규> 네, 있었습니다.

◇ 장성철> 그렇습니까?

◆ 김한규> 물론 의총에서 얘기한 게 다 외부로 결국은 공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어차피 국회 본회의에서 실명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 사안만이 아니라 그런 경우는 잘 얘기를 안 하는 분위기이기는 한데 가결을 주장하는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 장성철> 그럼 하나만 더.

◆ 진중권> 이해가 안 가는 게 참... 아니, 대표가 나서서 가결시켜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검찰의 수사, 판사 앞에 가서 벗어야지 누구한테... 어떻게 벗습니까? 왜 못 갑니까? 증거 하나도 없다는데. 왜 판사님 앞에 가는 걸 겁내합니까?

◆ 김한규> 그러니까 오늘도.

◆ 진중권>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 김한규> 오늘 어떤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여부에 대해서 표결을 하는 건 또 국회의 정치적인 판단인 거고 법원에서의 판단과 별도의 단계를 두는 건 그거는 사법적 판단과 다른 국회의원들이 수사로 인해서 입법권에 대해 미치는 영향, 또는 수사가 다른 목적,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는 수사를 걸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우리의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대선공약으로 불체포특권 내세울 때 그때 검찰하고 지금 검찰하고 다릅니까? 안 다르죠? 그다음에 6월에, 6월에 국회 앞에서 모든 의원들 앞에서, 모든 국민들 앞에서 내려놓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그때 검찰하고 지금 검찰하고 다릅니까? 같은 검찰이잖아요. 뭐가 사정이 달라졌나요?

◆ 김한규> 저만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저희는 최근의 수사가 기본적인 일반의 검찰 수사하고 다른 양태가 분명 있다. 검찰의 모든 수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처럼 아주 과한 압수수색과 소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항의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여러 분들이 한 얘기입니다.

◇ 장성철> 김성회 소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최형두> 제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 장성철> 잠깐만요. 질문을 조금 이따 드리고 김성회 소장님 말씀까지 들을게요.

◆ 김성회> 순서가 최형두 의원님 하실 차례인데.

◇ 장성철> 순서는 제 마음입니다.

◆ 김성회> 저는 이재명 대표가 했던 지난 6월의 불체포특권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뚝심 있게 리더십을 밀어붙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의 단결이라고 보는데 검찰이 지금 이 시점에서 영장을 던진 것은 저도 영장 내용을 대부분 검토해 봤습니다만 9월에 새롭게 찾아낸 증거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굳이 회기 아닐 때 할 수 있는 일을 회기에 했다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이 벌어지는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가결과 부결의 싸움이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년 총선까지를 전망하면서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였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 장성철> 안 싸우면 되시잖아요.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6월달에 국민 앞에 약속한 그대로 진행하면 되잖아요. 왜 싸워요?

◆ 김성회> 그것을 지지자들은 바라지 않으니까요. 당원들도 그렇고 그 당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에서 그걸 이러쿵 저러쿵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는 건 쉽지 않은 데다가...

◆ 진중권> 그 약속은 지지자들한테 한 약속이 아니라 전 국민한테 한 약속이거든요. 지지자들하고 국민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지금?

◆ 김성회>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점에 대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린 저는 고육지책이라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까지를 포함해서 고려를 저는 이재명 대표가 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 장성철> 알겠습니다.

◆ 김성회> 거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당연히 감내를 해내야 되겠죠.

◇ 장성철> 최형두 의원님, 국민의힘 의견은 어때요?

◆ 최형두> 지금까지 진중권입니다 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최형두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 이 상황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진정한 목표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다른 이견이 우리 가결로 가서 우리가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리고 당대표는 본인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사실은 민주당 대표 때 있었던 일이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당당하게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해소해 달라. 이게 이제 사실은 점점 커져 가는 민주당 내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특권이 불체포특권입니다. 왜 정치인들만, 정치인들만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또 감옥도 가고 해야지 자기들만 이렇게 방탄 속에 숨느냐는 게 가장 큰 특권 비판 내용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당내 논란 그리고 또 말을 바꿔야 되는 어려움 같은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마 불가피하게 선택한 게 아닌가 싶은데 문제는 지금 이겁니다.

민주당에서는 너무 가혹한 수사를 한다 그러는데 이 수사를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 수사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 일로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유명한 영화의 소재가 될 정도로 성남시의 비리 문제들은 유명한 영화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어느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 진중권> 아수라라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 최형두> 아수라라고 그건 영화적 상상이 보태진 거니까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이게 불거진 것은 민주당 지난번 대선경선 때 불거져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국회의원이 되셨고 또 바로 당대표가 되는 바람에 국회의원의 방탄 특권에다가 당대표라는 무한 권력, 절대반지의 권력이 있으니 지금 수사고 재판이고 전부 지연돼 온 것이죠.

