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홍의 한판승부

표준FM 월-금 18:00-19:30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반드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십시오."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6/21(수) 김성회 "尹, 킬러 문항 발언 다음? 일타강사 세무조사일 듯"
2023.06.21
조회 296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수능 얘기하다가 다시 또 수능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대통령의 발언 이후 이 관련해서 큰 이슈가 많이 터지고 있는데 수능시험과 관련해서 출제 위원을 했던 분이 해당 경력을 내세워서 문제집을 팔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A연구소 대표가 있거든요. 8번에 걸쳐서 수능출제위원에 참가한 경력을 홍보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남 대형 입시학원 등에 공급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출제위원 출신 교수가 모의고사 회사를 차리고 다른 출제위원 출신 교수, 교사들이 대거 참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수능 출제를 하는 출제위원들과 검토위원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합숙을 하면서 대부분 비공개로...

◇ 박재홍> 못 나가죠. 핸드폰도 뺏기고.

◆ 민동기> 그러니까 대중에 공개되는 사람은 출제위원장과 검토위원장 정도인데 다른 위원들은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까지 쓰거든요.

◇ 박재홍> 내가 이번 출제했다는 이력이 있다는 것도 공개하지 않는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A연구소 대표는 버젓이 이제 홍보를 해 왔다는 그런 얘기인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법적 처벌 규정을 강화한 2016년 이전에 출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현실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능 출제위원들이 강남 입시학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현직 교사들이 수능 출제나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다음에 강남 입시학원에 강사로 이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수능 출제 경력을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라는 그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일보 보도를 보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이 몰리는 강남의 한 입시학원 같은 경우에는 강사나 대학원생 등을 통해서 이른바 킬러문항을 수학 한 문제당 75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주고 사들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의고사 교재들을 수강생들에게만 수강료와 별개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주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한 문제에 75만 원에서 200만 원. 킬러문항.

◆ 민동기>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 또 학원가에 이상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킬러문항을 없애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학원가에서 준킬러문항 설명회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저는 뉴스 보면서 준킬러는 뭐예요,그러면?

◆ 민동기> 그러니까 일반적인 난이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 난이도하고 어려운 난이도하고 그 중간 단계의 어떤 문항이라고 하는데.

◇ 박재홍> ++등심이 아니고 A급 등심 이런 거.

◆ 김성회> 킬러문항은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10%가 맞힐 수 있으면 킬러고요. 준킬러는 20~30% 안에 들어오는 문제가 준킬러입니다.

◆ 진중권> 또 기준도 달라요. 어떤 곳은 1%가 킬러이고 5% 다음은 준킬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 민동기> 아무튼 이런...

◆ 진중권> 기준도 지금 불분명하거든요.

◇ 박재홍> 갑자기 킬러가 등장했어요.

◆ 민동기> 이런 혼란 상황을 학원가에서 빠르게 캐치를 해서 대치동의 한 학원가에서 준킬러문항 설명회가 지난 20일에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아무래도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은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런 준킬러문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또 학원으로 몰리게 된다라는 점을 동아일보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대치동에서 6년째 종합학원을 운영 중인 한 원장이 한국경제신문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대통령 발언 이후에 학부모 상담 문의가 서너 배가량 늘었고 상담시간도 2, 3배 길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박재홍> 상담 는 건 또 돈 들어가는 거고.

◆ 민동기> 그쪽으로 또.

◇ 박재홍> 사교육비가 더 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민동기> 그렇습니다.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3년 동안 우리 아들이 자유형으로 레슬링으로 준비했는데 6월 모의고사 보고 약 그레코로만으로 바꾸라고 하면 학원 다녀야지 방법이 있어요? 그레코로만 할 줄을 모르는데.

◇ 박재홍> 웃을 일이 아닌데.

◆ 김성회> 이게 웃기지가 않아요. 실제로 수험생들은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9월에 바로 바꾸니까.

