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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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 박재홍>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12년 만에 강등한 소식이 전해지자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우리의 원화가치도 쑥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상저하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에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인 것인데 과연 믿고 기다리면 될 것인가? 또 경제 전문가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 김광석 교수 어서 오십시오.

◆ 김광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최근 이슈부터 좀 살펴보시면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내려갔습니다. 피치가 평가를 한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광석> 예고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경제를 항상 분석하다 보니까 정확히 한 세 달 전, 5월 정도죠. 그때 국가부채한도 협상을 놓고 계속 실랑이 벌어질 때 그때 저도 같은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2011년으로 잠깐 돌아가 봐도 그때 오바마 행정부 때 부채한도 협상을 놓고 지금처럼 비슷하게 이렇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채한도 협상은 끝끝내 했습니다. 했으니까 지금 부도가 안 난 거죠.

협상은 했지만 그 이후에 당시에는 S&P가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켰었죠. 그 강등시키는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부채한도를 협상해서 부채한도를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잖아요. 부채를 더 만들 거라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가 부채를 더 끌어다 쓴다는 뜻은 결국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하겠다는 거죠.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 치면 레고랜드 사태 때랑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죠.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국채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국채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국채가격이 떨어지면 민간기업들이 소위 채권을 발행해도 누구도 안 사요. 국채를 사죠. 그게 이른바 구축효과라고 하거든요. 구축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작 정부가 나라 살림살이를 위해서 부채를 끌어다 쓰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기업들에게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게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준다. 이런 것을 예고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에도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켰었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강등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 진중권> 강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 김광석> 일단 가장 단적인 예는 우리나라 말고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지만 개인의 신용등급이 강등된다. 신용불량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 받으러 갈 때 대출 대상이 안 되겠죠. 아니면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고. 마치 이런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전보다는 ‘투자 적격한 나라가 아니야’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마는 기존보다는 투자가 적격하지 않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미국 주식에, 미국 어떤 자산시장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 진중권>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안 떨어졌어요. 보니까 2% 정도, 그 정도는 뭐 보통 주식시장에서 있지 않나요. 그런 등락이?

◆ 김광석> 너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학습 효과입니다. 2011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는 처음 당하는 일이었죠. 국가부채한도 협상을 놓고 이렇게 협상이 안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처음 있는 일에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주식시장에서 놀란 거죠.

신용등급 강등이 있으니까 ‘이야, 미국이 이런 일이 있어?’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질 것처럼 그러면서 대거 주식시장에서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학습효과가 있었고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흔들리지는 않는다라고 판단하니까 학습효과 때문에 덜 빠진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시점에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정기적으로 발표되잖아요. 그 지표 중의 하나가 고용지표. 그 고용지표가 발표되는데 역시 고용시장이 너무나 탄탄한 거예요. 완전고용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원유 재고. 원유 재고가 급격히 떨어진 거. 한 달 동안 급격히 떨어졌다는 게 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예요. 원유 재고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 진중권> 공장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 김광석> 공장이 돌아가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활황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용등급을 강등시켰지만 미국 경제는 굉장히 활황이니까 아무 문제없다, 걱정 마라라는 종류의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덜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달러가치도 같이 하락하는 건가요?

◆ 김광석>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정말 환율이라는 건 너무나 복잡한 여러 변수들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다차방정식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신용등급이 강등되면 ‘미국이라는 나라 믿을 수 없겠구나’ 달러가치 하방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인 말고 나머지 요인도 있겠죠. 나머지 요인이 뭐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경제가 탄탄하네?’ 탄탄하다는 신호는 그나마 그걸 가지고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최근에 우리 강달러나 일본의 초엔저시대 이게 만들어진 그 구성요인이 바로 금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신호들이 나타난 것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강달러가 또 나오는 거예요.

◆ 진중권> 우리보다 지금 벌써 2%인가가 높지 않나요. 얼마나 높죠?

◆ 김광석> 우리나라보다 2%포인트 격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통화정책이 결정된 이후로 역사 이래 가장 높아요, 격차가.

◆ 진중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사실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리라는 압박을 받을 거 아닙니까?

◆ 김광석>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쩌면 저는 굉장히 중도적이거든요. 그런데 다소 한국은행 편을 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절대 정치적으로는 듣지 말아주시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될 요인도 100가지고요. 동결해야 될 이유도 100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도 산술적으로 판단을 해 볼 텐데 한미 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지면 우려하는 게 뭘까요? 초강달러. 그렇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자금 유출.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을 거라는 것을 나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한국은행이?

◆ 김광석> 왜냐하면 외환시장도 주식시장만큼이나 매우 선행적입니다. 매우 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순자금 유입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금리 격차만이 자금 유출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나머지 요소들도 같이 작용을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자금 유출이라는 우려가 없다면 기준금리를 따라서 인상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내적인 상황을 보겠어요. 대내적인 국내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거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 박재홍> 우리나라.

