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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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잼버리, 잼버리 대회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또 한반도에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또 한 번 상황 변화가 일어나어 있는 상황이죠?

◆ 김수민>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영지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한국 정부는 조기에 현장을 떠나기로 결정한 대표단의 지원을 확보하고 참가자들이 한국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약속한 것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서울 중심으로 학생들이 가게 될 것 같다라고 밝혔고요. 서울시는 1만 50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숙박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강남, 송파, 강서, 서초, 노원 5개구는 각 1000명 이상을 나머지 20개 구는 500명 이상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고 홈스테이도 활용한다는 소식도 알려졌고 일부 가정에는 관련한 문자가 서울시에서.

◇ 박재홍> 도착한 것 같은.

◆ 김수민> 발신한 그런 문자가 보내졌는데 그런데 행안부, 여가부의 정부 관계자들은 일단 부인을 해서 이게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은 아니다.

◇ 박재홍> 수요조사 정도 하고 있는 단계일 수 있겠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하고 좀 입장이 다른 것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11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치러질 계획이었던 KPOP 공연 장소도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으로 변경되는 그런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이 태풍 영향권에 들 공산이 커지면서 다시 장소가 변경된 것입니다.

◇ 박재홍> 지금 온 나라가 함께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김종혁 전 비대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잼버리 명목으로 잦은 해외 출장을 갔는데 무관한 관광을 상당 부분 많이 했다는 것을 오늘 알려졌고 조직위도 전문가가 부족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 김수민> 지난 8년간 새만금 잼버리를 명목으로 관계기관 공무원들이 다녀온 해외 출장이 99차례였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전라북도가 55회, 부안군이 25회로 두 기관이 가장 많았고요. 일정 대부분을 잼버리 개최 이력이 없는 유명 관광지에서 보내거나 홍보 명목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 사례도 발견이 됐습니다. 대외비라는 이유로 보고서 등재를 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이 됐고요. 그런 한편으로 조직위의 전문가가 부족했고 전문 단체가 주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과 2019년 각각 일본과 미국에서 세계 잼버리가 열렸을 때는 유치 이후에 준비 단계만큼은 해당 국가의 스카우트연맹이 주도를 했고 스카우트 지도자가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사례가 있는데요. 반면 이번 한국 잼버리의 조직위원회를 보면 장관 3명, 국회의원 1명이 조직위원장으로 포함되어 있고 유일하게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만 지난 2월에 뒤늦게 합류해서 조직위원장 중에 1명만 스카우트 관계자인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 니다.

◇ 박재홍> 실제로 잼버리 운영에 대해서 어떤 실무적으로 잘 파악하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가능하겠네요?

◆ 김수민> 일단 조직위원장 구성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전북 스카우트연맹은 성폭력 사건 대처 미흡에 항의하면서 조기 퇴영을 결정했는데 정치권에서 또 이를 두고 음모론까지 나 오죠.

◆ 김수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전북연맹의 조기 퇴원 결정에 대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최악의 국민 배신 망동이라면서 전북 연맹을 맹비난했습니다. 나아가 누구의 사주로 그런 반대한민국적인 결정을 했는지 정치적 배후에 합리적 의심이 든다 거대한 반대한민국 카르텔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 박재홍> 반대한민국 카르텔.

◆ 김수민> 이를 두고 김태연 전북연맹 스카우트 제900단 단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신 의원의 야권 개입설을 두고 말 같지도 않다라고 짧게 일축을 했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직접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신원식 의원의 발언을 두고 아마 이분은 이런 게 2차 가해인 줄도 모르실 것이다라고 총평했습니다.