◇ 박재홍>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 이게 또 시험 5개월 앞두고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 김성회> 윤석열 정부, 문제제기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2027년 입시공약으로 발표하면 얼마나 좋아요.

◆ 진중권> 깊은 원인이 있는데 스타일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사실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원인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고치는 데 굉장히 복잡한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거 딱 잡고 킬러문항 없애, 누가 반항해. 그다음에 기득권층 한 다음에 뭐죠?

◇ 박재홍> 입시 카르텔.

◆ 진중권> 입시 카르텔 그다음에 수사 들어가고 대충 이래서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기보다는 범인을 찾아서 처벌을 하고.

◇ 박재홍> 갑자기 일타강사를 막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 진중권> 그러니까 사실 킬러문항이라는 건 나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라지면 준킬러문항이 있고. 또 어떤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그쪽으로 수요가 생기고 그럼 공급은 당연히 있겠고. 한마디로 줄세우는 이런 문화 자체가 그것 자체가 문제거든요.

◆ 김성회> 보세요. 다음 달에 강남 세무서 일타강사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 진중권> 이게 사실은 뭐냐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했다는 착각을 주는 것이죠. 실제로 문제는 그대로 남는 거고.

◇ 박재홍> 일타강사들은 그런데 주로 비싼 강의가 온라인 강의로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고액과외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 진중권> 유학하고 끝나고 오니까 우리 누나가 그냥 강남 가서 논술학원 하라고. 논술학원 하라고 했는데 그때 내가 그 말을 제가 들었으면 여기 안 있었겠지.

◇ 박재홍> 한판승부의 역사가... 아무튼 지금 논란은 계속될 것 같은데. 수습책이 보이나요? 아까 김종민 의원도 본인 아들 얘기도 하셨지만 민동기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종합하면.

◆ 민동기> 이건 수습책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없습니까?

◆ 민동기> 그러니까 혼란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학부모들, 수험생들도 계속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강남의 일타 강사라든가 강남의 대형 어떤 학원을 검사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세무서에서 조사한다는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거든요. 그게 일정의 어떤 특정 대상을 악마화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민동기> 그럼 이제 만약에 보는 사람들은 속시원할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진중권> 희생양 제의하는 거죠.

◆ 민동기> 맞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일단 프랑스를 지금 방문하고 계시는데요,대통령 소식 전해 주시죠. 일단 어제 영어 연설은 잘 끝내신 것 같군요.

◆ 민동기> 네, 영어 연설은 잘 끝냈고요. 그리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공식 리셉션하고요, 오늘은. 파리 디지털 디비전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리셉션은 179개국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 박재홍>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 민동기> 부산 행사 유치 지지를 호소하는 공식 행사입니다. 우리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보다 하루 앞서 리셉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하고 유럽지역투자 신고식에도 윤 대통령이 참가했는데 디지털 비전 포럼은 소르본에서 열렸거든요. 윤 대통령이 인공지능을 포함한 디지털이 인류에서 주는 편리함이 큰 반면에 인간 자유를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들면서 새로운 규범 창출을 또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쪽에서도 조금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 박재홍> 지각했다. 대통령이?

◆ 민동기> 그렇습니다. 원래 PT 순서가 사우디, 한국, 이탈리아 순서였거든요.

◇ 박재홍> 사우디, 한국, 이탈리아.

◆ 민동기> 사우디 PT가 끝난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장내가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때 윤 대통령은 행사장에 들어와서 사우디 측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는데 무대 전면 스크린에 우리 부산 엑스포 홍보 오프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만 본 사람들은 혹시 대통령이 지각했나 이런 얘기들이 떠돌았는데 일단 대통령실의 설명은 당시 사회자가 손을 좌우로 흔들면서 아직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사인을 보냈다라는 거고요. 사회자가 그때 방송에서 자신이 신호를 주기 전에 영상이 시작이 됐다 지금 한국 대표단이 입장하고 있다면서 장내 안내방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각은, 지각했다는 그런 얘기는 가짜뉴스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 박재홍> 현장 어떤 감독들이 영상을 빨리 틀었거나 매뉴얼에 좀 실수가 있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발표만 잘 되면 되니까요. 이 가운데 또 김건희 여사도 현지에서 활동을 좀 한 게 있군요.

