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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강한유감을 표명했는데 출근길 약식 인터뷰 회견장이었습니다. 함께 듣고 이어갑니다.

◇ 박재홍> 특검에 대한 입장 거부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들으셨는데 전해 주실까요.

◆ 민동기> 용산 출근길 문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시정연설 불참 관련 질문에 안타깝다. 앞으로는 정치상황에 따라 대통령 시정연설에 국회의원의 불참이 종종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제 시정연설에서 야당과의 협치 메시지가 없었다는 질문도 받았는데 시정연설에서 야당이라는 말은 안 썼지만 국회의 협력과 협조를 얘기했다 이렇게 또 답을 했습니다.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지 국회와 국민께 그리고 국내외 시장에 알리고 건전재정 기조로 안정을 꾀하는 확고한 정책 방향을 시장에 알려서 국제신임도를 확고히 구축하는 의미를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을 냈다면서 사실상 특검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옐런 미 재무장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한국의 우려를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시행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정부의 대응방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일반적인 입장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먼저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 약식회견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좀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말은 맞죠. 그런데 대통령 입에서 직접 민주당을 비판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좀 유감이거든요.

◇ 박재홍> 헌정사가 무너졌다.

◆ 진중권> 그것은 여당에서 그런 비판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라면 그런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전에 사실 시정연설하기 전에 각 당 대표자들 만나지 않습니까?

◇ 박재홍> 국회의장과 함께.

◆ 진중권> 그렇죠. 그때 정의당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과하라고.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최소한의 예의거든요.

◇ 박재홍>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 진중권> 그렇죠. 자기가 아주 원색적인 욕설을 퍼부은 그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설하러 들어오기 전에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거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자기가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사과를 하라고 요구를 받고 그것도 사실 굉장히 소극적인 방식이잖아요. 그것마저 안 한 다음에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하면 사과할 일 한 적이 없다.

◇ 박재홍> 그런 일 없었다.

◆ 진중권>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욕설로 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보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라면 이런 자세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자세는 고치지 않고 야당 탓만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야당 잘못했죠. 하지만 본인의 잘못은 없었는가. 그다음 대통령은 여당 야당을 떠나서 뭔가 되는 겁니까? 전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하는 거 들어보면 무슨 여당 대표 같아요, 지금. 저는 이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유감스럽다. 김 소장님.

◆ 김성회> 뭐 지금 헌정 사상 최초는 국회에다대고 이 XX한 게 더 먼저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런 솔직한 심정을 가감없이 드러냈던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남 탓 할 때는 아니라고 보고요. 시정연설을 그래서 시정연설 막거나 연설 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항의를 한 건데 조금만 과거로 가보시면 민주당이 대통령하고 있을 때 안에 들어와서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을 걸거나 이랬던 적도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바깥에서 훨씬 신사적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밖에 있었고 안에 있었고의 차이를 그렇게 크게 두고 헌정사상 최초까지 끄집어내실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나머지 내용은 뭐 진 작가님 설명하신 것과 같다고 봐야죠.

◆ 진중권> 여당도 들어가서 있어야죠. 자리를 지켰어야 됐는데 적어도 문제는 뭐냐하면 이거거든요. 사과를 하라, 저희 솔직히 말하면 국회의원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1인 1인은 헌법기관이고요. 국민들의 대표고 그러니까 사과하라는 요구는 그 욕설을 듣고 좌절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하는 요구거든요. 그걸 갖다 마치 정적이 하는 공격 이렇게 받아들여서 못하겠다 버티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걱정돼요. 이런 태도. 상당히 오만하잖아요.

◇ 박재홍> 그래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는데 영상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내용 전해 주실까요?

