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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워싱턴 선언’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상회담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전해 주실까요.

◆ 민동기> 핵 협의그룹을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선언은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 강화 방안을 명시를 했는데요. 양국 정상이 대북 확장억제에 관한 별도의 성명을 채택한 것은 처음입니다. 새 협의체 운영 방안이라든가 구성, 의제 등 세부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핵자산의 기획 실현과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 우리 정부의 참여를 일정 부분 제도화하려고 했었는데 이 기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핵 추진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에 온다든가, 아니면 핵항모의 부산 입항과 같은 조치 정도가 뒤따르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미국은 전술핵이라든가 어떤 종류의 핵무기도 한반도에 되돌려놓을 구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거든요. 가능한 한 더 많은 확장억제 강화 조치를 미국으로부터 윤석열 정부가 좀 얻어내려고 했었는데 이런 기대와도 많은 부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나 ‘과거와는 다르다, 많이 다르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북핵 공조 대응 방안, 여러 가지 강화됐다고 말씀을 했는데 경제 협력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 민동기>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 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 박재홍> 그러니까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

◆ 민동기>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체적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도 있고요.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미국 쪽에서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고요.

◇ 박재홍> 7조 8000억.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23건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MOU는 실제 투자로 이어질지 일단 지켜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5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이미 계획한 투자인지도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

◇ 박재홍> 원래 하기로 했다는 걸 유치했다고 말 한 거다?

◆ 민동기>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지금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건지는 따져봐야 된다는 거고요.

◇ 박재홍> 더 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6대 첨단기업이 19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것도 아직 구체적인 투자 내용은 나오지 않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또 좀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현대차라든가 SK온 같이 미국에 50억 달러를 들여서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또 삼성SDI도 30억 달러를 들여서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세우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

◇ 박재홍> 133조 5000억 정도.

◆ 민동기> 그렇습니다. 1000억 달러 넘어가는 그런 금액인데 거기에 비해서 미국의 투자 규모는 극히 미미하지 않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좀 그나마 기대를 가지는 건 정상회담 직후에 테슬라 측 요청으로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를 윤 대통령이 접견을 했거든요. 이때 한국의 테슬라 전기차 생산 설비인 기가팩토리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약에 한국에 유치를 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윤 대통령이 ‘테슬라가 한국에 투자를 결정한다면 공장 입지라든가 인력, 세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일론 머스크가 워낙 변덕이 심해서 실제로 최종 결정을 할지는.

◇ 박재홍> (웃음) 변덕이 있습니까?

◆ 민동기> 변덕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최종적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워낙 단위가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니까, 또 판단인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유치한 실적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또 우리 대통령이 실제 두 정상 간 사이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이것도 관전포인트였는데요.

◆ 민동기> ‘무력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런 공동 입장을 확인을 했는데요. 원론적인 입장이고요. 역시 이것도 관심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관심이었는데 이 문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동맹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주동맹 같은 경우는 한미동맹의 성격을 이제 우주동맹으로 확장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것도 아직은 선언적인 수준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미국 주도의 달 개척 프로젝트가 아르테미스 계획인데 여기에 이제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여기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협정에 서명만 했을 뿐이고 한국이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미국과 분명히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갖고 국민의힘에서는 ‘한미동맹의 퀀텀점프다’ 그리고 민주당은 ‘빈손 정상회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의 평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 작가님.

◆ 진중권> 뭐 성과가 전혀 없었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에 비하면 굉장히 빈약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핵 잠수함 한번 딱 보내주고 너무나 많은 걸 챙긴 거예요. 그다음에 핵 잠수함도 여기 올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만 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아무 데서나 쏠 수 있는데 그게 한국에 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다라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다음에.

◇ 박재홍> 하와이에서 쏜다 하더라도?

◆ 진중권> 그다음에 핵 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술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 같은 경우에 전술핵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핵무기를 갖다가 나토의 공군기에다가 장착을 해서 한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협의할 게 있는데 우리는 애초에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협의 수준이란 말이죠. 컨설턴트 뭐 이렇게 돼...

◇ 박재홍> 컨설테이티브.

◆ 진중권> 컨설테이티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여기 해라 우리가 들어줄게’ 이거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얻어낸 건 거의 없는 거고 그에 반해서 우리의 현안이었던 게 반도체법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고. 그다음에 마이크론 이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반도체 적자 엄청나게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없고 손에 잡히는 것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우주동맹? 우주동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직은 추상적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할지를 아직 몰라요. 우리가 거기에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선언적인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자봉지인데 그냥 질소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 박재홍> 질소가 가득 들은 과자봉지와 같다. 김 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성회> 일단 진중권 작가님 말씀을 다 받고요. 차이가 크게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공감했습니까?

