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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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얘기부터 해 봐야죠. 송영길 전 대표 입장을 밝혔는데 22일 날 기자회견하겠다, 파리에서 한다는 거죠?

◆ 김수민> 송영길 전 대표는 언론에 이번 주 토요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귀국 여부는 기자회견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송 전 대표는 모르는 사안이다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검찰이 확보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통화녹취파일에는 이 전 부총장이 송영길 전 대표가 자신에게 강래구가 돈을 많이 썼냐고 묻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통화 녹음 중에는 강래구 회장이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지금 홍영표 쪽에서 의원들에게 뿌리니까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어서 송영길 후보를 넘어서서 송영길 전 대표를 넘어서서 의혹이 뻗어나갈지도 관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홍영표 후보는 당시 당대표 후보 경쟁자였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조속히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실 관계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입국해서 해명할 건 해명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부터는 같이 나오는 이름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는 소식도 있어요.

◆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 16일 강 회장을 소환해서 집중 추궁을 했는데요. 강 회장은 송영길 당시 후보 측에 전달된 현금 94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을 강 회장이 마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이 자리에서 대전지역 사업가들에게서 돈을 조달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고요. 또 앞서 이정근 전 부총장 조사에서도 비슷한 진술이 확보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강 회장은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지위를 이용해서 해당 업체 납품사 선정을 도와줬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발전업체 영업전무인 박 모 씨에게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강래구 회장을 소개시켜줬고 박 모 씨가 이 전 부총장과 강 회장 양쪽에게 수백만 원을 줬다는 관계자 진술이 확보돼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이제 이번 사안 시간이 갈수록 민주당은 심각하게 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또 당내 의원들 얘기는 약간 온도 차이는 있어 보이네요.

◆ 김수민> 친명계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송영길 전 대표는 몰랐을 것이다라면서 다소 두둔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정 의원은 대개 차비, 기름값, 식대 이 정도 수준이며 송 전 대표가 알았으면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인의 멤버 일부가 돈봉투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서 정 의원은 검찰의 정치 기획적인 행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7인회면 친명계 의원을 말하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지금 당지도부의 대응이 안일한 거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리 감각이 엄청 퇴화해 있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적어도 당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이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 우리가 파악된 만큼 어떤 조치나 대응을 하는 자세를 갖춰야지 검찰에서 결론 나면 거기에 맞게 하겠다는 자세로 가는 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선제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강래구 회장이 일부 자백하는 진술을 내놓은 상태이고 일단은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은 여전히 검찰은 갖고 있는 상황이죠. 사건 파장 어디까지 갈 것인가,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인데요.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 2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노웅래 의원 건하고 이번에 돈봉투 건이 나왔는데 지금 검찰에서 확보한 게 3만 개거든요, 녹취파일이. 그런데 지난번에 뭐죠? 이정근 이분을 갖다가 기소할 때 5000건을 들여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 .

◇ 박재홍> 푼 게 5000개다?

◆ 진중권> 분석한 게. 나머지 2500개가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정근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갖다 로비스트로 자처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자기의 역할이 쉽게 말하면 당의 공식 회계가 있는데 비공식 회계가 있는데 비공식 회계에서 그러니까 밖에서 돈을 끌어다 당에다 풀어야 하는 일종의 당의 살림꾼이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나 로비스트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 부르는 데도 오빠, 오빠, 오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친화력도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이 돈을 좀 끌어다 오는 것이고 그것이 당에서의 내 존재 근거다라고 믿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또 다른 건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논의된 건 외에 다른 어떤 로비, 불법적인 로비가 있을 수 있다.

◆ 진중권> 이 건만 가지고도 의원들 최소 10명에서 20명까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고 전체 다 하면 90명한테 돌렸다고 하니까 그분들도 소환조사를 받아야 될 거고 당연히 난리난 건데 이게 끝나고 나면 과연 여기서 끝날까. 이분이 다른 방식으로, 돈봉투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돈을 뿌렸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검찰은 알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르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파일이 3만 개라는 게 그러니까 전화 자동녹음된 거죠.

