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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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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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 귀국했는데 3시 21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취재진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장면 듣고 이어갑니다.

◇ 박재홍> 현장 소리였고요.

◆ 김수민> 송영길 전 대표는 국민과 당원들께 송구하다, 어떤 일을 당해도 회피하고 도망가지 않는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오늘 귀국했다, 검찰은 오늘이라도 소환해 달라 등의 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공원에서 출발할 때 보면 송 전 대표가 왼팔에 코트를 걸치고 빨간색 표지의 책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을 들고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7일 유럽 출장길 공항에서 코트를 걸고 빨간 표지의 책을 들고 있었던 것과 흡사해서 눈길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송 전 대표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다가 김현아 의원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라고 거꾸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빨간 책은 왜 들었을까요?

◆ 김수민>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일단 책이 빨갛고 차림새나 소품 같은 이런 것들이 너무 비슷해서 혹시 패러디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이 이제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오크하이머라고 하는 지식인이 예전에 소련의 스파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 혐의가 벗겨졌는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해서 이제 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검찰의 영장이 기각됐어요. 재청구 준비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압수수색 이후 피의자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거나 다른 관련자들을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강 회장이 사업가 김 모 씨와 증거인멸을 위해 말을 맞춘 정황이 구체적으로 포착됐다면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검찰은 보장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내일 사업가 김 모 씨를 소환하고 송 전 대표의 당시 보좌관에게도 출석을 통보하면서 공여자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 수사가 마무리가 되면 송 전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포함한 피의자 9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탈당하고 조기 귀국을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일단 안도했다 혹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에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 후보 중 한 분인 홍익표 의원을 연결을 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전혀 몰랐다, 민주당을 탈당하겠다, 파리에서 이렇게 밝혔고. 오늘 또 인천국제공항 도착해서 했던 발언들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홍익표> 파리에서보다는 오늘 귀국하시면서 한 발언이 좀 더 나아간 발언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자신으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고 책임 있게 자기가 해결하겠다. 그리고 국민들과 당원들께 송구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용에 있어서 일단 당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송영길 전 대표라는 점에서 송 대표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 당내에서는 현역 의원 169명에 대한 전수조사 얘기 나오고 특별 보강수사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검찰 수사에만 맡기지 말고 일단 당도 움직여야 된다,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홍익표> 일단은 조금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확인이 된 이후에 당은 필요한 조치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탈당했다고 해서 당이 면책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리고 ‘꼬리 자르기다’, 이런 비판을 받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당연히 당이 모든 무한 책임을 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가능성을 열어놓고 할 생각입니다.

◇ 박재홍> 원내대표가 되셔도 어떠한 모든 조치를 열고 하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홍익표>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육성이 공개된 녹취록, 윤관석 의원, 또 이석만 의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당이 이 두 분의 경우 조속히 정리해야 된다. 일각에서는 탈당 요구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 홍익표> 그러니까 절차를 밟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일단은 송영길 대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순서상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송영길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녹취록에 육성이 공개된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고 또 현재 부정확한 정확성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일부 명단이 돈봉투 수수와 관련된 명단이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홍익표> 그렇다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장윤미 변호사 또 김종혁비대위원 질문하실까요. 장 변호사부터.

◆ 장윤미> 의원님, 장윤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 홍익표> 안녕하세요.

◆ 장윤미>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돈봉투 의혹이라는 악재가 터진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연루된 현역 의원이라고 해서 익명으로 거론은 되고 있지만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공천과 관련해서 이 돈봉투 의혹에 관련된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 기준 같은 거,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면 의원님의 최소한 생각은 어떻게 정리가 돼 계신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 홍익표> 저는 이 문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확실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사실관계 확인이 조금 되면 특정되는 경우 그에 따른 당내 기준과 원칙을 만들 거고요. 당내 기준과 원칙은 절대로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대충 넘어가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당의 혁신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삼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종혁> 위원님, 저는 김종혁입니다.

◆ 홍익표> 안녕하세요.