◆ 김성회> 거기에 더해서 아르테미스 계획 같은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다 서명한 거죠, 그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뭘 더 한다는 게 진전된 것도 없고 그때 했던 합의가 또 한 번 반복하는 것이고요. 경제 분야도 따로 발표한 성명서도 읽어보니까 삼성, 한화 등이 투자하기로 했다는데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 바이든 대통령이랑 사인 다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한 겁니다. 내년에 공장을 지으니까 올해 한 번 더 말할 수는 있는데 뭘 독자적으로 한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뉴클리어 컨설턴티브, 핵 협의그룹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오늘 한 번 더 확인된 것은 차관도 아니고 차관보. 차관보는 차관의 보좌관들이거든요. 차관의 보좌관들끼리 모여서 핵 협상을 뭘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무적인 얘기나 하는 것이고 이 NCG를 받아내는 대가로 우리가 뭘 포기했습니까? 핵 개발 안 하겠다라고 아예 서명을 해 버렸잖아요.

◇ 박재홍> NPT.

◆ 김성회> 저는 핵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 핵 개발할지 어떨지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심사숙고는 할 수 있잖아요. 물어봐도 ‘내가 지금 곤란하다, 너희가 지금 우리를 정확히 도와줄지 모르겠는데 좀 더 생각해 보겠다’라고 미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카드 하나를 이딴 차관보 회의를 위해서 넘겨주고 나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만세 불렀다라고 선언하면 다음 번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남아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지금 북한의 위협을 너무 과장해서 보고 계시다. 게다가 중국이 대만을 때리면 계속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대만 때리면 북한이 우리를 때릴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5년 안에 전쟁할 것 같아, 10년 안에 전쟁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서라도나라를 지켜야 돼’라는.

◇ 박재홍>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웃음)

◆ 김성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관찰하기에는 그렇다라는 것이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을 팔고 있는 거 아니냐.

◆ 진중권> 그러니까 미국의 무슨 이상한 연구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중 하나에서 3년에서 5년 후에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나 봐요. 그럼 그냥 한 번 해 본 생각이라고 넘기면 되는데 이걸 진지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도 이게 빅이슈거든요.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여주려면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한미동맹 70주년에다가 이민 120주년이잖아요. 좋잖아요. 여기다가 이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걸 갖다가 거저 넘겨버렸거든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안보의 불안이다라는 건데 안보 불안이라는 것도 사실 좀 뭐랄까. 자가 발전 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불안하지만 그 불안에다 더해서 자기 스스로 약간 패닉에 빠져버린 점이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건데. 미국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 ‘일단 지금 한 거 그거 사실 군사적으로 아무 의미 없다. 두 번째로는 한국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달래주는 데 효과가 있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효과는 아닐 것이다’ 북한에서 미사일 한 번 쏘고나면 사라질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 측에서 하나도 넘겨준 게 없지 않습니까? 핵 개발하라 허용한 것도 아니고 핵을 재배치한 것도 아니고 나토식 핵 공유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아니고 대통령이 너네 나라 돌아가서 얼굴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입술 서비스를 좀 해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도 하나도 챙기지 못했다는 것. 특히 반도체법 그다음에 뭡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다음에 이번에도 기술동맹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기업 기밀 정보를 제출해야 되고 초과이익을 공유하고 굉장히 우리 기업들의 활동들을 갖다가 제약하는 요소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완화를 끌어냈는지 이 부분들은 지금 하나도 나타난 게 없어요.

◇ 박재홍> 그래도 전술핵 정보공유. 공동실행, 전략자산 상시 배치와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 진중권> 상시배치의 효과가 없죠.

◆ 김성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 진중권>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 박재홍> (웃음)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웃음) 정부가 그렇게 밝혔어요.

◆ 진중권> 괌에서도 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사실상 상시배치돼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 김성회>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앵커님 말씀이 아니라 여권에서 한 말인데 이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인트 플래닝하고 조인트 액세큐션이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실행을 얻어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뒤의 문장을 빼먹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뒤의 문장이 뭐냐면 ‘한국의 재래식 무기의 운용에 있어서 조인트 엑서사이즈 그리고 조인트 플래닝’ 그러니까 미국이 핵을 쓸 때 한국식 재래식 무기가 따라가는데 그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는 것에 있어서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행하겠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재래식 무기를 뛰어넘어서 핵이랑 이거를 갖다 붙여서 지금 보수논객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재래식 무기는 조인트 플래닝 안 해도 우리가 쓰면 돼요. 이게 무슨 대단한 성과라고. 그 문장을 집어넣어 놓고 지금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 진중권> 아니, 전술핵이 배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협의할 게 할 게 없어요, 공동 이런 게. 그러니까 미국의 핵무기를 갖다가 자국기에다가 장착하는 문제. 결국은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가지고 무슨.

