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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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이 2023년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했는데 관련 자료 함께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시정연설 주요 내용 간단하게 전해 주시면.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연설 초반에서 현 시국에 대한 인식을 밝혔는데요.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렵다, 사회적 약자가 입는 고통이 커지고 있다. 안보 현실이 엄중하다라는 내용으로 초반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기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정치자금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운용을 했다고 하면서 지출 구조조정 결과 재정수지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진한다고 강조했고요.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 인상, 장애인 맞춤 지원 등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밖에 지방 소멸 대응 확대, 메모리반도체 경쟁력 확보, 원전 생태계 복원도 강조했는데요. 끝으로는 국회의 법정 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해 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대통령의 시정연설, 반쪽 시정연설로 불리고 있는데 일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불참했기 때문이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 검찰수사에 반발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하고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의 경우는 참석은 했지만 부자감세 철회, 민생 예산 확충, 이 땡땡 사과하라 이런 피켓을 좌석에 붙이는 모습도 보였고요. 오전 10시에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여당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18분 30초가량 연설에서 20차례 가까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정연설 직후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권을 당대표 범죄 은폐 수단으로 활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 시정연설 주목해 보신 부분들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크게 세 가지죠. 균형 재정 얘기를 했던 거고. 이건 어차피 우리가 테이퍼링에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겠고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고. 환영합니다. 다만 이제 예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정의당의 주장에 따르면 실제로 깎은 부분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말이 맞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남북 관계죠. 여기서 기존에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우리도 비핵화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강경 기조로 갔단 말이죠. 여기 살짝 어떤 뉘앙스가 깔리냐 하면 북한의 핵 보유를 약간 기정사실화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해야겠다, 이렇게 읽힐 소지가 있어서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 부분이.

◇ 박재홍> 그렇군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 원고를 적어줬을 텐데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번에 균형 재정을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균형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출 대 세입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출이라는 건 국가 예산을 써서 세금을 쓰는 거고 세입은 법인세 등 들어오는 건데 문제는 올해 총수입 증가율이 2. 8%로 예상되고 있는데 총지출 증가율은 5. 2%로 수입을 압도적으로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에 비해서 더 많이 쓰는 거예요.

◇ 박재홍> 적자 재정이다.

◆ 김성회> 그러니까 감세 정책을 펴고 있어서 그러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세제 관계를 잘 모르니까 아마 기재부에서 보고한 걸 그대로 굳이 믿으시는 모양인데 예를 들어보면 2017년,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 마치 적자 재정을 펼친 것처럼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통합재정수지 보면 2017년에 24조 원이 남았고 2018년에는 31조 원으로 역사상 두 번째, 세 번째 흑자 규모를 나타낸. 즉 문재인 정부도 2017년, 18년에는 굉장히 긴축적인 성격으로 재정 운용을 해 오다가 그 뒤에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재정을 풀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재정을 축소한 것도 아니고 2020년, 2021년 코로나 때 더 썼던 돈을 걷어드리는 것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문제고요. 지금 58년 개띠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 그 세대가 은퇴하실 65세가 되는데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 증가율이 5. 7%입니다. 그래서 65세가 넘은 노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의무지출이 10%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복지와 관련된 재량 지출은 5% 감소해서 전반적으로는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복지정책도 펼치지 못하는 원래 법적으로 정해진 걸 근근이 하느라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건 이미 예산 깎은 정도거든요. 그래서 기재부가 써준 것을 읽는 건 좋은데 본인이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많이 아쉽습니다.

◇ 박재홍> 자세히 보셨네요.

◆ 김성회> 나라살림연구소의 오늘 보도자료를 많이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재홍> 일단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 전선을 어떻게 보셨는지.

◆ 진중권> 아니, 명분이 압수수색한 거 아닙니까?

◇ 박재홍> 민주연구원.

◆ 진중권> 법원의 명령이에요. 법원의 명령인데 그걸 거부한 게 무슨 명분이 된다고. 그다음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데. 특검을 주장하는 자가 범인이다, 2021년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2022년에 이분이 특검을 주장하고 계세요. 그럼 이분이 범인인 거죠. 두 번째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나쁜 짓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하다. 정치 보복이라면 죄 짓고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얕은 수법 이제 안 통합니다. 2017년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2017년에 안 통하던 수법이 2022년에는 통한다는 건지. 이게 다 자승자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과연 명분이 되느냐. 정의당처럼 들어와서 항의를 하든지.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헌정 초유의 사태를 또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비판합니다.