◆ 김종혁> 안녕하세요. 어쨌든 이 돈봉투 파장으로 인해서 이게 정치권 전체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 사건이 이제 마무리될 때쯤에 민주당은 어떤 개혁 조치를 취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화위복의 기회를 삼아서 한국 정치 전체를 바꿔보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 홍익표> 그게 제가 구체적으로까지는 지금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보통 이런 경우 세 가지 차원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당연히 사실관계 확인에 따라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겠고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제도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허용되거나 또는 이루어지고 있는 관행과 문화,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에 따른 관련된 또는 책임자가 될 사람에 대한 인적 쇄신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저는 뭔가 혁신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럼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된 현역 의원들이 만약에 발견이 되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 받을 수 없다, 이것은 국민들에게도 약속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안도 있으신 거군요?

◆ 홍익표> 그거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사실관계가 특정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세울지를 당내 집단 지성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확실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 금요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치러집니다. 우리 의원님 오늘 원내대표 선거 나가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모셨는데 왜 홍익표가 위기 시기에 민주당 원내대표가 돼야 하는지 말씀 주실까요?

◆ 홍익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당이 지난해 두 번의 큰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지금의 위기의 대한민국 그리고 민주당이 2번의 패배를 넘어서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정책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정책 관련해서 정책위의장을 포함해서 민주연구원장 등 다양한 정책적 역량을 준비해 왔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을 책임 있게 결정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지는 리더십이 필요한데요. 제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용기 있는 지도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막아야 되는 면도 있고 두 번째는 당내 안팎에도 이런 최근의 여러 가지 문제를 비롯해서 민주당 내부에 또는 안팎에 도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닌 것은 아니고 또 수용할 것은 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데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의 지역을 내려놓고 어려운 서초구를,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희생과 헌신은 남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부터 내려놓고 그 힘을 바탕으로 혁신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러한 네 가지 기준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은 정책정당을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게도 사법리스크가 있고 지금 이제 돈봉투 파문 때문에 그 3만 개에 달하는 녹취록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무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엄청 큰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얘기한들 국민들 귀에 들어오겠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홍익표>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과거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반성하고 바로잡아 나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로잡으면 되고요. 국민들께는 다시 미래를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서 과거에 우리가 좀 부족했던 정책적인 측면을 우리가 보완해서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정책 정당으로서의 능력과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미래를 위해서 민주당을 선택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도려내고 수술하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국민께 우리의 모습을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 김종혁> 그런데 의원님 이게 좀 야박한 평가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성비위 논란이 있었을 때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최근까지도 그런 성비위 의혹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도 이것을 과거는 과거니까 앞으로 나가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과거의 성비위 사건의 예를 들어보면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민주당은 정의를 앞세우고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평등, 윤리의식 이런 것들을 인권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많은 논란들이 그 민주당 내에서 이번에 돈봉투 파동이라든가 아니면 성비위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홍익표> 글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준에서의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도 개선은 사건이 생겼을 때 그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식과 태도가 바뀌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우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다,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한 인적인 변화, 쇄신 그런 것들이 수반된다면 저는 혁신이라는 것은 누가 쉬우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혁신이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지고 해야 되고요. 제가 누구보다 먼저 저 자신부터 내려놓은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혁신과 희생을 위해서 남에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 앞장서겠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또 한 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 것이다라는 전망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홍익표>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을 예단하는 건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검찰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수사를 했지만 공소장에도 담지 못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망신 주기의 대표였던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이재명이다’, 그다음에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그다음에 ‘쌍방울 관련돼서 북한에게 돈을 보냈다’, 이런 내용들은 공소장에 담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당초 일방적으로 검찰이 수사했던, 정보를 흘렸던 입장에서 공소장이 제기되고 법원의 시간으로 보는 현 시점에서는 도리어 검찰의 입장이 궁색해지는 과거에 너무 언론 플레이나 또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나치게 사건 부풀리기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문제를 사법적인 문제는 검찰이 어떠한 사실관계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겠지만 검찰 스스로가 자신들의 수사관행이 올바른지 그다음에 진짜 이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어떤 개연성이, 정치적인 것들이 전혀 내재되지 않은 수사에 대해서 스스로도 자성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금요일에 과반 투표가 나오지 않으면 1, 2위 간 결선 투표하게 되는데 친명 김두관, 홍익표, 박범계, 비명 박광온 이렇게 언론이 나누고 있거든요. 의원님은 혹시 단일화 가능성 혹은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물론 의원님이 되신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 홍익표> 저보고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제 스스로도 친명이라고 얘기해 본 적도 없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번 당내 경선 때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이낙연 대표의 정책본부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떤 지금까지 중요한 역할, 당직이나 이런 것 맡으면서 책임과 역할을 해 올 때 사사롭게 제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특정 그룹의 이해를 대변해서 사적인 판단, 사사롭게 판단해 오지 않았다는 게 당내 저에 대한 지지의 핵심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에게는 친명, 비명 이런 구도보다는 공명, 정명으로 얘기하겠고요.

