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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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이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입니다.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행사가 이어지고 있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교사들의 연가와 병가가 많아서 임시 재량 휴업을 하는 학교가 얼마나 될까, 이것이 교육계의 주요 관심사였었는데요. 어제 교육부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 30개 초등학교가 오늘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 병가를 낸 교사들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서 오늘은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에 징계 내용이나 수위를 별도로 말씀드리는 건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즉답을 피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서이초등학교 강당에서는 49재 추모제가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열렸고요. 서이초 운동장에 마련된 추모공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오후 4시 30분쯤부터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집회가 열렸고 그밖에 대구 2.28기념공원, 광주 5.18민주광장, 대전 보라매공원 등의 전국 각지에서 집회가 열렸고 서울교대, 경인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등의 여러 교대에서도 오후 7시쯤 추모집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 박재홍> 여의도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관련 추모집회가 열리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며칠 만에 지금 교사들의 잇단 사망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김수민> 지난 8월 31일에 경기 고양시 한 아파트에서 서울 양천지역의 초등학교에 재직하는 30대 여성 14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교사노조는 폭력적 성향의 학생들 때문에 고인의 고충이 심했다는 제보들을 입수를 했고요. 지난 9월 1일에는 전북 군산 해상에서 이 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근 고인의 차량에서 유서가 발견됐고요. 전북교사노조는 업무 과다와 특정인과의 관계로 힘들어했다는 정황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단체는 조사 결과 승진 문제로 인한 직장 내 갈등설에는 선을 그었는데요. 고인의 교직 경력이 10년 6개월이라서 그럴 만한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근거였습니다. 어제 9월 3일에는 경기 성남시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용인시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6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체육교사였던 고인은 자신이 부재한 사이에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아 크게 다쳤고 이 일을 두고 학부모가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하면서 교육청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 박재홍> 지금 며칠 사이에 우리 선생님들의 사망 소식이 들어오고 있어서 좀 많이 무거운 그런 상황이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늘 추모집회에 참여한 교사 한 분을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교사가 말하는 교사, 교사가 꿈꾸는 교사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마장중학교의 권재원 선생님 연결합니다. 선생님, 나와 계시죠?

(권재원 교사 인터뷰)

◇ 박재홍> 마장중학교의 권재원 선생님이었습니다. 현장 목소리 잠깐 들으셨는데 짧게 말씀 들을까요? 먼저 김종혁 대변인부터.

◆ 김종혁>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돌아가면서 만나고 있는데요. 거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애가 자고 있는데 교사가 흔들어 깨우면 학생의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부모가 항의가 오고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서적 아동학대. 야, 너 그거 왜 그래라고 심하게 소리치거나 그러면 우리 애가 상처받았다, 정서적으로 상처받았다라면서 학교에 항의가 오고 그러면 심지어 소송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정년퇴직을 하는 자리에 갔어요. 여러 명의 교장선생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선생님,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교직하시고 물러나시는데 어떠세요? 정말 말 그대로 시원섭섭하세요 그랬더니 섭섭한 건 없고요. 그냥 시원합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학교가 큰일 났습니다라는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데 이거 학생인권조례 막 강조하고 아동학대법 강조하면서 교사들을.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옥으로 만들어놓은 거 이거 민주당과 전교조가 앞장서서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이번 시위에서 조희연 교육감님이 제일 앞장서서 하시고 49재 추모제도 서울교육청이 주관을 했다고 그래서 좀 생뚱맞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일 먼저 반성하셔야 될 분 아닌가? 그렇다고 그래서 교육부가 저는 우리 당, 정부 여당에서 교육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교사들이 그런 얼마나 아우성과 고통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다 대고 엄벌을 하겠다느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과연.

◇ 박재홍> 파면.

◆ 김종혁> 제대로 된 대응인 건지, 이분들이 도대체 교사 현장에 대해서 이걸 바꿔나갈 생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교육부가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우리는 지휘, 명령하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따라야 돼라는 식의 이건 정권과 관계없이 이런 교육부의 관료주의는 여전하구나. 그래서 저는 일종의 분노감을 많이 느낍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사실 선생님들은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잇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맥락을 들여다보면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감사청구를 당하고 여러 애로점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아동학대. 저도 관련 소송을 해 보면 대단히 포괄적으로 돼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번 계기에 교육 현장에서 뭔가 위험 부담을 교사, 선생님들께 떠안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부에서 오늘 모임을 사실상 불법파업이라고 얘기를 했죠. 해임, 파면 운운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징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번 선택지 말고는 다른 창구를 갖고 계시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초중등 교육 시행령을 보더라도 재량으로 휴업할 수 있는 권한이 학교장한테 부여가 돼 있거든요. 그 제도를 활용한 건데 불법파업이라니요.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고요. 설사 그런 징계를 하시기를 생각했다면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다루고요. 국방부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국가안보실 2차장과 국방비서관을 동시 교체하는 방안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 한미동맹 보좌 기능 강화 차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야당에서는 채 상병 사건 꼬리 자르기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군요.

