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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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 꾸리자. 그래서 노선을 결정한 뒤에 사업 재개하자, 이런 입장을 밝혔네요.

◆ 김수민> 어제 오후 원희룡 장관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미 노선검증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꾸리자고 제안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회 구성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정조사에 갈 것도 없이 상임위원회에서 7일 전에만 전문가들을 부르면 되고 증인 선서에서 거짓말하면 처벌도 가능하다면서 상임위원회를 무제한 열고 증인을 부르는 데 협조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 문제에 대해서 야권은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입장이기도 했는데 원희룡 장관의 제안, 여야 정치권 반응 어떻습니까?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지금 이 시점에 노선검증위 주장은 물타기 꼼수라고 일축하면서 국정조사 우선론을 고수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원 장관이 백지화의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는 강상면 일대 토지를 매각하라고 요구하면서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은 노선검증위는 야당의 국정조사위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원 장관의 제안에 대해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한번 검증해 보는 게 좋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정조사를 하면 정쟁 소지가 다분하고 객관적으로 사실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민주당이 제안했던 국정조사냐 아니면 노선검증위원회냐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열차가 더 적합할까요. 김종혁 전 비대위원.

◆ 김종혁> 저는 국정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자 생활을 오래하면서 지켜봤는데 그동안 국정조사에서 제대로 밝혀진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 박재홍> 무용하다?

◆ 김종혁> 왜냐하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돼요.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질문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원들이 자기들 이름 내기 위해서 그냥 호통치고 상대방이 대답하려 하면 입 다물라 그러고 이런 식의 조사를 통해서 뭐가 밝혀지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도 그렇게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밝혀낸 게 뭐가 있습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나온 내용들에서 단 한 가지라도 더 나온 내용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지금 노선검증위원회가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걸 검증해 보는 게 하나의 안인데 이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마치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면죄부가 되거나 면책이 되거나 이건 또 아닐 것이고 또 국정조사를 한다 그래서 진실이 드러나는 것도 아닐 것이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그냥 하나의 통과의례처럼 계속돼왔다 참으로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핵심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예비타당성 통과했고 그 이후에 본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용역업체가 예비타당성까지 거의 한 수년간 한 5, 6년간 검토를 했던 거잖아요.

◇ 박재홍> KDI가.

◆ 장윤미> 그런데 두 달도 안 돼서 영 검토가 안 됐던 다른 안을 내오니 그것도 인수위 과정에서 선정이 됐고 검토기간이 길다라고 할 수 없는데 우연히 거기 김건희 여사 땅이 있고. 그러면 그 과정은 당연히 짚어봐야 됩니다.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러면 노선이 1안과 2안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나은지 한번 보자. 그 결과물만 놓고 한번 평가를 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의혹이 하나도 해소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게 수순이지 그러니까 심상정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꼼수 역제안을 하는 거다, 이런 비판 나오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강상면으로 왜 갑자기 변경되게 됐는가. 이 부분이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건데 뭐가 나왔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야당의 주장인 것 같은데. 이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을 매각해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 차원에서. 이 부분은 판단하시는지.

◆ 김종혁>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심상정 의원의 주장이?

◆ 김종혁> 지난번에 누가 어떤 의원님하고 통화, 토론회 나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의원님, 만약에 의원님은 진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의원님 집 주변에 혹은 좀 떨어진 곳에 역이 생기거나 뭐가 좀 만들어지거나 그랬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의원님 공격하면서 야, 저거 저 사람이 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으니까 당신 집 팔아 그러면 파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님은 고민하시더니 팔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의원님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의원님 가족이라든가 의원님의 친척에 대해서도 똑같은 비난이 쏟아질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의원님의 가족이나 친척이 된 게 무슨 죄가 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이 됐다 그래서 거기 선산에 있던 다른 김씨 문중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걸 팔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명백하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법적으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사법처리를 받아야 될 일이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야, 너 무조건 팔고 봐. 그러면 팔면 자기 죄를 시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주장 자체는 상당히 불합리한 주장이다.