◆ 진중권> 자동 녹음된 게 3만 건이고 그밖에도 SNS 있지 않습니까? 메신저 주고받은 거 고스란히 다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김성회>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 선거 한번 할 때마다 초선 등장 비율이 40에서 지난번에는 52%였나요? 꽤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정치는 계속 신인들로 물갈이가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란 정당은 어떤 사람의 정당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김대중 대통령. . . 그전부터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시점을 놓고 보면 그런 정신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집단인 거지 어떤 사람의 전유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당이 최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300만 원 식비, 거마비 옛날의 관행, 이런 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게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니까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고 저는 되묻고 싶고 코로나로 당원들이 모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의례적으로 당대표 선거에 이런 돈봉투를 주고받는 문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를 뿌리 뽑아야 되고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글쎄요.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받았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정치 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인지 이게 검찰 입장에서 보면 300만 원 받은 사람의 죄는 크게 묻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줬다는 사람 9000만 원을 만들어서 이걸 배부하는 과정에서 죄가 크겠지만 받은 300만 원 동료 의원한테 검찰이 물을 죄는 크지 않지만 유권자들이 묻고 있는 질문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명하고 해결. 출당시킬 사람은 출당시키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게 말이죠. 송영길 캠프에서 말한 건 아니거든요. 녹취에도 있지 않습니까? 홍영표 쪽에서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하나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던 이런 건데 악습인데. 사실은 한나라당 한번 곤욕을 치렀잖아요.

◇ 박재홍> 박희태 전 국회의장 시절.

◆ 진중권> 박희태 그분이 얼마를 줬냐면 300만 원이거든요. 300만 원을 주지도 못하고 돌려받은 거잖아요. 그랬는데 실형이 나왔어요. 징역 8월에다가 집행유예 2년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는데 그때 판결문을 보면 뭐냐 하면 그게 액수가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 민주주의의 근거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그러니까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판결이 나왔거든요. 1심, 2심에서 확인됐는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인데 그냥 관행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성호 의원 아직도 그러잖아요. 밥값 좀 주고 식대 좀 줬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 김성회> 제가 또 특히 화나는 지점은 권리당원들은 이거 투표 한 번 하려고 6개월 동안 당비 내고 애면글면하면서 이래저래 해서 진중권 작가님 그런 당원들 행태에 대해서 일부 비판도 하십니다마는 어쨌거나 그렇게 본인 권리를 행사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한 표가 50표, 그러니까 권리당원 50표와 맞먹는 대의원 표를 갖고 있는 지역위원장들이 이런 식으로 여론을 당심을 사실상 조작한 것이나 다름없는 건데 이건 권리당원들 볼 낯도 없는 거죠. 이런 행동이 관행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장 없어져야 되고 그 행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지금 권리당원들이랑 어떻게 정치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송영길 대표가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일단은 바로 들어오겠다,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드러난 입장을 분석해 보시면 이분이 들어오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수민>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민주당 내부 반응도 그렇고 빨리 들어오는 것이 의혹을 불식시킨다면 불식시키는 태도다, 이렇게 비춰지는 거고. 하나 상상을 해 보면 송 전 대표가 일들을 알지 못했다 하면 본인하고 가까운 정치인들이 연루됐다 그러면 빨리 들어가고 싶지 않을까, 한국으로.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하루 이틀 지나서 사실 토요일이면 이 사건의 흐름에 비췄을 때 하루하루가 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토요일로 예고를 했다는 건 스스로 부담을 더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사실 송영길 대표가 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일단 보좌관이 보고를 받았잖아요. 전달받았다는 문자를 두 번 받아서 두 번 다 대답을 해 줬거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녹취록이 지금 3건이 나왔습니다. 영길이 형이 많이 처리를 했더라고. 이건 결국 뭐냐 하면 직접 돌리기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밖에도 송이 래구가 많이 썼냐라고 물었더라.