이제는 마무리해야죠. 그 마무리를 당당하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당 의원들 옛날에 권성동 의원은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당당하게 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속되어서 결국 상실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한 의원님은 정말 체포동의안 왔을 때 저는 당당하게 심사를 받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료 여러분, 찬성해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문제를 왜 온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가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 장성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은 따로 의원총회를 해서 당론 모으는 절차.

◆ 최형두> 없을 겁니다.

◇ 장성철> 자유 투표입니까?

◆ 최형두> 바로 진행할 거고요.

◇ 장성철> 부결시킨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던데 아니에요?

◆ 최형두> 그건 그럴 경우 우리도 역시 저 사람들도 말은 그렇게 해도 특권에 집착하는구나, 저것들이 똑같구나. 또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의석수대로 그 이상으로 표가 나오지 않으면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더니 국민의힘도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 장성철> 알겠습니다. 표결 전망이 좀 엇갈리는 가운데 강위원 더민주전국혁신위원회 사무총장이 아주 강한 발언을 했는데요. 우선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영상 보고)

◆ 진중권> 공산당이죠. 저게 민주 정당입니까?

◇ 장성철> 김한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한규>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분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데 저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도 있는 거죠. 본인이 송갑석 최고위원하고 공천을 놓고 경쟁을 하시는 분이니까 정치적인 차원에서 송갑석 의원이 혹시 가결을 던지지 않을까, 이런 공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서 원외에 계신 분이 이렇게 세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데 실제로 이런 발언에 공감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건 저희 당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사실 격앙돼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건 오늘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데 또 많은 분들은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당원들의 어떤 바람을 또 바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이거는 상당히 좀 많이 나갔다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내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대표 체포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장관 발언 강도에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 김한규> 사실 미치지는 않고요. 지난번에도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힐난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법무부 장관의 목표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내는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게 설득하는 언어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목적 달성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비판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본연의 역할을 안 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얘기했던 거지 실제로 의원들이 지금 의총을 한다고 해도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한동훈 장관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기분 나쁘게 잘하시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기분나빠하시고 대변인이 가만히 있어도 되냐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 장성철> 내일 이재명 대표의 신상발언은 좀 힘들겠죠? 건강 때문에?

◆ 김한규> 힘들 것 같아요. 페이스북 메시지가 사실 그 역할을 대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장성철> 병원에 가보셨어요? 건강 상태 어떻습니까?

◆ 김한규> 저는 개별적으로 의원들은 면회를 안 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일부만 하고 계신데 건강 상태는 그래도 병원에 가서 이제 생리식염수를 맞고 계시니까 좀 괜찮아지신 것 같은 상황이고요. 그전에는 말도 거의 못 하고 그냥 태도로 의사표시만 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 하고 만났을 때 보시면 어느 정도 발언을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안전하지는 않죠. 단식을 중단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은 많이 덜어놓은 상황입니다.

◆ 진중권> 표결 끝나면 또 단식 멈추실 거예요.

◇ 장성철> 투표 끝나면요? 23일 또 김영삼 전 대통령 단식.

◆ 진중권> 그러니까 이분이 검찰 조사받고 나서 완전히 쫄아버린 것 같아요. 사실은 뭐냐 하면 민주당 분위기가 이미 그쪽으로 다 흘러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글을 올린 걸 보고 폭소를 떠트렸거든요. 빵 하고 터트렸거든요.

◇ 장성철> 생각 못 하셨어요?

◆ 진중권> 원래 제가 요구했던 것은 가결시켜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럼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끝난다. 국민들을 배반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당이 분열하지도 않고, 그게 해결이다. 그런데 못 할 거다. 왜냐하면 이분이 단식하는 목적이 이거거든요, 결국은. 방탄인 거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밑에 애들 시켜서 분위기 띄우고 바람 잡는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본인이 나서서 딱 하는 걸로 뻥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하면 이번에 끌려가면 구속된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필사적이고 절실합니다.

◆ 최형두> 그런데 진짜 무엇에 그렇게 옥죄었는지 모르겠는데 잘 구속 안 시킵니다. 우리 당에 최근에 한 의원님이 계셨는데, 탈당하셨지만.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고 재판하게 했고 또 증거가 불충분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하지 않고 또 국회의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또 당대표 같은 경우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법원의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할 경우에 오히려 이제는 검찰이 왜냐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상당히 죄가 없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는 않은데 증거가 확실해도 구속하지 않습니다. 구속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무죄 추정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속하지 않는 게 원래 원칙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 진중권> 증거인멸이 걸린 거예요, 지금. 세 번째가 위증교사인데 거기는 위증교사는 이 대표의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어요. 게다가 최근에 뭐냐 하면 이화영 건 있지 않습니까? 진술 번복했고 재판이 파행됐고 이건 사실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든요. 이거 딱 걸리게 되면 그밖에도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는데 사진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왔거든요.