◆ 민동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 민생파탄 검찰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는 안보가 위태롭고 민생과 경제는 파탄날 지경인데 컨트롤타워는 대체 어디가 있느냐. 국가를 책임지고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 여당은 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참으로 한심한 정권 아니냐, 이렇게 규탄을 했고요. 그리고 박범계 의원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야당에 대한 일방적 탄압으로 야당의 견제 기능을 무시하고 정당제도를 부정을 하고 있다. 헌법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가치를 전면 부인한 것 그 자체가 헌법 유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규탄대회에는 국회의원, 원외지역위원장, 당직자, 보좌진 등 한 1200여 명이 결집을 한 것으로 일단 추산되고 있고요. 규탄문을 발표했는데. 민주당이 행동해야 할 때다, 저열한 공작수사와 야당 말살 획책에 굴하지 않겠다. 무능과 거짓 위선으로 점철된 무도한 정권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이재명 대표 퇴진을 거론한 김해영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좀 아쉬운 발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같이 얘기했는데요. 상대방이 정치적으로 내전상태를 선언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다시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말이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쓴소리보다는 단일대오로 뭉쳐야 할 시간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지금은 그렇게 가야 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방위산업체 주식 보유 논란과 관련해서 좀 실망스럽다라고 밝혀서 당내에서 좀 비판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 퇴진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오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그만 내려오라고 하는 의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밝혔고요. 쓴소리를 멈추지 않겠지만 자신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야당 탄압에 맞서 저항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정부 여당과 야당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죠. 오늘 민주당의 검찰독재 민생파탄 규탄대회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쓸데없는 짓하는 거죠. 국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쓸데 없는 짓하는 거고 집단 자율로 하는 건데.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이재명 시스템 체제에 대해서. 지금 보면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전쟁을 치르려면 제대로 전략 전술을 짜야지 지금 협곡에 들어가 있는데 협곡에다가 전 병력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전멸하거든요. 지금 뭐냐하면 그것은 윤석열 정부가 집권세력이 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와 집권세력이원하는 건 뭐냐하면 이 국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리스트, 사법 리스크를 국면이 오래 끄는 겁니다. 그래서 총선 전까지 가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아직 총선 1년 반 남았잖아요. 빨리 정리하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야지 총선에서 이기지 이 시스템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지금 몇 이 들어갔습니까, 측근들. 계속 재판되고 그때마다 계속 이런 이슈가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러니까 일단은 비판적 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그걸 윤리적 판단하는 이성, 그건 없다쳐요. 그러면 자기도 이해 관계를 계산하는 계산적 이성은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조차 없는 겁니다, 지금.

◇ 박재홍> 그렇군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어쨌든 민주당이 민생파탄을 먼저 걸지 않았습니까? 검찰독재에 앞서서. 이게 기조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안보 얘기, 민생과 경제가 파탄날 지경이라는 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현 정부에 대한 고삐를 죄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산재.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그다음 청년 고용 문제도 지금 보시면 이번에 예산안에서 엄청 많이 삭감됐어요. 가장 많이 삭감된 부분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고용창출 분야가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그거 그다음에 부처 중에는 12조가 넘게 삭감된 부처가 국토교통부인데 대부분이 임대주택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관악구에 반지하를 임대주택으로 돌리겠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그때 한 말이고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자체를 지금 줄이려고 하고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거리로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위원회마다 당원보고대회도 열고 민생 관련돼서, 예산과 관련돼서,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도 지역마다 예산과 관련돼서 집중해서 전선을 긋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야당 탄압 이야기보다는 민생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들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때고요. 실제로도 예산 문제를 놓고 보면 절박하기 때문에 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국회 안에서 밖에서 여론을 만들고 싸우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게 민생을 원한다면 시정연설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시정연설의 내용이 예산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적하는 것들. 국회 들어가서 따져야죠. 그게 민생이 원하는 투쟁 방식이고요. 지금 밖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는 건 뭐냐하면 민생파탄 검찰독재잖아요. 저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 하면 항상 한동훈 장관한테도 그러잖아요. 아니, 민생이 파탄났는데 법무부에서 민생은 안 챙기고 왜 수사만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독재라고 해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표면에 내세운 명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생 챙기는 게 군중 대여로 챙겨집니까? 들어가서 싸워야죠. 아까도 말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지 이런 걸 꼼꼼하게 따지고 그걸 얘기하면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군중집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선동적인 방식은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가 없어요.

◆ 김성회> 그건 26일 오후 2시에 모여서 1시간 정도 집회할 때 한 얘기고요. 김성한 정책위원장이 이미 예산과 관련된 설명을 한 바 있고 많은 의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언론에서는 시위만 보도가 되니까 민생과 관련해서는 예산 심의를 안 하면 그때 가서 민주당 비판할 수 있지만 저는 민주당 예산심의를 안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주목할 것은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 당직자 1200여 명이 모였다. 비명계 의원들도 단일대오를 형성한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 내에서 한목소리를 내겠다.