◇ 박재홍> 과도하다?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개발도 못 하는 쓰레기장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김건희 여사 일가 양평군 토지 시세 감정을 해 보니까 최종 감정평가 금액이 125억이다라는 기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125억짜리 땅인데 나중에 개발되면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떤 이해충돌 차원에서 백지신탁해라. 팔아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김종혁> 팔아라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백지신탁이 지금까지 그 주식이나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땅이 125억이다. 그 이전에 주변에 땅 가진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느 기자가 얘기했듯이 양평 지역에 가시면 우리가 알 만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널려 있다. 민주당에도 숱하게 있다. 그분들 땅값도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것은 개발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보니까 개발로 해서 분기점이 생긴다고 해서 올라간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양평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야죠.

◆ 장윤미> 이례적으로 2안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왔죠. 그래서 이게 왜 나왔지. 그 일대의 땅을 봤더니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들이 있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처음에는 선산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인 명의도 있지만요. 법인, 부동산 개발회사, 이 장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이니셜을 딴 개발회사예요, 그 회사 이름이요. 부동산 개발회사입니다. 가치 없는 땅을 매입할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의혹이 더 짙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그렇다면 정말 이해관계가 무관하다는 걸 국민들께 보여드려라라는 거예요. 그것조차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국민 의혹은 해소되지 않을 거예요.

◆ 김종혁> 아니, 대통령이 자기가 영부인이 될 걸 예상을 하고 2015년에 땅을 삽니까? 2008년에 땅을 삽니까? 어떻게 될지 알고 미리 사놓은 것들을 다 무슨 개발회사를 꾸몄든 뭐든 간에 그것이 우리가 우리 딸이 대통령 영부인 돼서 그런 거 고속도로 옮길 수 있을 거고 거기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땅을 샀다라는 추론 자체는 제가 보기에 과도한 겁니다.

◇ 박재홍> 이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지 김수민 평론가가 결론을 내려주세요. 이 관련 논란 너무 지리한 공방인데.

◆ 김수민>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정조사하고 노선검증위원회는 방법론상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 더 구속력이 더 강하고 또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진상규명에 더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해 보고 어떻게 보면 양쪽을 통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절충안으로서는 한번 또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네요. 국정조사나 노선검증위원회에서 통합하는 방식. 다음 뉴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보완수사와 재수사. 경찰이 사실상 전담해 왔었는데 그 일부를 검찰이 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또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섰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법무부는 오늘 검찰의 보완수사 참여와 송치요구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검사와 사법경찰 간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법 예고 기간은 8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한다는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이 개별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담하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검찰은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지난 사건, 송치 이후 검찰이 피의자 등에 대해 이미 상당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도록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또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이행되지 않을 때는 혐의 유무를 명백히 밝히기 위한 재수사 요청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송치 요구의 요건으로 포함을 시키도록 한다라고 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사기한에 대해서도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 요청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또 경찰은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을 할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도록 한다는 이 수사기한에 대한 규정도 담겨져 있습니다.

◇ 박재홍>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법무부의 방침인 것 같네요.

◆ 김수민> 정해진 시한 내로 가능한 신속하게 하는 이런 취지로 이번 개정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 박재홍> 이번 시행령 개정 작업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김종혁> 저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거 같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조치가 검찰의 몸부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수완박법 그러니까 어떤 특정의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검찰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겠다는, 그것을 꼼수탈당이라는 수를 써서 통과시켰던 민주당, 거기에 대한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고유한 제도와 전통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하고 다른 나라는 의원내각제를 합니다. 또 우리 교육 시스템도 다른 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의 검경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오래됐던 검경 간의 관계를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걸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의 손을 다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돼야 되고 수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이 시행령 개정하겠다는 건 좀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은 있어요.

◇ 박재홍> 그래요?

◆ 장윤미>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검경수사권 조정된 이후에 사건이 상당히 답보 상태예요.