◆ 최형두> 그렇죠. 그리고 검찰 조사할 때 검찰이 재판에 쓸 승부수를 잘 안 보여주죠. 그걸 증거가 없다는 말을.

◇ 장성철> 김성회 소장님, 반박하실...

◆ 김성회> 말씀하신 범죄... 체포동의안 같은 경우에 왜 절차가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보면 사법부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권력으로 유지가 됩니다. 판사는 어쨌거나 이번에 이용균인가요? 대법원장처럼 이균용인지 뭔지 하는 분은 1948년에 대통령이 건국이라면서 1948년에 맞추겠다는 식의 굉장히 이례적으로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만 보통의 판사들은 정치권력과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법부의 판단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유죄 판결받으면 감옥 가는 겁니다. 옷 벗어야 되고 너무 당연한 절차인데...

다만 검찰이 정치적으로 움직이면서 때로는 정권과 협력하면서 혹은 자기들이 살 길을 찾는 가운데에서 국회의원들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라는 절차가 있었던 것이고 최형두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사법적 절차를 자기들이 수행한다는 잘못된 생각들,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데. 내가 구속을 시키면 이 사람이 유죄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불구속 기소해서 그냥 재판받아서 유죄를 만들어내서 감옥에 보내면 그게 검찰의 승리라면 승리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구속이라는 것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 태도, 이게 정치검찰적 태도죠.

◆ 최형두> 아니죠, 증거인멸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그랬겠죠. 밖에 있으면.

◆ 진중권>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 주위에서 4명이 돌아가셨어요.

◆ 김성회> 그거는 여기다 갖다 붙이시는 건 지나친 말씀이세요.

◆ 진중권> 4명이 돌아가시고 그밖에도 뭐가 있습니까?

◆ 김성회> 작가님,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당대표가 그 사람들을 죽인 것도 아닌데 4명의 돌아가신 문제를 증거인멸로 해서 이재명 대표를 엮는 것은 너무... 그러니까 본인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좀 정도를 지나치셨네요.

◆ 진중권> 아니요. 지금 검찰에서 이걸 갖다가 증거인멸의 사유로 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그가 밖에 있기 때문에 애먼 사람들이 책임을 뒤집어쓰고 자기 목숨을 끊는 사태가 4건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거 1건만 아니고 이화영 재판 보셨지 않습니까? 몇 번 파행이 됐습니까? 결국 부인하고 싸우는 황당한 장면까지 연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위증교사라는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록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정성호 의원님이 정진상 씨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신만 입 다물고 있으면 이재명 대통령된다고 이야기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왔어요, 그동안에.

◆ 김성회> 그 앞뒤 말씀을 그렇게 잘라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건 지나친 표현이시고... 하나만 더 하면 검찰이 압박하는 수사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있어서 사람이 죽었다는 건...

◆ 진중권> 검찰이 압박하는 수사 때문에 죽었다? 저는 말이... 아니, 그러면 왜 이 사건에서만 사람들이 죽습니까? 검찰의 압박수사는 늘 하는 건데.

◇ 장성철> 잠깐만요, 이건 논점을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잠깐만요, 김한규 대변인님. 이건 논점을 벗어난 것 같고. 또 저희가 다른 주제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내일이면, 내일 이 시간이면 결과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 김한규> 그래도 이재명 대표 페북 메시지를 낸 배경은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장성철> 짧게 30초.

◆ 김한규> 당내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혀라, 찬성을 밝히면 그냥 당이 하나로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요구들이 되게 강했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못 하니까 그 해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견이 있어서 그건 명확하게 본인의 의견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 장성철> 알겠습니다.

◆ 진중권> 찬성해 달라고 했는데...

◆ 최형두> 그래서 방탄 지옥에 빠지는 겁니다. 민주당이 수렁에 빠지게 된다고 봅니다.

◇ 장성철> 내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보시고요. 우리 김기현 대표의 인재 영입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회> 그런데 하나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검찰이 압박하는 수사로 누가 죽었냐고 하시는데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86명의 피의자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건 통계로 존재하는 것이라서 이번 사건만 존재한다는 것은 작가님 말씀이 틀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진중권> 단일 사건에서 4명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 장성철> 진중권, 김성회 이 두 분 마이크 꺼주시고요.