◆ 민동기> 현지 외신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부산을 소개하는 행사를 열었는데요. 특히 한국전쟁으로 인한 피난 시절 당시 예술가들의 안식처였던 부산의 다방 밀다원을 재현한 공간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는 외신기자들에게 부산을 주제로 한 음악인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즉석에서 들려줬다고 하고 그러면서 당시 예술가들이 다방에서 즐겼던 커피이자 오늘날 한국의 대표적인 음료라면서 한국의 믹스커피를 소개를 하면서 함께 마셨다라고 합니다.

◇ 박재홍> 지금 화면에 나온 연합뉴스 사진 저것은 영부인이 노래 부르고 계신 건지 아니면 포즈만 취하신 사진인가요? 부산 이즈 레디.

◆ 민동기> 소개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 박재홍>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노래는 듣기만 했다라고 제작진이 전해 줬습니다. 부산 엑스포 그러니까 유치를 하려고 하는 정부가 노력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민간에서도 굉장히 발로 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우디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유치전 어떻게 보시는지?

◆ 진중권>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나서서 하는 건 좋은 거고 그다음에 발표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니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이런 행사 하나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시절은 지났지 않습니까?

◇ 박재홍> 평창올림픽의 한 2배 효과가 있다. 약 2배 이상.

◆ 진중권> 옛날에 G28 때도 230조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돈 다 어디갔는지 몰라.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그래도 어쨌건 침체된 부산 경기에 또 이런 하나의 행사가 들어오고 장소가 만들어지고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 자체가 저는 좋은 효과라고 생각해서요. 유치활동 열심히 하셨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다음 뉴스 보죠. 과방위 얘기인데요. 장제원 의원이 과방위원장을 맡으면서 지금 격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심한 상황이군요.

◆ 민동기> 이게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요. 민주당 주도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과방위로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피청구인이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과방위원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달에 상임위원장이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장제원 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장제원 위원장이 이렇게 과방위원장을 맡으면서 과방위 측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된 법무법인 한결을 해임을 합니다. 이 해임을 하면서 이제 여야 갈등이 시작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원래 이제 헌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쪽이 국민의힘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위원장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른바 피청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무법인 한결과 계약을 하면서 민주당의 어떤 방어논리를 아무래도 그렇게 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해임을 해 버렸기 때문에 청구인도 국민의힘, 피청구인도 이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입장문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국힘이 이미 소송 수임료를 1650만 원을 이 법무법인에게 지불을 했고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는 성공보수 1100만 원까지 내게 되어 있다. 독선으로 낭비된 국민 혈세 2750만 원에 대한 입장을 끝까지 묻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것 외에도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지난달 말부터 상임위 개최라든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장악 문제에 대한 현안질의를 요구를 해 왔는데 장제원 위원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사코 이를 거부를 해 왔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엉뚱한 법안소위 일정들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라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안질의는 6월 말에나 하자고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 이렇게 입장문을 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소위회의가 여당의 일방적인 소집이라면서 전원 불참을 선언을 했거든요. 장제원 위원장도 반박문을 좀 냈습니다. 그러니까 과방위는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 마음대로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것들만 상임위가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소위에 참여하지 않고 우주항공청 특별법 심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28일 전체회의도 개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변호사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지난 3월 과방위에서 이른바 방송 3법을 일방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직회부까지 시킨 원인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면서 결국에는 야당의 입법폭주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장제원 과방위원장도 나도 밀리지 않겠다.

◆ 민동기> 전혀 태도가 수정한다거나 입장을 변화시킨다거나 아직까지 이런 태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과방위가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KBS에서... 죄송합니다. KBS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군요.