◇ 박재홍> 일단 이재명 대표의 유죄는 입증이 안 됐으니까요. 보시고요.

◆ 진중권> 당시에 이 말을 했을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도 입증이 안 됐었어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대통령실은 협치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정의당 이은주 지금 비대위원장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나는 사과할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뻔뻔하게 둘러대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공전이 벌어지고 있으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은 못 온다고 하더라도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정무수석이라도. 정무수석이 하는 일이 여야의 정치권과 국회와 협업을 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월급을 1급 공무원이면 엄청나게 많이 받고 있을 텐데. 이분 국회 안 오세요. 아니면 민주당을 방문해서 지금 압수수색은 말씀하신 대로 법원의 영장이 나와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그것이고 예산안은 좀 잘 부탁한다는 말씀이라도 건네면서 뭔가 설득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죠. 그래서 정무수석이 역할도 하지 않고 국회 어떤 종류의 정치도 할 생각이 없는 데다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협치라는 말이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는 등 그냥 모르겠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이제 내갈겨놓은 상태에서 민주당의 참여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네요.

◇ 박재홍> 민주당의 보이콧 전술은 괜찮았다?

◆ 김성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전혀 아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거나 말거나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힐끗 봤다고 하더군요.

◆ 김성회> 글쎄요,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진중권> 이러면 안 되죠. 항의를 하더라도 반대한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반대를 하는 게 맞죠.

◇ 박재홍> 거기서 대통령도 직접 가서 좀 대화를 시도하는 장면은 기대할 수는 없었을까요?

◆ 진중권> 그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국회 오늘 시정연설 얘기였고요. 어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에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한 언론 보도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냈는데 오늘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추가 입장을 냈어요.

◆ 김수민>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 차 국회에 들어갔다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해도 그냥 넘어가주고 책임을 안 지니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다. 김 의원은 어제 의혹을 제기한 후 국감에는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취재진들 상대로 메시지를 보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더탐사와 협업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 박재홍> 문제는 언론 매체인 더탐사가 취재했다는 건데 여기서 이세창 전 권한대행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는데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권한대행과 통화 내용을 더탐사 측이 공개를 했습니다. 통화를 한 사람이 강진구 기자인데요. 그 자리의 취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 자리의 취지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이 전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한동훈이 있는 자리에서 이를 내가 말할 수는 없다고 말을 했고 정부 잘해 보자는 것이었냐는 거냐니까 예예, 맞습니다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또 두 번째 통화도 공개가 됐는데 그날 자리에서 연주됐다고 지목된 첼리스트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전 총재는 연락이 잘 안 된다고 밝혔었고요. 더탐사는 또 첼리스트 A씨와 전 남자친구가 7월 20일 새벽 2시 59분에 나눴다는 통화 녹음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에 따라서 윤 대통령, 한 장관, 이 전 총재 또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렇게 술자리를 했다고 그렇게 더탐사가 보도를 했던 것인데요. 더 탐사는 이 첼리스트에 대해서 스스로 개딸이라고 부르는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그 술자리 이후에 국민의힘 인사들과 어울리며 통화했던 남자친구와 갈라졌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참석자로 지목된 자유총연맹 이세창 전 권한대행, 그 첼리스트 A씨, 입장이 추가로 나온 게 있나요?

◆ 김수민> 이세창 전 대행은 오늘 기자회견으로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첼리스트 A 모 씨와의 친분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답을 했고요. 또 더탐사가 공개한 통화 녹음에 대해서 조작, 편집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첼리스트 A씨의 근황에 대해서 언론들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윤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확인이 돼서 아직까지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가 이런 또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A씨 오빠라고 밝힌 사람이 오마이뉴스와 통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것이 녹취된 것은 맞다라고 하면서 술자리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녹음을 한 전 남자친구는 임의대로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보고 법적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과의 술자리 관련 보도 내용 그리고 국회에서의 질문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술집 가려면 보안 점검 다 하고 술 마시고 있으면 새벽에도 경호원들 다 깔려 있고 그다음에 누구나 다 알다시피 한동훈 장관 술을 못 마시거든요. 그다음에 술자리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거기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이세창 이분은 녹취를 들어보면 그냥 얘기가 없어요. 응응응 하고 귀찮은 듯이 넘어가는 부분들이고 첼리스트 A라는 분은 아마도 개딸들인데 뭔가 뭐랄까, 판타지 같은 얘기를 한 것 같고 그 남자친구는 받아서 폭로한 것 같은데 매체라면 말이죠. 이런 것들은 필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언론사에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온갖 제보들 다 들어오잖아요. 그중에서 신빙성 있는 것들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이걸 일단 터뜨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 한 셈이 되는 거죠. 재미있었던 게 노래를 불렀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청담동의 어떤 술집이라는데 아니, 보도를 하려면 최소한 그 술집을 일단 특정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위치가 어딘지.