◆ 최형두> 아무튼 증거인멸의 문제가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 장성철> 나가서 얘기하세요. 총선이 다가오면서 김기현 대표의 인재 영입이 시작됐는데요. 인재 영입 1호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입니다. 조정훈 의원의 국민의힘 합류. 최형두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형두> 조정훈 의원은 참 저희들로서는 아주 귀한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진보, 보수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국내적 기준이라는 게 FTA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인 태도를. 이게 진보, 보수가 아닙니다. 진정한 진보, 보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 김한규 의원 더 잘 아시지만 정말 글로벌 규범, 국제적 규범과 보편 가치를 따르느냐, 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조정훈 의원을 눈여겨본 것은 이런 큰 보편 가치의 문제.

예컨대 남북한 관계도 특수 관계가 아니라 이제 보편 가치에 따라서 국제적 관계대로 하자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국제적인 규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런 등등해서 굉장히 글로벌한 보편적 가치를 따르는 진보다 생각했는데 이런 귀한 분을 저희들이 영입하게 될 수 있었죠. 그래서 아마 상당히 우리 당의 지평 어떤 정책의 유연성 같은 것도 넓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그런데 왜 한 보수 언론에서는 왜 이런 사람을 영입을 했느냐고 하면서 상당히 질타를 했는데.

◆ 최형두> 그건 정치적으로 그런 비판도 요지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입당하지 않았느냐 이 이야기죠. 그런데 민주당에 입당했다가도 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선택이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의 이유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정당이라든가 정치 구조에 미칠 영향,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텐데 저는 조정훈 의원이 소신이 있어서 갑자기 굴신을 했다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되게 당당한. 우리나라의 좁은 우물 안식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큰 보편적 가치의 지평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 이유가 문제거든요. 이분이 처음에 민주당에서 위성정당 만들 때 비판했던 분이에요. 그러더니 딱 6일 만에 위성정당에 들어가더라고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거기서 제명하는 식으로 해서 또 자기 당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제가 이분을 언제 봤냐 하면 서울시장 선거 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걸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되면 비례대표를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수를 쳐줬거든요. 바로 또 박영선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 버린다는 말이죠. 민주당에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때 뭐냐 하면 나한테 문자가 왔길래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보자, 보자고 왔길래 다시 보지 말자고 내가 보냈거든요. 못 믿을 사람이다.

그러더니 그다음에 언제 왔냐면 김동연 씨 밑에서. 내가 놀랐던 건 뭐냐 하면 김동연 대선후보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밑에서 국회의원이 가방 모찌를 하고 있더라고. 이러더니 갑자기 최근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냐면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그랬을 겁니다. 얘 국힘 들어간다, 국힘 들어간다, 국힘 들어간다 했잖아요. 한 몇 달 됐는데 드디어 들어간 거란 말이죠. 아니, 정치인이 정당 바꿀 수 있고 선택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당화가 되는데 이건 뭐냐 하면 기회주의자잖아요, 딱 보면.

◆ 최형두> 그건 약간 해명을 해야 되겠는데 우선 김동연 지사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김동연 지사하고 사실은 국무총리실에 있었을 때 조직실장 할 때 제가 잠깐 국무총리실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알기도 하고 또 조정훈 의원과는 학연이 있어서 알기는 하는데. 조정훈 의원이 옛날 미국 대학원을 졸업하고 월드뱅크에 근무할 때 그때 우리나라에 파견되었던 고위직 관리가 김동연 지사였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아마 상당히 말하자면 약간 사수, 부사수 이런 것 같은 느낌...

◆ 진중권> 그때는 같이 다녔어요, 같이 선거를 치르다가...

◆ 최형두>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시민당에서 탈당. 그 당시에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니까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진짜 만들면서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하고 그리고 해체시켜준 거예요. 그 과정에서 했지 본인의 선택...

◆ 진중권>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비판하거든요, 꼼수라고 강렬하게 비판하다가 6일 만에 쓱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해합니까?

◇ 장성철> 김한규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들은 배신감 안 느껴요? 어떠세요?

◆ 김한규> 아니요. 진중권 교수님이 계속 국민의힘 간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가 다 예상했던 일이라 별 감흥이 없고요. 우리 최형두 의원님하고 저하고 조정훈 의원하고 셋이 한자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셋이 한자리에서 뭔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했더니 조정훈 의원님이 발끈하시면서 자기가 국회의원 해 보니까 전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왜 저렇게 우호적인 발언을 하나. 지금 봤더니 최형두 의원님하고 학연으로 엮여 있고...