◇ 박재홍> 관련 성폭력 사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김수민> 오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상황 브리핑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현재 상황은 여자 샤워실에 있다가 가해자로 지목된 태국에서 온 남성이 있습니다. 피해 여성하고는 일단은 분리되었다고 하고요. 다만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영내에는 머물고 있다고 하고 또 이 남성은 피해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자들의 사건 설명을 종합해 보면 이 남성은 여자 샤워실에 아무도 없는 상태로 들어갔고 자신의 주장에 따르면 너무 더워서 그랬다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영지에서 거리가 떨어진 샤워장을 썼고 발견 당시 수건도 없이 급하게 물을 튼다든지 필리핀 사람이었다고 처음에 설명했던 이런 점들이 피해를 호소했었던 여성들이라든지 관계자들에게 불안과 의심을 키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 등의 당국은 조사 결과 일단은 성범죄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 것으로 중간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잼버리 일정 변경 관련 소식이 시시각각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잼버리 운영 상황들 또 점검 이분과도 해 보겠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비서관님, 나와계시죠?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인터뷰)

◇ 박재홍>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었습니다. 그래도 짧게 두 분 말씀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일단은 퇴영식을 잘하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실까요.

◆ 김종혁> 지금 돌이켜보면 새만금으로 결정된 것이 과연 적절한 지역이었느냐, 그게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준비 과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99차례나 해외에 나갔는데 엉뚱한 크루즈 여행을 가거나 잼버리 대회와 상관이 없는 유명 장소를 갔더라는 것들.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현숙 장관이 1년 전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정말 터무니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누구와 누구의 문제. 저는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났을 때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뭐 누구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계속 존재한 우리 시스템의 부제 무책임, 공무원들의 어떤 안일함, 여러 가지가 다 결합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걸 정치권에서는 다 끌어들여서 정치적으로 소모를 해 버리잖아요. 네 잘못이야, 내 잘못은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정치권의 그런 논란이 사태의 본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껴가고 향후에 이런 것을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장윤미> 저도 정치권 공방은 너무나 아쉽고 전 정부를 소환한 건 사실 정부 여당이었죠. 전 정부의 탓을 하면서요. 대통령께서 가신 개영식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공은 챙기고 책임은 전가시키는 이 정부의 한 단면을 저는 이 행사가 보여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부랴부랴 급하게 주무부처 장관이니 총리까지 내려가서 화장실 청소까지 하는데 우왕좌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피날레 행사도 여기서 하겠다, 저기서 하겠다 뭐 하나 제대로 된 기획 하나 못 보여주는 모습, 국제행사 유치율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스포츠 대회, 학술 대회, 치안 그리고 여러 면에서 대한민국이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 거기에 사실상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남 탓하지 말라니까 또. . .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관련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정부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주일 남았잖아요. 한 12일? 12일까지 끝나는 거죠. 한 3일 남았는데.

◆ 김수민>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여러 시나리오를 열어놓고 행사를 일단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결국에는 바꾸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능성을 좀 품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권 책임공방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다뤄질 건데.

◇ 박재홍> 끝나고도 나올 것 같아요.

◆ 김수민> 그런데 저는 정치권 책임공방에 대해서는 그것이 덜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세계스카우트연맹 문제도 좀 짚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스카우트연맹 문제를 얘기한다고 해서 국내 정치권의 문제가 덜해지는 건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잼버리 대회를 개최를 해 왔던 세계스카우트연맹도 몇 가지 제고의 상황도 있지 않나. 첫 번째는 왜 새만금 같은 이런 부지의 문제점을 미리 짚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고 두 번째는 여름철에 폭염 피해가 이번 대회가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 일본 잼버리에서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개최 시기에 대한 재고의 여지는 없는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대규모 인파가 운집하는 형식의 잼버리를 고수할 것인가 이런 것들 좀 여러 가지 검토 사항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그렇네요. 좀 전 세계적으로 신종 전염병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 좀 특수하게 고려돼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잠시 직감에서 관련 문제 다룰 거라서요. 서현역 흉기테러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는 심의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 결국 공개가 됐습니다.