◆ 진중권> 망하는 지름길이죠.

◇ 박재홍> 망하는 지름길입니까?

◆ 진중권> 플랜B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항상. 플랜 A가 잘못되면. 그런데 플랜 A는 분명하거든요. 이거 이길 수 없는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본인들도 알 겁니다, 머리가 있는 이상은. 쉽게 말하면 두개골이 비어 있지 않은 이상 다들 알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천권을 그분이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천을 받으려면 어차피 그 흐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 박재홍> 다음 총선을 고려했을 때.

◆ 진중권> 그렇죠. 당을 생각한다면 내가 공천이 안 된다 할지라도 쓴소리하고 그다음 이래서는 안 됩니다. 빨리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장 그리고 저분도 공천권을 안 놓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재판을 질질 끌어서 총선까지 가겠죠. 이게 지금 당을 망치는 일이거든요.

◇ 박재홍> 김 소장님 관련해서 발언을.

◆ 김성회> 역사 이래 당대표가 공천권을 다 휘두를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민주당 같은 경우 2010년 정도부터 정착된 상향식 공천제. 여론조사 절반에다가 권리당원 투표 절반을 섞어서 하면 동네에서 국회의원하고 있는 사람을 이길 방법이 여간해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리당원을 열심히 모으고 있거든요. 당대표가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도 180명 중에 글쎄 한 20%, 한 20명 내외로는 본인이 원하는 사람 날리고 붙이고 할 수 있을 텐데 나머지 의원들이 당대표 눈치를 본다는 것은 글쎄 뭐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그렇게 안 됩니다.

◆ 진중권> 저는 민주당의 시스템이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재명 그 대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게 팬덤 정치지 않습니까? 이게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뜻하고 그다음에 지지자들의 뜻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게 작동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 한통속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하려는 게 뭐냐 하면 당내에서 바로 이 강성지지층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것으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했단 말이죠. 그런 걸 보게 되면 이것은 공천권은 그분한테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 김성회> 대표적인 거 박용진 의원일 텐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쓴소리를 많이 하시고 지역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경선 예선 결선 때 통과하셨죠.

◆ 진중권> 딱 한 사람인데 박용진 의원도 쓴소리 다 복용량을 적절히 조절을 해요.

◇ 박재홍> 박용진 의원을 조만간 모셔서 현재 민주당 사태에 대해서 꼭 인터뷰를 진행해서.

◆ 김성회> 박용진 의원이 억울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억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도 나한테 그러거든요. 당신도 정치해봐 그래요.

◇ 박재홍>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레고랜드 사태 얘기를 해 볼 텐데 김진태 강원도지사에게 채무불이행 선언 이후에 촉발됐던 이 레고랜드 사태 지금 여야 간에 또 책임공방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군요.

◆ 민동기> 지역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어제 논평을 냈습니다. 최근 강원 중도개발 공사에 부채 문제 해결과 관련한 김진태 지사의 결정으로 금융시장에 큰 파문을 일으킨 데 대한 비판을 달게 받는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근본적으로 야기한 최문순 전 지사는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문순 전 지사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흑자기업인데 김진태 지사가 정치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채무보증철회를 선언해서 파산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아마 이걸 비판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최문순 전 지사가 도지사 재임 당시에 강원도가 채무보증을 설 때 도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난 수년 동안 도의회에서 숱하게 지적해 왔던 2050억 채무보증의 도의회 미의결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뻔뻔한 거짓말은 할 말을 잃게 한다고도 반박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2013년 레고랜드 개발과 관련해서 도의회로부터 채무보증동의를 받았는데요. 도의회 의결 당시 대출금이 210억 정도였는데 1년 뒤인 2014년에는 2500억으로 늘었거든요.

◇ 박재홍> 10배 정도 늘었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 과정에서 의회 동의를 받지만 않았다. 아마 이걸 지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김진태 지사가 문화재위원회가 레고랜드 사업을 승인 안 해 주면 소양강에서 뛰어내리겠다고 과거 SNS에 글을 올린 점을 또 언급을 하면서 무리한 전임 도정 지우기와 정치논리를 앞세운 민생경제 살리기는 어불성실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김진태 지사가 뛰어내리겠다고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까?