최형두> 그렇게 또 엮지 마시죠.

◆ 김한규>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많고 시대전환 같이 했던 이원재 공동대표도 황당하고 참담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 영입이 다른 당 대표를 영입하는 거잖아요. 형식은 합당이라고 하는데. 가슴 뛰는 유권자가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 장성철> 외연 확장은 안 된다?

◆ 김한규> 네.

◆ 최형두> 국민의힘도 좀 바뀌어야죠. 새로운 유입, 새로운 인재 영입을 통해서.

◆ 진중권> 사람이 그렇게 없나. 하필이면... 이런 분은 피해야 되거든요.

◆ 최형두> 진중권 교수님 들어오세요. 김성회 소장님 좀 들어오시고 좀.

◆ 김성회> 저는 민주당 당원이라.

◇ 장성철> 왜 저한테는 들어오라는 소리 안 하세요?

◆ 최형두> 들어오세요. 원래 우리 당 아니셨습니까?

◇ 장성철> 김성회 소장님 어때요? 이렇게...

◆ 김성회> 저는 조정훈 얘기는 다 했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데 4시 10분. 4시 10분, 최형두 의원님 주류가 아니시네요. 모르시면 안 됩니다. 4시 10분. 김영민 KBS 코미디언. 이분을 대통령이 아주 유튜브를 즐겨보신다는 소문만 있었는데 저는 이분이 영입이 돼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어떤 영상들 만드시는 분이냐 하면 문화계의 윤석열 자기가 되겠다는 거예요. 종북 카르텔을 척결하겠습니다라든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꼬면서 야, 재명아 그게 단식이냐, 디톡스지.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 성대모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이런 되게 짧고 웃기는 영상을 만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분인데.

이분이 영업되는 걸 보면서 진짜 유튜브 정당으로 거듭나려고 하는구나. 대통령의 유튜버 사랑이 여기까지 발을 뻗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민심하고 유튜버의 마음을 구분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역시나 윤석열 지도부의 선택답다 싶었습니다.

◇ 장성철> 오늘 토론 분위기가 너무 뜨거운데요. 열 좀 식히고 돌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 장성철> 우리 용산 차출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당에서 대통령실에 요구를 했다 아니다. 지금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최형두> 거기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 적도 없고 그런 일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청와대에 있다가 했는데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다가 나오면 그 자체가 엄청난 후광이 되고 그것을 정치적 자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말고 지난번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사실 그만둔 지는 한 2년 됐어요. 그런데도 청와대 비서관 출신으로. 아니, 내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낙하산으로 만들어줘요, 만들어줘서. 그런 것들이고 또 용산에서 대통령실에 일한다는 것은 큰 국정의 중심에서 일해 보면서 뭔가 본인이 직접 한번 국회에서 일을 해 보고 싶다, 참모를 떠나서 본인이 직접 로 메이커로서 정말 입법을 직접 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자중으로 봐야지.

◆ 김성회>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차출이 아니라 자원인 거네요.

◆ 최형두> 그렇죠.

◇ 장성철> 그러면 차출이든 자원이든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거나 출마하겠다라는 것은 찬성하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 최형두> 그건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나는 아마 우리나라 정치가 예전에 YS, DJ 때가 참 화려했던 것은 YS, DJ는 딱 될 사람을 바로 지역구에 꽂아줍니다. 그래서 미리 다 검증을 해요. 젊은피도 정말 젊은피 경쟁을 해서 사람을 서로 인재를 당기려고 경쟁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가면 현장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데 경선룰이 어떤 경우는 당원 50, 일반 시민 50도 있고 또 당원 100이면 신인은 더 힘들고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그래서 요즘 정치가 정말 유권자들이 직접 후보를 뽑는, 예비 선거를 치르는 이 선거가 되면서부터 정말 사람들이 정치하기가 좀 두렵다고 합니다.

◇ 장성철> 아니, 그런데.

◆ 최형두> 용산 출신이라는 것은 대통령실 출신이라는 것은 좋은 경력이죠. 좋은 경력이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모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 장성철> 아니, 그런데 예를 들면 공천 시즌되면 현역 물갈이. 우리는 50% 했어, 55% 했어. 양당이 경쟁 붙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대략 50% 정도가 물갈이 대상이다, 공천 못 받는다. 그런데 갑자기. 죄송해요. 대통령실의 비서관이 최형두 의원님 지역구에 나가겠대요. 어떠시겠어요?

◆ 최형두> 그럼 저도 경선을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 장성철> 경선으로?