◇ 박재홍> 그러니까 경찰은 경찰대로 인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 장윤미>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이의하고 있어요.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갖게 됐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송치도 안 할 수 있는데 이의하면 보낸단 말이에요, 고소인이 이의하면. 그러면 검사가 기록 이렇게 보고 했을 때.

◇ 박재홍> 부실하다?

◆ 장윤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직접 수사를 못하니까요. 밑으로 내려보내요. 하세월인 겁니다. 경찰이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게 검찰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세세하게 보완수사할 부분을 내려보내기는 하지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는 측과 이미 결론을 내서 경찰에 한번 기록을 올렸던 경찰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더디게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완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직접 할 필요도 있겠다. 한번 보완수사 내려서 다시 검찰로 가면 이제 상하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검사가 또 바뀌고 사건 번호가 다시 부여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무에서는 상당히 특히 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회복이 느리게 되기 때문에 수사준칙으로서 한번 질서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 부분은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요. 이어서 이동관 특보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보이콧하겠다, 아니다 또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겠다는 거죠?

◆ 김수민> 일단 몇몇 인사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보이콧도 하나의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오히려 보이콧을 하면 좋은 것은 국민의힘이다라고 하는 개인의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고요. 민주당 일각의 보이콧 주장을 두고 국민의힘의 박성중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인사청문회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자녀의 학폭 의혹은 당사자가 화해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방송 장악 논란에 대해서는 그것은 민주당의 전공 분야라고 역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동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오면서 또 긴장감이 고조되는데 관련 내용이 YTN 보도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YTN은 이동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0년 인사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0년 7월에 한 불교 종파의 신도회장 A씨가 정부 고위층과 가깝다고 행세하면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는데요. 이 재판 결과로 나온 판결문을 보면 A씨가 C씨에게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단장 자리에 저를 좀 맡게 해 달라 이런 청탁을.

◇ 박재홍> 인사청탁.

◆ 김수민> 이동관 후보의 배우자에게 2010년 1월경에 수건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당시에 이 후보자는 G20 준비위원회 당현직 위원이었는데요. 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그 다음 날에 바로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날 밤 돌려줬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후보자 측은 YTN에 보낸 문자를 통해서 귀가 후에 이 얘기를 듣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고 경찰이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민정수석실에 자진신고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 김수민> 해당 사건으로부터 두 달이 지난 2010년 3월에 A씨가 회장으로 있던 신도회가 G20정상회의 성공 개최 기원 행사를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대 위에 A씨가 있고 그 양옆에 박재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고 신고대상이 주최한 행사에 정부의 고위인사가 참석한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는데요. 이동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인사청탁 시도를 거부하고 심지어 이를 사정기관에 신고해 적법 조치되도록 한 사실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의혹을 지속 제기하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법적 대응 등의 가용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여야 입장 모두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계시죠?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 박재홍> 국회 과방위 위원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짧게 말씀 들을까요? 이동관 후보자 이따 직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말씀 주시죠.

◆ 김종혁> 학폭과 관련된 것은 2012년인가 11년에 발생했던 것을 2015년에 갑자기 한 교사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게 서울시 의원들, 그때 당시에 민주당이 지배적이었던 서울시 의원들과 이것이 정치적으로 비화하기 시작했는데 그 교사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인 교사였다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분의 어떤 정치적 행보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이 거기에 항의하는 시위까지 했었던 항의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학폭 논란은 이것이 진짜 학폭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오염된 학폭 주장이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후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이동관 후보에 대한 그런 공격들,이런 것들이 과연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오히려 칭찬해야 될 그런 것들을 마치 무슨 청탁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의혹이 있다라는 식의 보도를 거두절미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매우 올바르지 않은 보도의 전형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장윤미> 일단 뒷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민정수석실에 신고를 했다라고 했죠. 돈을 돌려준 시점이 판결문과 본인의 해명 내용이 시간적 격차가 있어서 그 부분이 또 의구심을 낳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못 가게 돼서 돈을 돌려줬는지 정말 그 직후에 돈을 돌려줬는지 아귀가 안 맞는 부분 언론이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청와대 인사들이 해당 돈을 건넸다는 사람과 1열에 앉아서 행사를 치렀어요. 정말 신고했냐. 언론이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칭찬받을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학폭, 저는 자식이 학폭에 연루된 사람도 검증을 토대로 고위공직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할 때 있어서 어떤 특혜를 누리려고 했느냐, 본인의 권력을 행세했느냐가 저는 더 초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들 학폭위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신고가 들어가면 학폭위가 열려야 되는 절차가 있지만 아예 열리지 않고 전학을 갔죠. 일반 학부모, 저도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12년 다녔지만 저는 이사장이 누군지 모릅니다, 학교의 이사장이. 그런데 학교 이사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직감에서 더 얘기해 보고요. 쌍방울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내놓고 있습니다.