◆ 민동기> 헌법재판소에 오늘 오후 2시에 신청을 했는데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본안 결정 전에 임시로 내리는 그런 명령인데. 만약에 헌재가 KBS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소원 본안 결정 전까지는 시행령 개정 절차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KBS는 국회가 법률로 정한 사항을 특별한 근거 없이 행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한하려 한다는 점을 통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헌법 원리에 어긋나는 시도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을 이례적으로 단축을 해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 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배경도 설명하지 않은 채 10일로 단축을 했다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쳤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KBS의 입장입니다.

◇ 박재홍> 일단 과방위 얘기부터 해 보죠. 장제원 과방위원장과 또 민주당 의원들 간의 충돌이 큰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별걸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별일 아닙니까?

◆ 진중권> 아니, 뭐 이쪽에서 하자는 거 저쪽에서 안 하고 저쪽에서 하자는 거 이쪽에서 안 하고. 그럼 일방적으로 하겠다 또 위원장이 또 그러고 있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분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국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싸워왔고요. 그러는 가운데 서로 들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협상을 해 왔습니다. 협상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식으로든 방법을 찾아내서 협상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상임위원장이 좀 한 발 뒤로 물러나 있거든요. 그리고 양당 간사가 서로 간에 조정하고 멱살도 잡았다가 협의도 했다가 그러는데 상임위원장님은 조금 뒤로 물러서 계시고 간사 간 길을 터주는 것이 맞겠는데 이분이 이렇게 하려고 상임위원장이 되신 것 같아서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 박재홍> 장제원 위원장께서.

◆ 진중권> 뭐 전임은 정청래 의원이었고요. 이번에는 또 장제원 의원이고 둘 다 강성이잖아요.

◇ 박재홍> 과방위는 계속 뉴스가 나올 것 같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뉴스 짚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 산 수산물을 관련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군요.

◆ 민동기> 서울신문이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국의 후쿠시마산 등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까지는 굉장히 복잡한 사전 절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소는 현재로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며 한일 정상도 충분히 이 문제를 숙고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제소해지 않기로 방향을 세운 데에는 달라진 한일 관계 개선 분위기가 역할을 했다는 게 서울신문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보도 이후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오늘 브리핑을 가졌거든요. 후쿠시마 인근 해역이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점이 국제적으로 공인되고 국민들이 인정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를 해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한 국내 천일염 품귀 현상에 대해서.

◇ 박재홍> 소금.

◆ 민동기> 소금 사재기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 이런 말을 했다는 내용이 오늘 또 보도가 됐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전한 내용인데요. 프랑스 베트남 순방을 떠나기 전 가까운 참모와 방류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발언이 나왔다는 건데 윤 대통령의 인식은 이런 것 같습니다. 국민에게 불안 심리를 부추겨서 정부를 원망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이면까지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취지로 당부했다는 게 여권 핵심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 박재홍> 일단은 일본 정부의 태도 그나마 한일 간 대화 성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숨고르기를 하는 거죠. 숨고르기를 하는 거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것까지 하게 된다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뭐 할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풀어줄 테니까 지금 너희들도 그렇게 지금 벌써부터 덤벼들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일본 측에서 양해한 것 같고. 언젠가는 사실 해소를 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조만간. 아마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말 그대로 제소하지 않기로 했으니 우리는 수입하지 않으면 되고 이 기조를 그대로 일단 이어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태평양 국가들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연대를 모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민주당 차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김성회> 그렇지만 여전히 퍼시픽 아일랜드 포럼이라고 하는 16개 나라와 연계해서 이건 싸울 수밖에 없고 지금 대만도 그렇고 다들 불만이 많거든요. 그런 나라들끼리 합쳐서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게 PIF 지역에 있는 도서국가들이니까요. 함께 여러 가지로 방류 자체는 국내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정치적인 여론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갖다가 지금... 사실은 이건 우리가 반대해도 되거든요. 풀 거고 어쨌든 우리 입장은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거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한일 관계가 망가지지는 않거든요. 이런 문제 이해를 못하겠어요.

◇ 박재홍> 여기까지.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