◆ 김수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오후 2시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외부 자문위원 4명, 경찰 3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결정이 됐습니다. 피의자는 2001년생으로 22세 최원종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유튜브로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 김수민> 그리고 경찰은 계속해서 최 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최 씨는 범행 전 포털사이트에서 신림동 살인, 사시미 칼, 가스총, 방검복, 칼 들고 다니면 불법과 같은 단어들로 검색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밖에 나갈 때 30cm 회칼 들고 다니는 고졸 배달원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고요. 범행 전날에는 서현역 지하에 디저트 먹으러 간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이제 이 사건 외에도 지금 인터넷에 각종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글이 올라서 지금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경찰 등 당국이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오인 신고했다는 그런 제보도 있고.

◆ 김수민> 지난 주말 경찰은 서울 강남역, 부산 서면역 등의 다중밀집지역에 중무장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등의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또 살인 예고글에 대해서는 추적 끝에 용의자 56명을 검거했는데요. 검찰은 이들을 구속 수사하고 협박죄, 살인예비, 위계공무 집행방해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폭력 사범 검거 과정 등에 대해서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등을 적극 적용할 것을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와중에 오인신고들도 잇따랐고 그에 따른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지난 5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의정부시 어느 동네에서 검정 후드티 입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 이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후드티를 입고 있던 한 남성을 검거를 했는데 흉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던 운동하던 중학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학생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달아나다가 넘어진 다음에 수갑이 채워졌고요. 그 과정에서 머리, 등, 팔, 다리 등을 다쳤는데 경찰은 흉기가 없음을 확인한 직후에 바로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학생의 부모는 인터넷에 항변의 글을 올렸는데요. 경찰 측에서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서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 피해 부모에게 사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흉악범죄가 계속 나오고 또 정신질환과 연관성 이런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면서 사법 입원제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 김수민>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 등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법원의 심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호주의 경우는 법원이 아니지만 대신에 독립된 준사법기관인 정신건강심판원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도 법무부와 함께 가세를 했는데요. 어제 분당경찰서를 방문한 신상진 시장은 사법 입원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그 자리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반대 의견도 없지 않습니다. 강제 입원이 가족 간 갈등에 악용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보건복지부 소관인 정신질환 업무를 법원이 수행하면서 권력분립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런 의견도 존재합니다.

◇ 박재홍> 참 날이 갈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하시는 분도 많고 무엇부터 잘못된 것인가 이런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당국 대응 평가하시면?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저는 기본적으로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신상정보공개에 대해서 흉악범들에 대해서 신상정보 공개를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로 인해서 다른 피해자가 확인될 수도 있고 대한민국에만 거의 유일한 제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피해자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가해자의 인권만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보면 중학생이 신고를 받았어요. 흉기를 들고 흉기를 들고 뛰어다닌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넘어져서 수갑을 채웠어. 그 과정에서 분명히 무슨 찰과상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경찰에 대해서 막 비난이 쏟아지면 도대체 경찰은 어쩌란 말입니까? 만약에 수갑을 안 채웠다가 정말로 칼이라도 휘둘러서 피해를 입으면 왜 수갑 안 채웠어라고 또 공격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처럼 공권력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으며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일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경찰관에게 소송을 걸고 돈을 배상하라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회가 무슨 범죄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것도 상당히 모순적인 주장 같아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공권력은 엄중히 존중받아야죠. 그런데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른바 장갑차를 강남역에 대동하고 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에요. 이미 미국 같은 국가에서 몇십 년 전부터 외로운 늑대가 미국 사회에 최대의 문제가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말인즉슨 무차별 자생적인 테러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많은 문제점이 이미 선진국에서는 문제가 됐었죠. 사실상의 심리부검 등을 실시했습니다. 전조증세, 이런 걸 정말 상세하게 분석을 했어요. 저는 선진 사회라면 이런 분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무차별적인 범죄에 장갑차가 서 있든 테이저건을 쏘든 사후약방문에 불과할 수 있어요. 개인은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안전망 그리고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 대 사회의 문제로 접근하고 들어가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손쉽게 무자비하게 탄압한다 뭐 이런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어요. 지금도 이 중학생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후드티를 쓰고 운동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복경찰이어서 아이는 몰랐다고 합니다. 뒷걸음질 치다 크게 다쳤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나아갈 방향은 최소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그거는 정말 반박할 수밖에 없는데요. 선진국이라 그래서 범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선진국은 묻지마 범죄 더 많습니다. 총기난동 더 많이 벌어지고 트럭을 몰고 사람을 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무슨 선진국은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라는 생각 자체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중학생 다친 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학생인지 고등학교인지 키 작은 성인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후드티를 쓰고 누가 칼을 들고 뛰어다닌다라고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로서는 당연히 가서 검문을 하고 잡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만약에 학생이 좀 다쳤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해 주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그 자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나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인권이 침해된 것이다,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경찰은 활동할 수 없습니다.