◇ 박재홍> 공명, 정명.

◆ 홍익표> 이번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 결정을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든 우리 당이 함께 결과에 승복하고 그 결과를 안고 우리 당이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고맙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출마한 홍익표 의원 이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오후 3시 21분에 인천에 도착해서 또 장면들 함께 보시고 홍익표 의원 말씀 들었는데요. 한 말씀씩 들을까요? 먼저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송영길 대표의 귀국에 대해서요?

◇ 박재홍> 사건 흐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좀 상황이 됐을지.

◆ 김종혁> 어떻게 안심을 하겠어요. 검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바로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녹취록에 나오는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다 끝나야 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부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를 때마다 송영길 대표에 대한 언급이 계속 나올 것이고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침에 어떤 방송에 나갔더니 제 상대 패널은 무간지옥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까지 심하게 하던데. 이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부터 민주당은 굉장히 시련의 나날들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사건의 분기점을 마련한 측면은 있죠. 정확히 일주일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프랑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아, 귀국하지 않겠구나. 정치적 책임을 좀 도외시한다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던 바가 있습니다. 선택은 달랐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최소한의 이 상황에 대해서 타개해야 되는 책임의 주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들어온 겁니다. 정계 은퇴를 왜 하지 않니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송영길 대표에게 따져 물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본인이 검찰에 당당하게 소환에 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피의자로 입건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평가해야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이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왔기 때문에 한숨 돌린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종혁>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했었는데요. 아니, 송영길 같은 당대표께서 무슨 도망자도 아닌데 이 사건 이렇게 터졌는데 어떻게 프랑스에 계속 계시겠어요? 7월까지 계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조기 귀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야지 마땅한 거고요. 그냥 정해진 수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세요,지금의 흐름. 민주당이 또 한숨을 돌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녹취록이 3만개니까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 김수민> 일단 속내는 알 수 없지만 표면적으로 송 전 대표가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입장인 것인데 그럼 송 전 대표의 귀국 자체로 어떤 수사가 더 진행이 된다든지 아니면 안 된다든지 이렇게 결정이 날 부분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송 전 대표 메시지를 오늘 좀 살펴보면 주로 이제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이 결백하다 쪽에 맞춰져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부분이.

◇ 박재홍> 주목하신 부분이.

◆ 김수민> 예를 들면 검찰이 당장이라도 나를 소환해 달라. 수사 흐름상 송 전 대표는 직접적으로 돈봉투를 걷거나 살포한 장본인으로 전혀 꼽히고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부터 먼저 수사를 해야 이제 본인이 소환이 되는 그런 수순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차피 검찰이 소환을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귀국한 송영길 전 대표 또 향후 파장 잠시 후에 한판직감에서 얘기를 더 해 보고요. 대통령이 오늘 출국했습니다. 30일까지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방문합니다. 4월 26일에 바이든을 만나고 또 어떤 성과를 낼 것이다, 이 부분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 핵 문제 얘기도 공동선언 들어간다고 하죠?