◇ 박재홍> 여러분. 너무 짜게 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웃음) 2부에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회 얘기해 볼게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있었는데 표결이 예정됐던 안건들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민동기> 50억 클럽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현직 민주당 대표들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입법 폭주라면서 반발을 했고 집단 퇴장을 하면서 투표를 거부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재적위원 183명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통과가 됐고요.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82, 반대 1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앞으로 국회 법사위는 180일 이내에 해당 법안을 논의해야 되고요. 이후 60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최장 240일 동안 심사 기간을 거쳐야 되는데요.

오늘 특검법 상정 후에 토론자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는데 ‘이번 쌍특검법은 야권발 정치 야합의 산물이다, 이재명, 송영길 전현직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민주당 그리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불법 파업 조장법을 처리하기를 원하는 정의당이 입법 거래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민주당 대표로는 윤영덕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는데요. ‘더 늦기 전에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법의 공정과 사법적 정의, 즉 상식을 바로세워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쌍특검 표결 과정에서 퇴장을 했는데 기자들과 만나서 ‘방송법, 간호법, 쌍특검법 세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고 정부 간의 합동으로 마련한 전세사기 지원법도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민동기> 초안이 공개가 됐는데요. 경매 진행과 다수 피해자 발생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피해자로 인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재홍> 6개가 충족돼야.

◆ 민동기> 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았거나 그리고 임차주택이 경매나 공매가 진행 중이어야 되고요.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보증금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도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임차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을 직접 해야 되고요. 심사를 거쳐서 국토부가 피해자 여부를 최종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 매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우선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가 있고요. 피해자가 주택을 낙찰받으면 4억 한도 내에서 낙찰 자금 전액을 저리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리고 취득세 면제와 같은 세제 혜택도 제공을 하는데요.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낙찰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LH가 매입한 다음에 공공임대로 공급을 한다는 그런 계획인데 임대료는 시세 대비 최대 50% 저렴하고요. 거주 기간은 최대 20년입니다. 피해자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매입 임대 입주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고 또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월 156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월 62만 원의 생계비 지원 등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미 경매로 집이 넘어간 피해자 같은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라든가 저리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을 하고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박재홍> 일단 야당 주도 하에 통과된 안건 가운데 간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여당은 퇴장 전략을 택하고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이 또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저는 이거 그냥 특검 같은 거 그냥 통과시켜줘도 되거든요. 사실 이게 쌍특검이라는 게 이게 사실 실효성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180일. 그러니까 6개월이에요. 거기다 두 달 하면 8개월입니다. 거기다가 임명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 1년 후에나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걸 굳이 반대하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냥 받아버려도 되거든요. 아니, 50억 특검 자기들도 하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수사 다시 해야 된다고 비판했던 부분이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 박재홍> 하자는 의견이 많다.

◆ 진중권> 하자는 의견이 많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볼 때도 털어도 나올 게 없거든요, 사실. 이미 저는 수사는 다 끝났다고 봐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받으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마음 같지가 않아요.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특검법이 통과가 된 것에 대해서 전주혜 의원이 이제 무슨 야당 간의 야합이니, 거래를 했니 말하는데 정치가 거래하는 겁니다. 이분은 지금 아직도 판사 시절에서 못 헤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정당 간에 ‘나는 이거 줄게 너는 뭐 줄래’ 하면서 거래해서 이익집단을 대변하는 정당이 정파 간 이익을 위해서 서로 간에 연대하고 협력하고 협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위거든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런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백안시하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문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검사의 시각에서, 또 여당 의원은 판사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정치의 영역에서 무엇이든 협상되고 타협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국민의힘도 같이 무대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못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 작가님 설명하신 대로.

그래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도 부러우시면 같이 들어와서 논의를 하시라. 그러면 됩니다. 전세사기법 같은 경우도 양쪽 안이 잘 조율돼서 안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 대통령도 덮어놓고 거부권을 행사하시기보다는 좀 논의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정치가 타협의 예술이라는 것을 같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경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반도체 적자가 4조 5000억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 민동기>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 박재홍> 14년 만이다.