◆ 최형두> 이 땅이 제 땅도 아니고 우리 유권자들이 더 좋은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한다면 따라야죠. 그리고 저도 저로서는 또 경선의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무조건 경선 간다고 봅니다.

◇ 장성철> 그런데 용산에서 그쪽 지역에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당원들이 대통령 뜻이 저기 있겠구나. 대통령 우리 지지하니까 우리 당원들은 대통령 뜻에 따라서 용산 출신 인사를 이번에 선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공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 최형두> 공천 갈등이지만 그러나 공정한 경선룰로 하자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4년 동안 그렇게 국회의원하면서 일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보좌진 두고 자기들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걸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았는데 그 4년 동안 유권자들에게 충분히 신뢰를 주지 못했다면 뭐 어쩌겠습니까? 더 새로운 사람이... 사실 그것 때문에 교체 우리 정치에 교체율이 높은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도 열심히 합니다.

◇ 장성철>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나중에 정말 오시면 그런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는...

◆ 최형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 김한규> 저는 대통령실 행정관 이상 자가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지금 정무비서관이 이거 챙기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이었거든요. 지방선거 전에 나갈 사람 한참 전부터 빨리 정리하려고 했거든요, 저희는. 그거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본인들이 나가고 싶어서 하는 거고 대통령이 행정관들하고 그렇게 대화하면서 나가라고 하고 이럴 구조가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비서관도 45명 이 정도인데. 그래서 대통령이 정말 너 어디 가라라고 하는 건 경선 안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도 이렇게 선호도를 보여주시는데.

◆ 최형두> 당대표도 경선했잖아요.

◇ 장성철> 경쟁자들 어떻게 했어요?

◆ 진중권> 앞으로 경선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 장성철> 경쟁자들 다 제치는 방식으로 경선하신 거예요?

◆ 김한규> 분명히 대통령께서 여의도에 계신 분들 중에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분 있는 거 맞고 그나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실에 데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필요한 사람은 보낼 텐데 이렇게 30명이 아니고 언론에 나오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사람들은. 주진우 법률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정말 가까운 사람들은 알아서 경쟁자들도 피하고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이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자가발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성회> 지금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다선 의원들에게 서울 험지에 가서 한번 열심히 뛰어라라고 싹 청소해서 비우고 그 자리에서 경선이 됐든 뭐가 됐든 주진우 비서관도 그렇고 대통령이 아끼시는 석동현 검사님도 그렇고 그 지역에서 출마하면 경선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도전하지 않겠어요? 안전한 지역을 대통령 측근들 보내고 그 안전한 지역에 계신 다선 의원들은 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올라와서 붙는 형태로 결국 되지 않겠냐라고 예측해 보겠습니다.

◆ 최형두> 민주당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죠, 과거에. 민주당에서 3선 이상, 호남 텃밭의 3선 이상은 4선 갈 때는 하지 말고.

◆ 김성회> 지금도 호남은 비웁니다.

◆ 최형두> 그래서 그때 됐던 분이 정세균. 정세균 의장이 4선 올라가면서 종로로 가면서 4선, 5선 되고 결국 그 때문에 국회의장도 하시고 총리도 하시고 대선후보까지 넘보시기도 했죠. 민주당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것들이.

◆ 김한규> 그래서 국힘도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공적인 선례가 있어서?

◆ 최형두> 저희들이야 지역에서 또. 지역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지역에서...

◇ 장성철> 너무 원론적인 얘기 하시니까 재미없어요. 진 작가님 어떻게 보세요?

◆ 진중권> 다 알면서.

◇ 장성철> 진 작가님이 보는 갈등의 포인트는 어디라고 보세요?

◆ 진중권> 결국은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국힘이 싹 될 때만 된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태풍이 맞아도 핵이 터져도 될 때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 폭탄 맞아서 딱 된 부분이 알짜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내려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험지 나가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분명히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들이 생겨날 것 같고 있잖아요. 4+1 생존설 이런 거 있잖아요. PK 같은 경우에. 그래서 아마 분란의 여지가 될 것 같고.

◇ 장성철> 하여튼 이게 상당히 올해 12월부터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우리 최형두 의원님 거기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형두> 해야죠. 저는 뭐... 우리 지역에. 용산에서 안 와도 하시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지역에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다 안 무섭죠?

◆ 최형두> 아니죠, 다 두렵죠. 저도 무명에서 시작해서 5선 의원, 지역구에서. 저도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 했습니다.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뭐.

