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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였는데 생방송으로 전 국민들이 볼 수 있게 중계가 됐습니다.

◆ 민동기> 정부가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떤 정책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언론에 회의를 공개 했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정부는 제일 먼저 물가 관리를 통해서 실질임금을 하락을 방지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삼았다 이런 점도 강조를 했고요. 이외에도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을 공급하는 방안. 우리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격상시키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는 방안, 다양한 항공우주, 바이오 이런 첨단 부문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계획도 해 왔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아무래도 경제가 핵심 초미의 관심사 주제인데 추경호 부총리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대책, 상황인식 어떤 내용이 있었죠?

◆ 민동기> 전 세계적인 복합위기로 규정했고요. 신성장 수출 동력을 발굴해서 이걸 돌파해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는 점, 경기둔화도 커지는 복합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이게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과다한 규제, 노동, 교육 등 구조적인 문제들이 누적이 되면서 우리 경제 잠재 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해서 2% 내외까지 낮아진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복합 경제 위기 돌파라든가 우리 경제 재도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내수도 중요하지만 수출 활성화가 핵심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언론들의 관심은 부동산 정책에 많이 맞춰졌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이 넘는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 아파트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겠다라는 오늘 발언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주목을 했고 더 구체적으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을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내용이 언론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도 중간중간에 발언을 있었는데 주요 발언 소개해 주실까요?

◆ 민동기>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은 공정한 시장질서하에서 기업들이 창의와 자율로서 경영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국가의 전략산업과 전략 기술 특히 관광이라는 것도 이제 와서는 유적이나 풍광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K콘텐츠의 문화와 합쳐지지 않으면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 어렵다. 정부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모든 부처가 그러니까 국방부는 방위산업부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산업부로, 건설교통부는 규제기관이라기보다는 건설교통산업부로, 문체부도 역시 문화산업부로 이렇게 산업 증진과 수출 촉진을 위해 모두가 다 같이 뛴다는 자세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모든 부처가 산업과 연관돼 있는 거네요.

◆ 민동기> 뒤에다가 산업을 붙인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 박재홍> 방위산업부가 이채롭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회의 생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생방송을 시도한 것은 좋은 시도라고 평가를 하고요. 또 지금 이런 회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정부에서 놀고 있지 않다. 그다음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사실 이게 또 공개된 회의다 보니까 구체적인 얘기는 사실상 없거든요. 상당히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원칙론 수준의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클리셰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50대, 60대 아재 같거든요. 이러면.

◇ 박재홍> 그래도 대통령실에도 아이디어를 낸 것일 텐데 아재라고 하시면.

◆ 진중권> 국방부가 돈 벌 생각 하는 게 아니라.

◇ 박재홍> 건설교통산업부.

◆ 진중권> 문화라는 게 원래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 문화가 사는 거지 사실 이런 것은 어떤 뭐랄까, 지나간 시대의 흔적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런 레토릭은 그만 쓰시죠.

◆ 김성회> 산업부는 개그가 아니라 실화인 것 같은데요. 지금 웃으셨지만 다음 달에 실제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면.

◇ 박재홍> 정부조직법으로 실제로. 할 수 있다.

◆ 김성회>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

◆ 진중권> 말도 안 되지. 방위산업부로 어떻게 바꿔요. 말이 되야지.

◇ 박재홍> 학점으로 치면 오늘 몇 점이었습니까? 학점 ABCD.

◆ 진중권> 학점을 내려야 되나요? 이거는 당락 있잖아요. 그런 것.

◇ 박재홍> 패스.

◆ 진중권> 패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대통령님은 대통령님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고 장관님은 대통령님 듣고 싶은 말씀을 하셨고 국민들이 들을 얘기가 없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채권시장의 불안함 이게 큰 위기이지 않습니까? 물가 문제도 마찬가지고.

◇ 박재홍>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 김성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야 됐는데 없었고요. 아까 추경호 장관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다한 규제, 노동, 교육 등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됐다라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기로 했습니까?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였잖아요. 그런데 오늘 두 시간 가까이 얘기하는 내내 노동, 연금, 교육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난달 했던 얘기 다르고 지금 또 하는 얘기 다르고 우리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하는데 당장 발등에 불 타고 있는데 내년에 좋은 나라 간다는 것이 좀 안타까웠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보수정권은 보수정권의 역할이 있습니다.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어떻게 할 건지 원래하기로 했던 것처럼 정리를 해 주시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장관부터 임명도 하고요.

◆ 진중권> 이게 부처의 실무회의가 아니거든요. 두 시간 동안 거쳐서 모든 걸 훑다 보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 같고 일반론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뭡니까? 공개된 회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 박재홍> 무난했다.

◆ 진중권> 의미는 그냥 국민들이 계속 그걸 바랐지 않습니까? 경제위기는 다가온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뭘 할 건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가 거기서 그냥 놀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보여준 정도? 거기서 의미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놀고 있지는 않겠죠. 민동기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의 생방송.