◆ 김수민> 5박 7일 일정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연설, 매사추세츠 공대 방문, 하버드대 정책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를 합니다. 대기업 그룹 회장단을 포함한 경제사절단이 동행해서 투자 유치나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하는 일정도 전개가 될 예정인데요. 이런 가운데서 북한에 대한 핵확장억제 방안 무엇이 나올 것이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요청, 주문을 하기를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 대응한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북한으로 보복 공격한다는 내용을 공동문서에 적시해 달라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 박재홍> 핵우산을 좀 명확하게 해 달라, 이런 의미가 될까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과거에 핵우산이라는 의미는 있었는데 보복공격은 명시가 된 적은 없었거든요. 그것을 분명하게 좀 써달라는 것이고 또 한국의 요구에 따라서 미국의 핵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도 협의 중이라고 보도됐습니다.

◇ 박재홍> 또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한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지난번 로이터와 조금 맥락이 좀 다른 말도 한 것 같습니다.

◆ 김수민> 이번에 워싱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불법적으로 침략당한 상태이며 따라서 여러 종류의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제공할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전쟁 당사국들 사이에 직간접적인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단서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안보상 시급성으로 더 이상 한일 협력을 미룰 수 없었다라면서 100년 전 역사로 인해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대통령은 지금 한일 또 한미 외교 안보 이슈 논란이 있고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 양쪽 지지율이 모두 하락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간단히 짚어주시면.

◆ 김수민>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2. 6%였고요. 지난주보다 1. 0%포인트 하락했는데 3주 연속 하락세로 드러났습니다. 부정평가도 3주 연속 상승해서 64. 7%에 이르렀는데요. 부정평가는 부산, 울산, 경남에서 6. 2%포인트, 무당층에서 4. 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0. 6%포인트 상승한 34. 5% 소폭 상승을 보였고요.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 1%포인트 하락한 45. 7%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전라지역에서 9. 4%포인트 하락했고 중도층에서 5.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의 방미,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까지 들으셨는데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기대 밝혀주시면. 김종혁 비대위원부터.

◆ 김종혁> 기대요?

◇ 박재홍>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 이런 내용을 공동 문서에 넣는다.

◆ 김종혁> 이게 실제로 일단 보도니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런 보도가 미리 나오는 게 별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특이한 것 중의 하나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이렇게 많이 제기된 거는 본 적이 없어요.

◇ 박재홍> 왜 그렇습니까?

◆ 김종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시 이것은 이재명 대표와 대선 2라운드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여야의 대립이 아주 정말 대선 이후에도 계속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고 심리적으로 대선을 인정할 수 없는, 상대방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언론과 야당과 여당과 마찬가지 반대편일 테니까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역대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거나 순방외교를 할 때 이거는 가져와야 돼, 뭐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의 논란이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뭘 받아와야 돼, 미국에 가면 뭘 받아와야 돼. 그런데 그런 식의 기대치를 계속 높여놓으면 어떤 순방외교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또 다른 어떤 뭐랄까,양자 대결, 극한 대결의 어떤 한 부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저는 대통령 오늘 동아일보 보도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한국 그러니까 핵 공격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받으면 미국이 보복 대응하기를 한국 정부가 먼저 요청했다라는 건데 대한민국의 지도자라면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이런 어떤 사실상의 전쟁 상황을 전제한 뭔가 공동성명문을 넣는 건 방향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하게도 사전억지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국민을 이 핵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인식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공격을 받으면이라는 전제부터 우리가 입에 올리는 순간 굉장히 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계속해서 외신과의 언론 인터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워싱턴포스트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0년 전의 일로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는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인식이 왜 중요하냐 하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이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이에 일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야스쿠니 신사를 무려 90명의 의원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A급 전범들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이 부분이 과연 정말 건전한 건강한 한일 동맹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국민들이 박수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저는 상당히 이런 문제가 계속될 여지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하냐 이런 말.