◇ 장성철>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볼게요. 최형두 의원님, 문재인 정권 하에서 대법원장을 추천을 했는데 재산신고를 좀 축소했고 아빠찬스도 쓰고 법원장이 좀 법을 잘 몰라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야당 의원들로서 적임자네, 실수했겠지 그러셨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 최형두> 오늘까지... 지금 청문회 끝났습니까? 아직 하고 있죠? 더 이제 어제 후보자가 사과한 부분도 있고 또 본인이... 청와대 때 저도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들어가 보니까 계속 자료를 청구하더라고요. 서명하라, 몇 시까지 자료를 내라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 일정한 부분 소명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저분이 과연 지금 대법원장의 시대적 요청에 맞느냐라는 그런 판단이 있겠죠.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장성철> 그런데 재산신고 누락은 국회의원 당선 무효형에 처해져요.

◆ 최형두> 그런데 어제... 어제 마침 또 우리 김 의원이랑 같은 방송에 나가서 토론을 했는데 우리 김종혁 위원장이 어디서 보시고 그게 당시에 규정이 바뀌었답니다. 비상장 주식의 등록에 관한 가치 산정에 대한 기준이 갑자기 바뀌면서 또 그전에 세금도 다 냈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도 있었고 마침 그 시기에 후보자가 외국에서 법원 연수 중이었거나 그런 시기가 되어서 그렇게 좀 정상을 참작할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 장성철>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의 재산평가 기준이 바뀐 지가 한 3년이 넘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법원 내부에서 그 바뀐 걸 모르고 신고 안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다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안 하셨잖아요. 해외에서 연수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연수 가면 시간이 더 많다니까요. 본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 그 이후로도 3년이 있었는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 최형두> 세금도 다 내셨다던데...

◆ 김한규> 세금 내고 배당 소득도 몇 천씩 받으시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재산신고하는 고위 공직자가 이 10억 정도 되는 비상장 주식이 비상장이라서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했다? 뉴스도 안 보시는 분인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 정부 들어서 대법관 세 분 다 통과시켰어요. 다 동의가 필요한데. 저희가 처음에 일단 부정적으로 보다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생각이 바뀐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거부해야지 하다가도 명분이 없다고 했는데 이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동안 아홉 분을 추천하실 분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기간 동안. 그렇다고 하면 이분이 정말 대법원장으로서 재판 잘하는지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대통령하고의 친분 관계 이런 것들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런 대법관을 추천할 수 있는 분이냐. 저는 이거 자체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어요.

◇ 장성철> 김한규 의원님, 그러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잖아요. 민주당 어떡합니까? 반대합니까, 찬성합니까?

◆ 김한규> 저는 인청 끝나고 저희는 기준이 인청 위원들이 와서 지도부에다 발표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관행상. 그러면 그 의견을 모아서 의총에서 전달하고 당론을 정하는 방식으로...

◇ 장성철>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김한규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 김한규> 실제로는 부결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그래서 인청에서 괜찮으면 뒤집히는 건데 인청이 어제까지는 오히려 더 분위기가 안 좋았고 오늘도 지금까지 특별히 이분이 알고 봤더니 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연대 의식이 있다든지 이런 판결들이 공개되고 이런 게 없어요. 현재 분위기로는 부결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도 불편한 게 있죠. 왜냐하면 사법부의 수장을 비워놓느냐 이렇게 국힘이 공격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응 논리를 개발 중입니다.

◇ 장성철> 그렇다면 두고보시고요. 또 문제가 논란이 확산되는 분이 한 분이 더 있죠. 프레스 프렌들리라고 자부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주식 파킹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도어스테핑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낙태 관련 발언도 상당히 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영상 보고)

◇ 장성철> 필리핀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는 것이야 적절한가라는 부분도 있고 이 낙태와 강간 이런 임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김행 후보자가 본인의 생각을 이전에 얘기한 거예요, 이전에. 진 작가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진중권> 그러니까 강간을 했을 때는... 낙태를 불법화한 나라에서조차도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낳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사회적 분위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분에게는 여성의 권한, 자기 신체에 대한 여성의 권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이런 분을 갖다가 여성가족부... 이거 자체가 황당한 일이죠.

◆ 최형두> 그건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10년 전 발언이죠. 10년 전 발언인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 전 말 보면 강간이라는 것은 여러 사례 중 하나로 나옵니다. 청소년 임신이나 미혼 임신의 경우 사회적 편견이나 비난 때문에 원치 않는 낙태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생명을 존중하는 출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는 걸 얘기드립니다.