◆ 김광석>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물가 잡으려고 금리인상하는 거였잖아요.

◇ 박재홍>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 김광석> 그런데 이 물가상승률이 최근 들어 2.7, 2.3%까지 2%라는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굳이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진중권> 거기다 가계부채가 있잖아요.

◆ 김광석> 없는 거야. 가계부채 문제도 제가 조금 이따 다루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한 가지가 경기예요. 경기가 너무 심각하게 어두우면 너무나 무섭도록 경기침체가 심각하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내부적인 경제는 1.4% 성장률이거든요. 1.4%면 우리 두 분 계시지만 우리 MC도 계시지만 여러분 인생 동안 4번의 경제위기가 있었어요. 1980년 그리고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 경제위기.

◆ 진중권> 저는 다섯 번 겪었는데요. 석유 파동까지. (웃음)

◆ 김광석> 그래요? 그 네 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하면 1.4% 성장률이 가장 낮아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진중권> 거의 경제위기 상황이라는 얘기죠.

◆ 김광석> 경제위기급은 아니지만 심각한 경기침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더 내려가면 될까 안 될까요? 정치적으로도. 더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는 여건이에요. 더군다나 또 한 가지. 이제 세 가지 고려 요소가 있는데 물가 안정됐느냐, 경기 안정됐느냐, 세 번째가 금융 안정 여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금융 부실 상태, 심각하다고 보잖아요. 부동산 PF라든가 얼마 전에 새마을금고 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니까 추가적으로 금리인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쨌든 대내적인 살림을 보면 인상하기가 어려운데 대외적인 상황을 보면 인상할 요인. 그러나 그 요인이 실제 발생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인상을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교수님이 전반적으로 경제 전망을 하시면서 세계 경제 흐름 자체가 지금 이제 변곡점을 지났다라는 전망을 해 주신 바가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경제 역시 2023년 하반기에는 또 변곡점을 지나서 상승 무드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고 계시죠?

◆ 김광석>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걸 오해하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저하고’라는 표현은 적절치는 않아요.

◇ 박재홍> 정부의 상저하고?

◆ 김광석> 제 생각에는. 감히 제 생각에는. 왜 그러냐? 23년 성장률이 매우 낮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4년 성장률은 23년보다는 좋아요. 좋지만 그게 좋은 경제, 호황, 회복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이게 23년 성장률이 1.4%고요. 24년 성장률 전망치가 2.1%입니다. 그래도 23년보다는 나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23년 한 해를 놓고 반으로 쪼개보면 상반기와 하반기를 쪼개보면 상반기가 0.9%예요.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우리나라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1.8%에요. 성장률 전망치가. 그러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나은 건 사실이에요. 나은 건 사실이니까 변곡점을 지나는 거 맞습니다. 다만 하반기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나 잠재성장률 2%를 웃도는 게 아니니까. 잠재성장률을 밑도니까 이게 ‘고’라는 표현을 쓰면 국민이 오히려 분노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 박재홍> 상저하고는 무슨. . .

◆ 김광석> 차라리 상저하중이라든가 상저하저인데 상반기보다는 낫다는 표현을 쓴다든가.

◇ 박재홍> 50점 맞다가 60점 맞은 게 성적 올랐다고 하기에는.

◆ 김광석> 저는 ‘상극저하저’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 하다는 의견이에요. 그래서 상저하고라는 표현은 국민의 공감을 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 박재홍> 물가 얘기를 해 보면 우리나라 수입물가지수가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물가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 김광석> 제가 좀 명확하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잡히지만 물가는 안 잡힌다.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경제가 될 겁니다.

◆ 진중권> 계속 오른다는 얘기네.

◆ 김광석>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통화정책 관점 혹은 거시경제 판단 관점에서는 우리는 물가상승률을 봐요. 물가상승률이 목표 물가 2%를 상회하냐, 아니냐. 이걸 보는 거예요. 중국이 디플레이션 우려된다, 이 얘기는 0%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이 1000원짜리였어요. 그런데 2000원으로 올라요, 1000원 올랐죠. 2000원이었다가 또 3000원으로 올라요. 또 1000원 올랐습니다. 그러면 물건의 가격은 1000원씩 계속 오르죠. 그런데 물가상승률은.

◆ 진중권> 떨어지는.

◆ 김광석> 100%에서 50%로 떨어지죠. 물가가 올라도 물가상승률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하시는, 서민이 체감하는 그 물가는 가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5%나 올랐는데 거기서 2.3% 또 올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하는 그 물가는 굉장히 가혹하게 높아요.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떨어진다고 진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그걸 구분하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실물경제는 당연히 가혹하죠.

◇ 박재홍> 그러니까 지표와 우리가 느끼는 실물경제는 다르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물가상승률과 물가.