◆ 민동기>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40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5.5% 감소한 것으로 잠정집계했다고 오늘 공시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의 분기 영억이익이 1조 원대 이하로 주저앉은 게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인데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이 된 점도 있고 수요가 부진하고 재고가 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점 등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악화하면서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일단 받아들게 됐는데요. 부문별로 보면 역시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에서 무려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4조 5800억이라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메모리 공급을 줄이는 그런 내용의 인위적인 감산을 공식화했는데요. 설비 재배치 등 생산라인 최적화는 물론이고 미세공정 전환 등을 통해서 기술적인 감산 외에도 추가로 공급선이 확보된 제품 중심으로 의미 있는 수준까지 메모리 생산량을 아예 하향 조정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1위인데 감산에 일단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좀 공급량 조절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안 좋은 소식이고. 또 현대차 얘기를 해 보면 러시아에서 전면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 민동기> 이 내용은 MBC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를 기반으로 유럽시장에 진출을 해 왔었는데요. 최근 두 공장의 매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현대차가 원하는 시기에 공장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을 일단 달았다라고 합니다.

인수 기업은 러시아 현지에 진출한 카자흐스탄 기업인데 현지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합의를 했고요. 러시아에 파견된 현대차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5월까지 국내로 귀국하라는 지시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정확한 매각 대금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지금 1조 원 넘는 현대차 투자금의 대규모 손실은 피하기 힘들게 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1조.

◆ 민동기> 그리고 부품을 조달하던 업체들도 철수하게 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제재로 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조달이 금지가 되면서 공장 가동이 일단 멈춘 그런 상황이었고요. 2000명이 넘는 현지 직원들도 대부분 회사를 떠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까지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안 좋아지는 상황이죠.

◆ 민동기>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을 했는데 올해는 1대도 못 팔았다고 하거든요. 현대차 쪽에서 해명을 했는데 매각 논의가 진행 중인 건 사실인데 아직 확정된 건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박재홍> 러시아에서는 수입차 인지도 1위였다고 하는데 지금 전면 철수한다, 굉장히 안 좋은 사인인 건 분명해 보이네요. 우리 정부도 적절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진 작가님부터 간단히 논평해 주시면.

◆ 진중권> 적절히 대응을 좀 할 수가 없죠.

◇ 박재홍> 없습니까?

◆ 진중권> 예컨대 반도체 문제는 결국 중국문제 아니겠습니까? 중국에 우리가 수출을 못 하는 문제고 중국의 생산시설 투자를 못 하는 경우고 심지어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마이크론을 수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대신 수출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그런 미국의 요구를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가로 가야 되는데 그 요구에 지금 올라타는 것을 민족의 생존을 위한 장한 구국의 길이라고 믿고 계신다는 말이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정부의 책임은 아닙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된 부분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러시아에서 우리가 1위였잖아요. 지금 중국차가 점유율 60~70%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수혜를 보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더 갈등을 갖다 더 강화하게 된다면 현대차는 지금 팔았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아예 못 들어가고 그냥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뭐 1조 정도 투자한 것 같은데 그거 날리고 손절을 해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국가 전략을 그렇게 정해버려서 이런 경제계 이익을 대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중국과 미국이 그렇게 격렬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테슬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국에도 공장 짓잖아요. 포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CATL 배터리를 미국으로 심지어 공장을 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10년 있다가 CATL에 아주 큰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제 지금 중국에서 저가 배터리를 생산하는 가장 큰 업체인데. 애플도 최근에 뭐라고 선언했습니까? ‘우리 중국에서 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주 거대 기업들이 민주당 정부를 견인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미중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가면 안 된다라고 기업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마당이라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때문에 지금 막 세게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한국 같이 작은 나라는 조금 자세를 낮춰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막 대통령이 맨 앞장에 서서 ‘중국도 싫고 러시아도 싫다’라고 말하는 건 좀 굉장히 위험하지 않나. 이념으로 경제를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지금 반도체가 옛날에 일본이잖아요. 일본이 잘하니까 미국이 때렸단 말이죠. 그 덕을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하고 대만이 그 덕을 보고 있거든요. 다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미국과 일본이 다 협력을 맺어서 그 자리를 점유하려는 이런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대통령은 뭐라 그러냐면 ‘이해관계가 아니라 가치동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한미동맹은 이익에 따른 거래 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 진중권> 황당한 거죠.

◇ 박재홍> 어떤 말씀인지 2부에서 좀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