그런데 필리핀을 얘기한 까닭은 아시겠지만 미국 대법원에서 가장 큰 쟁점이 낙태 판결을 둘러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프로 초이스, 프로 라이프 해서 생명을 존중하느냐, 선택을 존중하느냐 이런 큰 논쟁이 있죠, 항상. 그건 미국이 가톨릭 국가가 아닌데 미국에서는 가장 큰... 필리핀은 가톨릭, 가톨릭에서는 임신 중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사회의 경우에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임신 중절을 금지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 낙태가 많이 생긴다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어쨌든 출산을 하면 사회적으로 돌보려고 하는 그런 관용적 문화가 있다는 걸 강조한 건데 우리가 생명을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 자기 선택권 같은 것을 인정을 했죠. 했지만 사회적으로도 가급적 프로 라이프, 생명을 존중해서 어떻게든 아기를 사회적으로 키우도록 하자. 그것이 종교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많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 진중권> 필리핀에서 애를 갖다 그래도 키운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가 와서 애 낳고 도망가도 여자들 키우지 않으면 애를 어떻게 합니까? 갖다버릴 겁니까? 아니면 죽일 겁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건데 그걸 모범적인 사례나 되는 것처럼. 그다음에 거기가 무슨 관용적이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 김성회> 이게 사실 토론의 가치가 사실 없는 이유는 이균용 후보가 본인이 대법관이나 대법원장이 될 거라는 생각을 10년 전부터 했으면 재산 관리를 저렇게 안 했을 거예요. 김행 후보도 마찬가지로 한 번도 공직에 올라올 생각을 안 했으니까. 아니, 하셨던 분이잖아요, 저번에.

◆ 김한규> 그 전입니다. 대변인 하기 전에.

◆ 김성회> 어쨌거나 그런 훈련을 과정을 통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이 발언을 하시는 거고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심지어 이완용이 매국을 한 것도 무슨 봐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 최형두> 앞뒤를 자르고 이상한 대목만 부각시키면 그런데 사실 전 맥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지금 여성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청소년 임신이나 미혼 임신의 경우에도 사회적 편견이나 비난 때문에 원치 않는 낙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적 장치를... 그게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 것들?

◆ 김한규>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 해명도 여성가족부는 자기네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김행 후보자가 그런 활동도 한 적도 없고 그런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도 한 적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분이 국민의힘 소속 기관인 여론조사연구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이잖아요. 정치권에 사실 있던 분이거든요. 그런 분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아주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우리가 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도 최소한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나 경험, 능력이 있으면 그거는 비판을 하지만 부정할 수는 없는데 이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저희가 몇 년 발언을 봤더니 최근 발언이 없어요. 그래서 2019년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자기결정권 결정문을 한번 보시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퇴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장성철> 이 상황은 청문회 과정 중에서 어떠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해명을 하는지 그걸 보고 넘어가시죠.

◆ 최형두> 그렇죠, 하나만 덧붙이면 어쨌거나 여론조사로 유명하신 분이었고 또 언론사에서는 기자로서 아주 1면 기사를 많이 쓰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성공한, 우리 사회에서는 커리어 우먼이 성공하는 것이 신화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육아를 했고 또 시부모를 모시고 우리나라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 본 사람인데 우리 여성 운동 엘리트처럼 그런 길을 안 걸었다고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안 되죠.

◇ 장성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 김한규> 잠깐 그 살림했다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시킵니까?

◇ 장성철> 제가 김한규 의원님한테 질문할 게 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통계 조작했어요, 안 했어요?

◆ 김한규> 저는 안 했다고 확신을 합니다.

◇ 장성철> 안 했어요?

◆ 김한규> 그 당시부터 국민의힘이 이번에 나온 얘기 똑같이 주장했던 거예요.

◇ 장성철> 감사원이 그러면 허위감사 한 거예요?

◆ 김한규> 감사원 최종적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도 저는 무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부동산원 노조에서 이거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 김한규> 맞습니다.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맞고요. 원래 주에 1회씩 하게 되는데 당시 저희가 부동산 때문에 엄청 여론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중간에 확인을 하라고 해서 주 3회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권한이 없지 않냐라고 노조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일이 3배로 느는 거죠. 그런데 저희는 아니다. 법에 예외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중간 보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차원에서 요구한 거다라고 하는데 해석이 다른 겁니다. 저희는 창피하지만 저희가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히 올라갔고 위기였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중간 보고하라는 건데 그게 왜 사전에 통계를 미리 봤냐 이걸로 갖고 갈 수 있는지 모르겠고.

◆ 진중권> 구체적으로 보면 수치를 낮게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드는 수치가 있으면 당신 들어와서 보고하라라든지 유형, 무형의 압력들이 상당히 있었고.

◆ 김한규> 그런데 이렇게 바꾸라 내지는 낮추라 이런 증거는 하나도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 장성철> 알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한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