◆ 김광석> 그것을 다르다고 인정하고 다름을 이해하는 게 경제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간혹 제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2.7%에서 2.3% 떨어졌습니다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많은 대중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거 통계 잘못된 거 아니냐. 통계 오류 아니냐, 조작 아니냐’ 그런데 그게 조작이 아니라는 거죠. 물가상승률과 물가를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물가상승률이 떨어지지만 우리의 물가는 가혹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체감하실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아까 진 교수님이 금리 얘기도 하셨는데 금리와 관련해서 지금 가계부채 상황 어떻습니까?

◆ 김광석> 가계부채는 정확하게 부동산 매매거래 건수와 비례해서 움직입니다.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전체 가계부채 2000조 규모에서 부동산 성격의 가계부채 규모가 대략 한 75에서 80% 차지하거든요.

◆ 진중권> 집 살려고 빚진다는 얘기죠.

◆ 김광석> 그렇죠. 그러니까 22년 중반부터 23년 상반기까지는 가계부채의 규모가 줄었습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늘지 않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부채 규모 줄고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 매매거래가 줄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23년 중반부터는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늘기 시작하죠. 왜 느냐? 거래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서울시 주택거래량이나 전국 거래량을 가지고도 보면 22년 6월이 정점이었고요. 그 이후로 계속 떨어졌는데 다시 그 지점을 회복했어요. 거래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가계부채 규모를 다시 늘려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 김성회> 금리가 올라서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2017년 수준, 2019년 수준 다들 예측을 하셨는데 전국을 평균으로 놓고 보면 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 중심으로 놓고 보면 오히려 오름세도 관측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 김광석>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부동산이 너무 정치화돼서 정치적 의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판단하시는.

◇ 박재홍> 그렇게 안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웃음)

◆ 김광석> 그래서 너무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매매가격 등락률,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등락률. 지난주 대비입니다. 이 값이 바닥을 찍었던 게 마이너스 0.48%였어요, 22년 끝자락에. 그리고 지금은 마이너스 0.02%까지 올라왔습니다.

◇ 박재홍> 그게 무슨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 김광석> 아파트 매매가격 등락률이 마이너스에 맴돌고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고 지난주보다 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22년 끝자락에는 0.5%나 크게 떨어지다가 지금은 0.02% 조금씩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얼음물에서 시원한 물로 바뀌고 미지근한 물에 가깝게 오는 거예요. 이게 따뜻한 물로 바뀌기 전 지점입니다. 거시경제적으로는 변곡점을 앞두고 있다고 판단해요.

◇ 박재홍> 부동산이?

◆ 김광석> 네, 그래서 매매가격 등락률도 저는 플러스로 반등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리와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아니, 금리 아직도 높은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수는 심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자 보세요. 제로금리 때. 2020년, 21년. 제로금리 때는 그게 노멀인 거예요. 표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22년부터 금리 막 올리면서 ‘아니, 제로금리였다가 왜 갑자기 1.75야. 왜 갑자기 2%야?’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심리가 크게 얼어붙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3. 5% 기준금리가 새로운 노멀이 된 거예요. 뉴 노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네, 상대적으로?’ 이런 생각이 매수심리를 자극하죠.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절대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가가 심리에 영향을 끼치고 매수심리도 전국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한국은행 지표가 있는데 이게 오늘 집값이 비싸냐. 정확히 1년 후 집값이 비싸냐라고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지표예요. 그게 100을 초과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오늘 집값보다 1년 후 오늘의 집값이 더 높을 거야’

◆ 진중권> 금리 조금 더 높게 내도 올해가 이익이야.

◆ 김광석> 그렇죠. 높아지더라도 ‘차라리 금리인상율보다는 주택 가격 상승률을 생각해 보면 매수하는 게 낫겠어’라고 판단하는 경향. 그게 또 매수심리로 이어지죠.

◆ 김성회>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금리가 아주 높은 편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 김광석> 그렇죠. 절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금리가 물론 금리가 주택 매수심리에 굉장한 영향을 미칩니다마는 절대 레벨을 보면 3.5%라는 이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높은 금리는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래 경험했던 게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그것에 기준해서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 아무리 금리가 높아져도 매매가격 등락률이 그거 이상으로 올라가면 혹은 주택을 투자했을 때, 투자라고 한다면. 그 수익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투자로 연결되거든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고요. 실제 돈이 움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돈은 서민의 돈이 아니에요. 취약계층의 돈이 아닙니다. 5000억 이상의 자산가들이 돈을 이동시킵니다. 저축했다가 ‘이제 금리 떨어질 일만 남았네? 이제 주택 매수시점 아닌가? 주택 무릎에서 사야지 어떻게 발에서 사냐’ 이런 식으로 매수심리가 자극되면서 돈이 이동하면서 매매가격을 올려놓는 겁니다.

◆ 진중권> 영끌해서 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존버를 해야 되겠죠?

◆ 김광석> 지금의 경우에는 상승 반전을 기대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완만한 상승세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버티시길.

◆ 김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한양대학교 김광석 겸임교수였습니다.

◆ 김광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