◆ 진중권> 들어가면 진짜 그랜드피아노가 있는데 그다음 거기 첼리스트가 하는지. 저는 이런 장르의 술집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지하에 딱 들어갔더니 그랜드피아노가 있고 첼리스트가 동백꽃 아가씨를 연주한다? 이게 장르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이런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을 검증 없이 터트려버리고. 매체는 또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코인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슈퍼챗이나 이런 걸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의원이라면 최소한 걸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건의 경우에는 보도를 하려고 하면 김앤장 변호사 30명 중의 1명이나 아니면 바를 특정해서 그 바에서 일했던 직원 혹은 함께 어울렸던 사진 정도가 제시가 되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요. 지금 주어진 정보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없네요.

◆ 진중권> 이걸 따라다닌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동훈 장관은 술을 못 마시고 제로콜라만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런 부적절한 술자리 같은 게 있으면 바로바로 나와버리고 그런 걸로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3시까지 가서 윤도현 밴드의 노래인가 그러니까 국감장에서 그러잖아요. 저는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까? 윤도현밴드라고. 내가 알고 있기로 이분의 음악적 취향과도 안 맞는 것 같고 하여튼.

◇ 박재홍> 알겠습니다.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김의겸 의원이 국회를 도박판으로 만들었다. 양측이 서로 공격적으로 돼 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까요?

◆ 김성회> 한동훈 장관은 빨리 보궐선거 같은 데 나왔으면 좋겠어요. 앉아서 엉덩이가 들썩거리는데 어떻게 앉아계시는지 모르겠고. 물어보면 나는 간 적이 없다, 그런 모욕적인 말씀하지 마시라고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도박판도 아니고 나는 이걸 걸 텐데 너는 뭘 걸겠느냐. 이건 무슨 타짜에 나오는 아귀의 대사 아닙니까? 나는 전재산과 왼쪽 손모가지를 걸 텐데 너는 뭘 걸겠느냐를 하는 건데.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도박판.

◆ 김수민> 고니가 먼저 걸자고 했죠.

◆ 김성회>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고니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대사를 지금 국정감사장에서 읊는 것은 의원의 질의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평가하는 게 국무위원의 직책이 아니고요. 장관은 주어진 질문에 답변을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감정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서 당신보다 잘할 것 같다는 계속 어필하고 싶은 것 같은데.

◇ 박재홍> 정치를?

◆ 김성회> 언제라도 보궐선거가 있으면 나와서 본인 정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장관은 별로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고.

◆ 진중권> 김의겸 의원이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몇 번째입니까? 그리고 이게 면책특권 뒤에 숨은 거거든요. 정말로 자신 있으면 밖에 나와서 얘기를 하든지. 그다음에 직을 건다 이런 얘기는 민주당 의원들이 맨날 당신들 직을 거세요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걸 받아서 한 얘기에 불과한 것 같고 최소한 이렇게 됐으면 사과라도 해야 되잖아요. 사과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오히려 도박판 만들었다고 적반하장 격으로 뛰거든요. 저는 이분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볼 때 자괴감이 들거든요. 어떻게 저런 분들이 우리 세비를 먹고 저걸 지금 의정활동이라고 하고 있는가. 몇 번 헛발질 칩니까? 계속 그것도 자살골이잖아요. 결국 이번에도 자살골이 됐는데 이분의 자살골은 멈춰야 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이 국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소송전으로 갑니까?

◆ 김수민> 일단 소송은 불가피해 보이는데.

◇ 박재홍> 민형사상 소송.