◆ 김수민>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 인사는 국가안보실의 임종득 안보실 2차장 그리고 임기훈 국방비서관입니다. 후임 안보실 2차장으로는 인성환 전 합동군사대 총장, 후임 국방비서관에는 최병옥 국방부 방위정책관이 내정됐다고 알려졌고요. 대통령실은 한미동맹과 연합군사훈련 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인성환 전 총장은 한미연합작전 전문가로 정평이 났고 최병옥 정책관은 국방부 미국정책과에 근무하는 등 둘 다 미국통으로 꼽히는 인사인데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꼬리 자르기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 주장을 제기한 김영배 의원은 지금 대통령실의 가장 우선순위 인사 수요는 시민사회수석이나 홍보수석, 법률비서관을 비롯한 총선 출마자라고 하면서 갑작스럽게 2차장과 국방비서관이 무엇을 잘못했냐고 의혹을 제기했고요. 이 자리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한 관계자가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 인사들은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연동된 군 인사 계획과 함께 준비를 해야 되고 이번 인사도 채 상병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종합적으로 계획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이번 교체 대상이 된 임 차장의 경우는 차기 국방부 차관 후보자 등으로 인사 검증이 진행되고 있고 현역 육군 소장인 임 비서관의 경우는 군 장성 인사 기간에 맞춰서 군으로 복귀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항명 혐의를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 오늘 수원지방법원에 출석을 하는 데 이어서 내일은 또다시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을 하게 되는데. 관련 공방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심문이 열려서 박 대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법원 앞에는 고 이예람 중사의 모친 등 군 사망사고 유족들도 나타나서 박 대령을 응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해 항명 혐의 관련 조사를 받고 9월 8일에는 박 대령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박 대령 측의 김정민 변호사는 수사 외압 의혹 내용 중에서 일부의 내용이죠. 대통령이 격노했었다는 설을 놓고 박 대령이 관련 녹취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주장한 내용인데 본인이 확보한 것은 없다는 것을 전제를 하면서도 법무관리관 외압과 관련된 녹취,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이 언급한 녹취 이 두 가지 녹취는 갖고 이 싸움을 벌였어야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좀 너무 순진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녹취를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본인이 확증을 한 게 아니고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 김수민>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접하거나 관련한.

◇ 박재홍> 들어본 건 없다?

◆ 김수민> 어떤 사실을 들어본 것은 없다고 전제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 생각에 따른 상식적 추정, 이 정도 수준이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는 야당에서 박 대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놓고 가세를 했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방부 감찰단에 대한 탄핵이라고 표현하면서 특검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이슈는 지금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문제인데 여당 인사들은 철거 이전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금 이 논쟁에 뛰어들었네요.

◆ 김수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홍범도 장군이 무늬만 공산당원이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면서 뼛속까지 빨간 공산당원으로 볼셰비키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 이후에 우리 고려 노동 군중에게라는 문건을 발표하면서 가면 공산당원들을 적으로 부른 대목을 근거로 들었고요. 아울러서 홍범도 장군 부고장에 레닌-스탈린당의 충직한 당원이라고 적힌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홍범도 장군의 공적을 강조하면서 흉상 철거는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과 육사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육사 차원에서 논의된 일이라 할지라도 이 정도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 박재홍>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반응이 오늘 오후에 나왔는데. 전임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게 문제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전현 정부 간의 전면전으로 다시 비화가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 박재홍> 국가안보실 인사 교체 배경 갖고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박정훈 대령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김종혁> 저는 내용을 아는 게 없어서 그쪽에서 일단 이관섭 기획수석이 말한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김영배 의원이 얘기한 것도 추정이잖아요.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양쪽이 다 추정에 근거해서 한 얘기여서 저는 어디 손을 들어주기가 참 그렇습니다. 저는 어차피 정부여당의 일원이니까 당연히 이관섭 수석이 얘기한 대로 이건 장기적인 일정에 따라서 국방부 인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라는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죠.

◇ 박재홍>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 또 이제 현 대통령실도 한마디 했고. 전임이 나서는 게 더 문제다. 홍범도 장군 관련해서.

◆ 김종혁> 그러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양 대통령.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요새.

◇ 박재홍> 말씀을 하시죠.

◆ 김종혁>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본인은 잊혀진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쟁점의 중심에 서시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지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저는 아니라는 쪽에 서 있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

◆ 장윤미> 저는 안보실 2차장 교체가 이렇게 화제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 박재홍> 임종득 2차장.

◆ 장윤미> 그렇습니다. 수사 외압 논란과 무관하게 해석을 낳지 않는 겁니다. 유관하다고 보이는 거죠. 오늘도 김정민 변호사인가요? 다른 방송에서도 인터뷰하시는 걸 봤는데 같은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2차장을 교체하면서 미주알고주알 대통령실에서 설명한 전례를 봤냐고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 말인즉슨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명을 하지만 지금 수사 외압 논란과 관련한 부담감으로 인한 교체 인사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른바 이런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관련한 맥락에 있어서 그러면 본인이 함구하고 있을 때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여권에서. 이런 생각도 다소 들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언급하는 데 문재인이라는 키워드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물음표가 쳐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운구를 모셔오거나 흉상을 제작하거나 이랬던 게 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이건 보수의 행보도 아니에요, 역사를 지워나가는 건. 우리 애국지사들에게 독립운동의 역사를 아주 공산당에 입적했었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지우고 부정하고 모욕 준 전례가 과거 보수정부에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런 걸 보면 과연 이 보수의 방향인가?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너무 우경화되고 있다. 이건 검사로 있을 때 보여줬던 태도와도 괴리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정말 이쯤에서는 중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짧게.

◆ 김종혁> 미주알고주알 설명을 했다고 하시는데 대개 보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정부가 그게 이러이러한 근거로 인해서 과학적으로 무해합니다, 큰 해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너 당신 일본 대변인이야? 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계속 공격을 받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 때문에 설명을 하면 미주알고주알 설명하는 거 보니까 너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지금 김정민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박 대령이, 박정훈 대령이 적어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갖고 있어야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자꾸만 양비론을 하게 되는데 국방부가 어설픈 대응을 하는 바람에, 처음부터. 이거 사건이 더 커졌고. 그다음에 이것을 무슨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기각됐잖아요.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어설픈 대응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