◇ 박재홍> 강래구.

◆ 진중권> 강래구가. 물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건 몰라도 송 의원에게는 얘기해 줘 이거 녹취록에 3건 나왔거든요. 그런데 JTBC에서 계속 내보낼 것 같아요.

◇ 박재홍> 녹취록 파일을 가지고?

◆ 진중권> 그런데 이제 송영길 전 대표로서는 뭐냐 하면 분위기를 보는 거죠. 분위기를 봐서 뭐냐 하면 검찰이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카드가 다 나온 다음에야 자기가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밖에서 머물면서 검찰이 어디까지 파악했는지부터 파악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 김성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강래구 씨 들어가자마자 지금 실토를 하는 상황인데 저는 뭘 파악할 게 있는지 들어와서 사실 관계를 다 명확히 밝혀서 가급적이면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고 당도 당대로 취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송영길 대표가 협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해서 30분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얘기가 길었다라는 건 뭐냐 하면 설득하는 게 실패했다는 얘기겠죠, 결국은. 빨리 들어오라는 얘기죠.

◇ 박재홍>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 취재했는지 이따 한판 내부자들에서 짚어보도록 하고요. 대통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굉장히 발언이 많았습니다. 국가채무, 고용세습 전세사기, 마약범죄,여론조사까지 주제가 많았네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하면서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표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면서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재정준칙 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용세습을 거론했던 것을 재차 언급을 하면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최근 벌어진 전세사기에 대해서도 이 비극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세대라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약류 관리대책 안건이 상정된 것을 두고도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청소년들에게도 마약이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마약 얘기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노동시간 유연화 얘기도 했었고 관련해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또 콕 짚어서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네요.

◆ 김수민> 노동시간 정책에 관해서 고용노동부는 5월부터 두 달간 의견을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정부는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1:1 대면조사, FGI 집단 심층면접이죠, 표본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적인지 제대로 공개돼야 한다면서 나아가 질문 내용도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오늘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인상 깊게 들으셨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진 작가부터.

◆ 진중권> 여론조사 얘기한 거요. 이분이 쉽게 말하면 69시간제 노동제 있지 않습니까? 69시간 노동제.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가 과학적이지 못했다고 믿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와서.

◆ 진중권> 우리 뜻을 제대로 알렸다면 여론조사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다른 방식의 여론조사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자신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좌초됐거든요. 노동개혁, 연금개혁 뭡니까? 교육개혁. 이 세 가지 중에서 먼저 했는데 사실상 좌초되다시피 했잖아요. 이 부분 한번 다시 띄워볼까 하는 마음이 좀 느껴져요.

◇ 박재홍> 김 소장님은, 여론조사.

◆ 김성회> 기본적으로 대통령님 발언 준비가 너무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팩트에 맞는 게 없어요. 한번 볼까요? 재정준칙 법안 빠른 시간 안에 통과시켜야 된다면서 재정건전성 강조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법인세부터 시작해서 온갖 감세 기조 세우고요. 추경호 부총리가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기재부 예상치의 1, 2월 두 달 동안 무려 15조가 덜 걷혔어요.

◇ 박재홍> 세수가 부족하다.