◆ 김수민> 지금 녹취록에 대해서 편집, 조작 의혹이 또 제기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감식도 아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더탐사 입장에서는 추가 보도라든지 더 자세한 정황이라든지 증거 이런 것들을 또 내놔야 되는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 진중권> 이게 한 가지만 더 지적하자면 자꾸 한동훈 장관을 갖다 띄워주는 결과가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강박증에 걸린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한동훈이 이 정권의 실세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이 적장이다라는 거예요. 적장과 내가 맞서고 있다라는 걸 강성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건데 적어도 그것이 비합리적인 짓이잖아요, 자기 명성만 깎아먹는, 신뢰성만 깎아먹는. 그런데 거기서는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는 겁니다. 강성 지지층을 받으면 공천도 받고 싶고 심지어는 초선도 최고위원이 되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 박재홍> 레고랜드 사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채권시장 동요가 어제 정부가 안정화 대책도 발표를 했고 정치권 공방은 계속되고 있는데 사태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 김수민> 일단 당장에 건설업계로 불똥이 튀는 모양입니다. 레고랜드 기반공사를 했지만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지역 하청업체 연쇄 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고요. 이 업체들이 강원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금시장 경색 여파로 부동산 PF의 위기론도 커지고 있는데요. 재건축조합에 보증을 섰던 시공건설사들이 자체 자금으로 상환이나 조달을 해야 될 그런 개연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양 사업 실패까지 겹치면 사태는 더욱 커진다라고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은 김진태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쓴소리를 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강원도가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웠다라는 지적도 했고요. 김진태 지사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어제 강원도는 보증 채무를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뜻을 처음부터 밝혔었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김진태 전 지사와 국민의힘은 전임인 최문순 전 지사의 책임이 크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또 최문순 전 지사가 오늘 아침 MBC 라디오에 나와서 발언도 했어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최 전 지사가 비판을 받는 맥락은 강원 중도개발공사가 어음을 발행할 때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했던 당시에 강원도지사였고 2014년 지급보증액이 210억 원에서 2050억 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날 때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추진했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문순 전 지사는 도의회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회의록도 남아 있고 도의회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도 받았다고 반박을 했는데요. 오늘 아침 MBC의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김진태 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발표를 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강원중도개발공사를 그냥 뒀으면 차차 빚을 갚아나갔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 박재홍> 레고랜드 관련 사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사실은 여기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다 걸려 있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다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겼는데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김진태 도지사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바탕에는 뭐가 깔려 있는 거냐 하면 전임 도지사에 대한 공격이 깔려 있거든요라고 하는 가운데 레토릭을 굉장히 강하게 구사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부랴부랴 뛰어든 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게 문제거든요. 도정을 하려면 제정신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항상 정치적인 욕망들이 깔려 있고 그런 식으로 정치적 공격의 수단으로 그걸 사용하게 되면 이런 사달이 나는 거고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최문순 지사, 이분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겠죠. 그건 별개의 문제고 하여튼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이분의 문제라고 봐요.

◇ 박재홍> 김진태 현 강원지사의 책임이다. 김 소장님.

◆ 김성회> 강원중도개발공사다, 강원도 춘천에 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을 개발하는 공사예요. 그러니까 이건 레고랜드랑 상관있기도 하지만 레고랜드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고랜드 개발의 레고랜드는 이미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한 거고요. 그 주변 지역의 중도를 개발하는 일을 한 거거든요.

◇ 박재홍> 토지 관련해서만.

◆ 김성회> 그렇죠. 2050억 원을 강원도가 보증을 서준 것이고 우리나라는 중앙채나 지방채나 외국에서 보기에는 전부 다 굉장히 안전한 채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김진태 검사가 한 일은 뭐냐 하면 적폐청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깟 거 지불 안 할 수도 있다. 이건 최문순의 범죄인 것 같다, 나는 지불을 할 수 없다고 해 버리는 선언을 한 순간 특히 해외에 있는 투자자들이 보게는 아이고, 이거 한국은 채권이 도지사가 바뀌면 불안해질 수 있구나라는 말도 안 되는 시그널을 준 겁니다.

◇ 박재홍> 정부가 불행하는 채권을.

◆ 김성회>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채를 발행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 때 발행한 국채는 갚지 않겠습니다라는 선언을 안 하잖아요. 너무 상식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개발이라는 곳이 앞으로 중도를 개발하면서 이 펀드를 유지해 가면서 이자율을 갚아가면서 돈을 갚아갈 상황이었는데 다 망쳐놓고 이제와서 내년 2050억 원 한꺼번에 김진태 지사가 갚겠다고 하는 것. 해외의 신용도가 떨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 박재홍> 레고랜드 얘기는 굉장히 또 많은 얘기가 있어서 전문가와 함께 인터뷰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