◆ 김수민> 어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이렇게만 기소를 하고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 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대책위는 이 이유에 대해 쌍방울 주가조작 의혹이 제대로 파헤쳐질수록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사건에서 멀어지기 때문, 쌍방울 그룹의 전현직 사외이사가 친윤석열 인사로 구성됐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 대책위는 쌍방울 검찰 수사팀의 명단도 공개했는데요. 수원지검 형사6부 김영남 부장을 포함한 11명의 검사 명단이 조직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유튜브에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조직도까지 공개한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 장관 역시 또 민주당이 맞비판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 전 회장 압박으로 타깃을 변경한 건가라면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자기 당 대표의 범죄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 방해에 다수당의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의 영역이 가깝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리고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깡패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는 한 장관의 비판 또 민주당의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한 비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김종혁 전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민주당이 사법 방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아마 사람들 얼굴을 공개하고 거기에다가 이름을 적시를 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아주 상투적인 수법이 돼 버린 것 같아요. 과거에도 대장동 수사 명단 윤석열의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들 명단을 공개했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한 표결 이후에는 수박들의 명단 해서 24명의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고. 이번에는 또다시 쌍방울 수사와 관련해서 사람들 명단을 공개했고 이제 앞으로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렇게 다 민주당에서는 이름을 박아서 공개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지금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게 정상적인 공당이 할 수 있는 일인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점점 그렇게 치닫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장하는 거 보면 왜 김성태를 봐줘서 우리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해,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메시지가 싫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겁니까? 그럼 이 다음에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반대했으니까 이화영 부지사 공격하겠네요. 다음에는 이낙연 공격하고 다음에는 누구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반대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공격하시면 누가 살아남을지 모르겠습니다.

◆ 장윤미> 일단 검찰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대로라면 500만 불을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500만 불 스마트팜의 대가로, 300만 불 방북에 대한 대가로 보냈으면 이건 국가정보원법 위반이에요. 당연히 기소를 했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 수사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요. 주가가 막 뜨는 거예요. 희토류를, 광물을 단독으로 수입한다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가가 하나도 안 갔다라고 하고. 나머지 다 어쨌든 이재명 당시 지사를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데 아귀가 맞지 않습니다. 왜 기소의 가장 중요한 이런 800만 불은 거의 90억, 100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걸 북한에 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죠. 왜 외환거래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합니까? 딱 아주 조그만 부분만요. 이건 뭔가 형량 거래라는 게 우리나라 제도에는 없지만 기소 여부와 관련해서 원하는 진술을 빼내려고 했다라는 의혹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검찰 그렇게 때문에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저렇게 이제 명단 공개하면 검사들이 위축받습니까?

◆ 김수민> 일단 글쎄요. 현재로서는 법적인 법리적인 판단에 대한 것도 의견이 갈려 있고 검찰 측에서도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계속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명단 공개 자체로 검찰이 위축이 된다거나 하는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봐주기 수사라는 의혹은 계속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로써 응답을 해야 되는 그것이 검찰의 의무로 남겠습니다.

◇ 박재홍> 관련 수사 좀 더 지켜보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