◆ 장윤미> 경찰을 직무집행법이 이미 바뀌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바꿨기 때문에요.

◇ 박재홍> 경찰의 고의 중과실이 없는 한.

◆ 장윤미>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짧게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가족 재산과 관련한 의혹도 있습니다.

◆ 김수민> 이동관 후보자는 서울의 강남의 한 아파트를 2001년에 매입을 했고 2019년 재건축 직후에 31억 9000만 원에 매도했는데요. 당시 이 후보자의 지분이 99%이고 배우자 지분은 1%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 한 달쯤 지나 배우자 명의로 빌린 은행 대출 8억 원이 상환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부 간 증여가 아니었냐라는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이 후보자 측은 배우자 명의로 대출만 받았을 뿐이며 증여한 게 아니라 채무로 상환한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매도 이후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을 두고도 추가 의혹이 일어났는데요. 이 후보자 부부는 ELS라고 하는 파생금융상품에 각각 수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 후보자 부인은 3년간 2억 3000만 원가량의 배당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오니까 이 후보자 측은 당초에는 프라이버시라며 투자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5억 5000만 원을 증여했다라고 밝히면서 6억 원 이내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다만 앞서 있었던 대출 8억 원 상환 이것이 증여라고 한다면 거액의 증여세를 물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달 중순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열리는데요. 지금까지 의혹 어떻게 보시는지 김종혁 비대위원. 이 부분 말씀하셔도 돼요.

◆ 김종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나와서 해명을 하겠지만 제가 나온 그 해명서를 보니까 부부 간에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기 위해서 부인이 대출을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을 증여다, 부인이 증여를 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부인이 그걸로 인해서 개인의 재산이 증가했거나 뭔가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같이 사는 부부가 사는 집을 가기 위해서 대출받은 건데 그걸 증여를 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ELS 파생금융상품에 있어서 돈 준 거 아니냐, 부인한테. 5억 5000만 원을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어쨌든 법적 한도 내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 물론 이제 더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청문회에서 말씀을 공방이 이루어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얼핏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 장윤미> 요지는 이런 거죠. 본인이 99%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그거를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부인 이름으로 일으켜줬던 대출금 8억 원을 갚아요. 이런 걸 전문가들이 증여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외형만 뭔가 본인 부인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대출 상환의 외형을 가진 증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 아파트였잖아요. 그걸 판 돈은 본인한테 귀속하는 거죠. 부인 명의로 일어난 대출은 부인의 소급재산인 겁니다. 그거를 대신 갚아줬다? 증여라고 평가받고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냈어야죠. 고위공직자로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 김종혁> 제가 법적인 걸 몰라서 그러는데 정말로 부부간에도 그렇게 됩니까?

◆ 장윤미> 면세점을 넘어서니까요. 부부간 면세점은 6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8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상당히 많이 내야 됩니다.

◆ 김종혁> 그러니까 제가 같이 살다가 이사를 가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일하거나 바쁘니까 집사람한테 부인한테 대출을 받아달라라고 해서 받았을 경우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갚았을 경우 그게 증여에 해당하는 건가요?

◆ 장윤미> 네, 증여로 외형상 증여로 보고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면 되니까요. 인감 같은 거 맡기면 되니까요.

◆ 김종혁> 그거는 나중에 청문회에서 나올 테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부부라도 그런가?

◇ 박재홍>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김종혁 비대위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김수민 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