◆ 민동기> SNS에 지난번에 글을 올린 적이 있고요. 이게 지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여기서 또 민주당에서는 진상조사단 구성 얘기가 나오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 줄 정부가 그걸 방치하고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 무능, 무책임, 무대책 정말 2무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표적 사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이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 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 조치에 대해서는 왜 감사하지 않는 것이냐 검찰,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지적을 했고요. 만약에 이재명의 경기도가 지급 보증해서 의무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시켜서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고 다른 결정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 박재홍> 본인이 강원도지사였으면.

◆ 민동기>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당 차원에서 꾸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황인데 나오게 되면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레고랜드 사태 관련한 강원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이재명 대표,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게 감사 대상도 아니고 수사대상도 아니에요. 이 사실을 크게 봐야 되는데 일단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벌인 게 있습니다. 이게 약간 퍼퓰리즘이죠. 김진태 도지사도 그 당시에는 찬성했다잖아요. 또 여야 관계 없이 다 이거 찬성했고 이게 그 지역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금융시장도 지금 그 자체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있는 데다 김진태 이분이 도지사가 불을 지른 거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접근한 거잖아요. 최문순이다라고 해서 극약처방을 딱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 책임 있는데 이 책임을 따져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의 재발을 막을 것인가 교훈을 끄집어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그 건물에 누가 인화물질 갖다 놓은 사람 있어요. 그다음 또 어떤 사람은 뭘 했냐하면 거기다 소방시설을 안 갖춰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불지른 건 김진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차원이 다르지만 다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이분이 잘못한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강원중소개발공사가 김진태 지사가 소위 말하는 부도 사태를 발표하기 전날 채권단하고 합의를 해서 부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채권을 유지하기로 했던 바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일을 저질렀던 게 하나가 있고요.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원래 살림은 부지사가 챙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래 부지사는 기재부의 국장 출신 인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김진태 도지사가 해고한 다음에 삼성에서 사람을 영입해 옵니다. 삼성에서 원주였나요? 아마 삼성공장 유치 등 여러 가지 사업의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삼성 출신 인사를 들여오고 나서 한국일보 등의 보도를 보면 정무직들이 모여서 이번 건에 대해서 부도를 내자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중간 내용들이 있는데 뭐 제가 지금 삼성 부지사를 정확히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기재부가 보시면 지난달 28일에 기재부도 국채 바이백을 선언해요. 국채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2조를 풀어서 국채를 걷어들이면서 재정적인 방향을 채권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었는데 김진태 도지사가 완전히 거꾸로 방향으로 튀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누구누구 다 구분하지만 외국에서 보기에는 지방채나 국채나 전부 다 불안한 것으로 보여져서 김한규 의원도 잘 지적했습니다마는 신용 스프레드라고 해서 회사채하고 국채, 국고채의 금리 차이가 김진태 지사 선언 이후로 그다음 날부터 회사채가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자금을 못 구하는 상태가 만들어진 것은 현실이에요. 따져볼 것 없이 3주 있다가 기재부에서 급해서 무려 50조를 지금 뿌려서 모든 채권을 사들이겠다고 선언한 것 아닙니까? 이런데 김진태 지사한테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 김진태 지사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를 한 거죠.

◆ 진중권> 다만 이게 감사나 수사의 대상이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약간은 불순한 정치적 동기정책적으로 굉장한 오판을 한 거거든요. 이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이걸 자체를 정치화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로 충분히 욕을 먹었고 앞으로도 욕을 먹을 겁니다.

◆ 김성회> 그는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는데 김진태 검사께서 내가 또 한번 최문순 도지사의 행정을 한번 적폐청산을 하겠다라고 레고랜드 때려 엎으려다가 우리나라 채권시장을 흔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과정 나왔잖아요. 최문순 때려잡기 위해서.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감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김 소장님 말씀이신 것 같고. 이어서 오늘 국정원 국정감사가 있었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좀 있었습니까?

◆ 민동기>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내용을 SI 특별취급 정보를 통해서 국정원이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SI에는 월북이라는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확인됐는데요.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가 중간 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합동참모본부보다 공무원 표류 사실을 51분 먼저 인지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 국정원이 착오라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내놓았다고 일단 전했고요. 그리고 해당 공무원이 표류할 당시에 근처에 있던 중국 어선에 국정원 휴민트가 승선하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 박재홍> 휴민트가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 정보... 뭐 첩보요원?