◆ 김성회> 동년 동월 대비 15조가 1월, 2월에만 덜 걷혔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 60조 펑크, 10%가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마는 하반기 기적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세금이 더 걷힐 거라는데 무슨 근거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고용세습 얘기 미래의 기회를 박탈한다. 뭐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기아가 이번에 입건됐죠. 그런데 기아가 지난 10년 동안 고용세습을 한 사례가 있느냐 없습니다. 한 건도. 원래 도입 취지는 노동자가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에 가계가 어려워지니까 그 아내나 자식을 취직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유야무야 무조건 아들이면 취직시켜주는 형태로 조합에 규약은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채용은 회사가 안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건까지 해서 검사가 들여다볼 내용입니까? 사실관계 파악도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다음 전세사기 사건도 마찬가지로 2월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그때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검사들이 직접 수사하라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나와서 2000명 검거했다고 하는데 수사 중요하죠. 하지만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건지. 오늘 원희룡 장관이 이제 와서 갑자기 경매에 들어간 거 중지시키겠다는 얘기했는데 이거 두 달 전에 할 수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정책적으로 대통령이 대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국무회의에 이런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냥 대통령 본인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부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여론조사 진중권 작가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시는지. 여론조사 얘기는 대통령 일각에서는 여론조사 많이 불신하고 하고 있다 이런 평가인데.

◆ 김수민> 사실 이 언급은 근로시간 관련해서 정책을 짜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철저하게 제대로 하겠다는 언급이었는데 공교롭게도 며칠 전에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론조사 오차범위가 심해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언급을 했었고 양곡관리법 개정 관련해서 한국갤럽에서 찬성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자료를 내고 문항이 잘못됐다라고 반박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흐름이 실리다 보니까 대통령 여론조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일반 시중에 대통령 지지율 포함한 조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어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회> 품격 있는 한판승부에서 품격 없는 한판논평을 곁들이면 여론조사가 다 틀렸다는 같은 유튜브를 보고 계신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주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통하고 있습니까?

◆ 김성회> 일종의 신앙 체계로 가는 거죠. 지금의 지지율이 좋은데 엉터리로 좌파들이 모여서 엉터리로 조사하기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높게 나오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낮게 나오는 거다라는 어떤 이런 이론적 배경들이 있는데 대통령실이 할 얘기는 아니죠, 갤럽조사에 대고.

◆ 진중권> 69시간 노동제라고 그다음에 양곡관리법 이 부분은 정부에서 홍보를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잘못 알려져서 잘못된 문항이 나간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건 자기들이 잘할 일이지 여론조사 탓할 일은 아니죠.

◆ 김수민> 그리고 재정준칙이 최근 정국에 핵심 쟁정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좀 토론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재정준칙을 도입하느냐 마느냐 이상으로 중요한 게 어떤 재정준칙이냐 문제거든요. 이제 최근에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게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가 있는데. 예를 들면 현금주의에 따라가면 정부가 무슨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러면 현금투자는 내리고 현물 투자를 올렸을 경우에 그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같은 경우 정부가 융자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출로 잡혀버려서 그냥 같은 다른 지출하고 똑같이 취급된다거나 그런데 보통 대개 나라들이 발생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 박재홍> 실제 썼을 때.

◆ 김수민> 그렇죠. 그런데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정치권도 그렇고 현금주의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이라든지 대통령의 입장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다음 이슈 좀 볼게요. 전세사기 문제인데 지금 관련해서 세 번째 사망자가 나왔어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관련해서. 그래서 오늘 피해자 전국대책위가 출범을 했죠.

◆ 김수민> 어제 17일 오전 2시쯤에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한 30대 여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고인의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였습니다. 앞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30대 피해자 2명이 각각 지난 2월 28일, 3월 14일 사망한 데 이어서 이렇게 사망을 한 데 이어서 세 번째 사망자가 나온 건데요. 오늘 전국 단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깡통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들은 정부 대책이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대출 지원이나 긴급 주거지원도 기준이 까다로워서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전면적인 피해 실태조사와 정부 대책 사각지대 보완,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의 요구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제 원희룡 장관도 나섰고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 일단 경매를 중단시키네요, 관련해서.

◆ 김수민>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전세사기 매물의 경매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경매 중단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해 왔던 사안이기도 한데요. 전세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적가에 낙찰이 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한 푼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일부 소액만 되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윤 대통령은 민사절차상의 피해구제도 필요하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구제 방법이나 지원정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면서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잘 구축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 박재홍> 정부 관련 대책 논평하실 게 있으면 진 작가부터. 좀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될 것들이나.