◆ 김종혁> 저는 반론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일본에 가셨어요. 그래서 일본 의회에 가서 연설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 하면요. 한일 관계는 수천 년이 지속돼 왔다, 양국 관계가 나빴던 것은 과거, 200년 전 7년 동안 임진왜란 기간과 그리고 최근의 36년간의 어떤 식민지 지배 이때 50년도 안 되는 기간에 불과하다. 그런데 수천 년의 양국 관계가 이 50년도 안 되는 기간 때문에 서로 나빠진다면 이건 우리 조상들에게 볼 낯도 없고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 의회에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의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면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은 매국노고 무슨 토착왜구고 이런 비판하시지 않겠습니까?

◆ 장윤미>그때 일본과의 태도가 다릅니다. 일본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과거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한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 하에서 우리도 미래 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전혀 그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고 일본의 공식적인 태도 또한 상당히 결을 달리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그 선후관계가 잘못됐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부치 선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김 대통령은 돌아와서 일본 문화에 대한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비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밀어붙였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한류가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는데 저는 정치적인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자체가. 아마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이지는 못해요. 100년 전의 일 갖고서 우리가 일본을 무릎을 꿇린다느니 이런 표현 자체는 정치적인 표현이지 못하지만 기본 인식은 우리가 앞으로 한일관계도 그렇고 군사적, 뭐랄까.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경제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갈 길이 먼데 이 과거 문제에 우리가 발목을 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반론 짧게 할까요?

◆ 장윤미>일단 사전 조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도로 하면 당신들도 이 사과에 어떤 입장을 내달라. 지금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반잔을 우리가 채웠더니 앞으로 반잔은 알아서 채울 것이다, 대단히 안일해요. 그리고 이 외교에서 사실상 보지 못했던 하나의 전례를 세우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책 얘기 좀 해 볼게요.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와 여당은 일단 당정 협의를 열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어제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회를 연 뒤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고요. 전세사기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거권 보장을 위해서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고요. 낙찰이 되면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융자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를 원치 않는 피해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LH 등 공공에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서 주택을 낙찰받은 다음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장기간 공동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당정은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하자는 제안은 거부했습니다. 막대한 재원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꼽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는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피해 주택 매입, 우선매수권 부여뿐만 아니라 보증금 채권 매입까지 대책에 포함시켜서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원희룡 장관도 오늘 인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지원을 받아서 현장 점검을 했는데 여기서 국가가 먼저 보장하고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선을 긋고 있는 거죠?

◆ 김수민> 원희룡 장관은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다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는 남길 수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안타깝고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면서 국민적인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 저리대출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이사비 지원과 월세 부담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한 1년 정도의 월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업 알선, 긴급복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좀 다른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전세 저리대출이나 무이자 지원을 해도 결국 채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봉책이라면서 피해자들은 개인 회생 등을 통한 채무 탕감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전세사기 문제 굉장히 큰 이슈이기는 한데요. 정부의 대책, 정부여당의 대책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엇갈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의견 주시면.

◆ 김종혁>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별로 해결책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이 사태를 보면서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 그러니까 정책의 실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집값이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올라갈 정도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도입을 한 이후에 부동산 광풍이 불고 그로 인한 후폭풍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번에 최저임금제에 대한 급격한 인상도 그렇고 어떤 정책을 실시할 때는 이거는 민주당 정부에 대해서뿐만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책을 도입을 할 때는 정말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고려와 고민을 해 본 다음에 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장윤미>임대차 3법은 일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 정부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대안이 아쉬운 게 이 문제가 하루이틀 된 게 아닙니다.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원래는 저리로 대출을 바꿔주겠다, 갈아타도록 해 주겠다, 상환을 유예해 주겠다, 임차인들이 반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찾고 싶다고 하는데 대출을 추가로 받는다는 건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어떤 설전 벌였습니까? 보증금을 국가가 매입해 주든지 아니면 이 주택 자체를 매입해 달라고 했습니다. 세금 어디에서 나냐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중에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이번 대책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게 안일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뒷북인 데다가 지체됐다. 지금이라도 빨리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한판직감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