◆ 진중권> 첩보요원이죠.

◆ 민동기> 그렇습니다. 국정원의 이른바 첩보요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국정원은 당시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는지 유무를 파악하지 못했다, 몰랐다고 답을 했다고 밝혔고요. 휴민트 승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인해줬다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 사의 표명이 국정원장한테 한 게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국정원에 알려줬다면서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일단 나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의표명 하루 만인 오늘 사표를 수리했고요. 일단 조상준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고검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출신인데 조상준 실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라인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그런 인사입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국정원장이 어제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조 실장의 사의표명을 유선통보로 직접 받았다라고 밝혔고요. 조 실장이 직접 국정원장에게 사의표명 전화를 한 것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파악될 뿐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다라고 밝혔는데 직속상관이 김규현 국정원장이지 않습니까? 원장을 건너뛰고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한 게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에 질문을 했지만 구체적인 답은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는데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에 속보를 보니까 신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김남우 변호사가 내정이 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에서 사직했던 그런 인물인데.

◇ 박재홍> 검사 출신이군요.

◆ 민동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퇴직을 하고요. 이르면 내일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보도도 들어와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현 국정원장은 외교부 출신인데 검사 출신인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통령실에 사의를 통보한 상황인데 이거 갖고 논란이 있습니다. 진 작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중권> 국정원장한테 내는 게 맞잖아요. 갑자기 왜 대통령실로 들고 가느냐라고 했을 때 가능성은 딱 하나인데 뭐였냐 하면...

◇ 박재홍> 내부 갈등?

◆ 진중권> 국정원장과의 갈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도 그 사람한테 내야 되는데 저쪽으로 간 건 뭐냐 하면 역시 약간 실세로서의 내 임명권자는 당신이 아니다, 실제로는 저분이다 이런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된 행동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 박재홍>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인사 문제로 현 김규현 국정원장과 기조실장이 충돌한다는 풍문은 들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 김성회> 그러니까 이게 형, 동생하고 있는 검사들 데려다 일 시키면 이렇게 기본 체계가 무너집니다. 국정원장이 장난입니까? 더군다나 다른 업무도 아니고 기조실장이라고 하면 국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이 국정원장을 건너뛰어서 대통령실에 대충 통보하고 나가버린다? 그리고 나서 아니, 뭡니까? 그런데 지금 국정원장 있는데 그다음에 또 다른 검사를 금방 임명해서 내일 또 갖다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도대체 국정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거. 고용노동부에서 원하청에서 위장 하도급 살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냐거든요. 지금 정확히 드러났죠. 국정원장은 국정원 운영하는 주체가 아닌 거고 실질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운영은 대통령실에서 기조실장을 통해서 한다는 입장을 너무 이렇게 뚜렷이 보여주는 이유를 잘 모를 정도로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고요. 하나 더 짚을 것은 SI에서 지금 보니까 소위 말하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파악한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다라는 건 미군도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듣고 그 당시에 정보위원장이었던 이혜훈 의원도 나는 납득을 했다, 설명은 못했지만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도대체 지금 감사원은 무엇을 확인을 했는지 지금 내용도 틀렸지 않습니까? 설명해 주신 대로 감사원은 감사 결과에 오류까지 있을 정도면 그나마 국정원장께서 지금 모든 것을 굉장히 솔직하게 답변을 주고 계셔서 저희들이 이만큼이라도 진실의 한축을 알게 된 것이 아닌가. 감사원의 무리한 정치적 감사가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거짓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런 느낌이에요. 딱 석열이 형 원장 때문에 못해먹겠어, 이거 뭐야.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 김성회> 그런 무리한 지적을 하십니까? 제가 전문인데.

◇ 박재홍> 진 작가님 웬만하면 이런 연기 안 하시는데 이례적인.

◆ 진중권> 그림이 보여서.

◇ 박재홍> 감사원도 보면 감사사무총장이 계속 등장하고 실제로, 국정원도 국정원장은 잘 안 보이고 국정원 기조실장이 실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 김성회> 사무총장도 대통령실하고 직접 소통하는 것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 진중권> 시스템이 문제예요. 시스템이.

◆ 김성회>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춰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밖으로 안 드러나게 좀 하시면 안 될까.

◇ 박재홍>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보신 보시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합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