◆ 진중권> 정책 전문가를 불러서 우리가 따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경매를 중단을 했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어차피 경매는 해야 되거든요, 언젠가는.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여튼 국가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이런 사실상 사기인데. 이 사기가 벌어지도록 국가가 아무런 감시도 못했다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책임들을 어떻게 질 것이며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끔 국가가 어떤 감시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이런 것들은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받아들여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

◆ 김성회> 일단 대통령님의 수사 관련 지휘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진 작가님도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사기인데 사기 같은 사기처럼 약간 수준 낮은 사기인 것처럼 돼서 형량이 세지도 않고 이것 관련된 처벌이 충분하지 않아서 사기를 치는 쪽에서 한 탕 해 볼 만한 일이 계속 되는 문제가 있고요. 예전 같으면 쩐주가 한 청년에게 200채 집을 사도록 설계했다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200명의 알바를 고용해서 각각 청년들에게 두 채씩만 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이 2채씩 하면 400채를 사는데 쩐주 한 사람. 그러니까 범죄조직은 중간에 200명의 조직원들이 끼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 돈 대는 분, 그다음에 빌라를 건축하는 사람, 거기에 시세를 적절히 맞춰줄 부동산 감정평가사의 이 부동산 중개사까지 다 껴서 사실상 범죄조직이 움직이는 거라서 제가 법으로 어떻게 의율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검찰과 경찰이 이건 조직범죄로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은 조직범죄에 준하는 사기범으로 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서 여기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알바하는 심정으로 들어왔다 징역을 살게 해버려야 됩니다. 피해 보는 사람들 생각하면 눈에 눈물을 뽑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수사에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게 공인중개사도 제대로 물건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고.

◆ 진중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 알고 하는 짓이잖아요. 알고 이익을 남겨먹는 거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알고도 하고 또 하시는 분들이 어떤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주인이 여러 명이거나 어떤 등기부등본 상태를 제대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공개시스템이나 제대로 의지가 있으면 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상한 거래다.

◆ 김성회>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저도 공인중개사 통해서 거래를 하면 제가 뭘 알아요. 그냥 거기서 이렇게 돼서 이게 맞습니다 하면 사인이나 하지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공인중개사가 연루돼서 사기 사건이 벌어진다면 여기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감시의 눈을 피해서 200명이나 써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래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뭘 통해서라도.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믿을 수가 없네요.

◆ 김성회> 게다가 신축빌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신축빌라 처음 이제 신혼부부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사회 진입해서 정말 큰 상처가 될 것 같은데.

◆ 김성회>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면 맹성규 의원 쪽에서 제기를 했던데 이거 지금 주택도시기금 이게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이 주거안정을 위해서 쓰도록 기금을 모아놓은 것인데 지금 이 전세피해 사기에 거기에 가장 부합하는 집단이라고 보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 주택도시기금을 일부 풀어서 일단 숨통을 트이게 만들어드리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정부가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관련 정부대책에서 짚어야 될 것이 있으면.

◆ 김수민> 예방에 대한 대책은 두 분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언급되는 사회 구제책의 허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존 전세집에 계속 거주하면 저리 대출을 하기는 하는데 보증금 한도가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올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3억 원 넘는 보증금 내고 피해를 보신 분들도 속출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비가 안 되어 있었던 측면이 있고. 그리고 긴급하게 주택을 지원합니다. 일단 사실 곳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이 긴급지원주택으로 마련한 곳 중에 실제로 피해자가 들어와서 살거나 하는 곳이 3, 4%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거나.

◇ 박재홍> 살 만한 곳이 아니다.

◆ 김수민> 아니면 원래 살던 곳이나 다르거나 이런 이유로 입주를 꺼리거나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점들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박재홍> 정말 디테일한, 정책의 디테일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네요. 일단 여기까지 짚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