◆ 민동기> 이례적으로 보기는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김성회 소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나올 수 있는 국무위원들이 나올 수 있는 장관들이 나올 수 있는 발언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답답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지금 경제상황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비했을 때는 오늘 생중계가 그렇게 해답은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뭔가 살아 있는 어떤 회의, 토론 느낌은 안 들어서 보시면서 재밌다 느끼신 국민들이 적지 않았을까라는 관전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서훈 전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반박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어떤 내용을 말했습니까?

◆ 민동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서 자료 은폐 등을 통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월북으로 몰아간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회견 전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월북몰이를 했다는 여권 그리고 감사원의 주장에 대해서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을 시킬 뿐이고 이것이 북한의 입장이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떤 이익이 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을 했고 그리고 흉포한 북한 정권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만 돌아갈 뿐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발생 불과 두 달 전에 탈북자의 강화도 월북 사건으로 인해서 당시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관들이 강도 높은 비난과 문책을 당했다고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국방부 장관 이제 서욱 장관을 말하는 건데요. 서욱 장관이 취임한 지 사흘 만에 우리 어선의 월선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어업 지도선에서 월북이 발생을 했다면 당시 정부 부담은 더 커질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고 이대준 씨를 월북으로 몰아갈 동기가 전혀 없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월북 판단에 대해서는 당시 입수된 첩보, 정황에 따른 합리적인 추론이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는데 그 근거들은 어떤 게 있었죠?

◆ 민동기> 실족과 자살 가능성도 먼저 따졌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바다가 고요했고 무궁화10호 양현 선미에 수면까지 줄사다리가 설치가 돼서 실수로 바다에 빠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배에 다시 오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그리고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을 타고 발견이 돼서 자살 가능성은 없었던 점 등을 감안을 해서 월북 가능성에 주목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특수정보 SI첩보상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실 자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이게 오히려 조작일 것이다라고 감사원의 발표를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정부를 향해서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이에 대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다만 고 이대준 씨가 중국어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음에도 최종 발표에서는 빠졌다 이게 감사원 발표에서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훈 전 실장은 한자가 써 있었다는 것은 나온 적이 없고 중국 어선 얘기도 이번에 처음 듣는다면서 계속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박재홍>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 민동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박재홍> 본인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다.

◆ 민동기> 이번에 처음 듣는 사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 박재홍> 또 쟁점인 청와대 관계장관회의 직후에 군사 통합 정보처리 체계죠, 밈스에서 군사기밀을 무단 삭제해서 자료를 은폐했다 이런 의혹은 어떤 입장입니까?

◆ 민동기> 첩보 원본이 국방부에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 박재홍> 원본이 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포선 조정을 한 건데 이걸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들 2명은 하룻밤 새 동료 선원 16명을 차례로 도끼와 망치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피행각을 하다가 남쪽으로 넘어온 것이고 우리 해군 특전요원들이 제압, 나포한 다음에범죄 사실을 확인을 해서 북으로 추방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탈북어민들이 귀순 의향서를 내지 않았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협의를 거쳐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이들을 외국인 지위에 준해서 북한으로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오늘 전 정부 인사들의 반박 기자회견 성격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감사원의 발표가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반박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법정에서 아주 치열하게 다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월북으로 단정해서 얻어질 실익이 뭔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분명하게 정보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월북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건 내부판단이고 그걸 갖다가 단정해서는 안 되고요. 심지어는 그걸 공표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사생활까지 공개해서 몰아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짚어야 할 건 뭐냐 하면 그분을 살릴 수 있는 시간대에 정부가 할 일을 다 했느냐, 그건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한번 싸워볼 만하고요. 그래서 동해에서 어민들 살해한 사람들 돌려보낸 것은 저는 이것은 사실.

◇ 박재홍>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 진중권> 통치행위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아까도 내국인으로 볼 것이냐 외국인으로 볼 것이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 사법적 잣대를 대는 게 무리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중국 어선 얘기가 완전 미스테리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국정원이 현 국정원장도 모르는 얘기라고.

◇ 박재홍>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었다는 것.

◆ 김성회> 인근에 중국 어선이 있어서 그 중국 어선에서 구조가 돼서 구명조끼도 얻어입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바다에 빠져서 중국군에게 발견됐다라는 것이 지금.

◇ 박재홍> 추가적으로 나온.

◆ 김성회> 시나리오죠, 감사원의 시나리오인데 물론 감사원의 발표에 조선일보의 시나리오가 붙어서 이런 스토리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전혀 몰랐다라고 현 국정원장도 확인하고 서훈,박지원 국정원장도 몰랐던 일이라고 해서 국정원이 아닌 걸로 정리가 됐고요. 오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어제 국방위에서 관련된 질문을 국방부에 했었는데 국방부 SI에도 그 내용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즉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SI에도 없었다는 것은 김병주 의원이 확인을 해서 SI에도 없고 국정원에서도 모르는 정보를 감사원은 어디서 얻어서 그 내용을 끼어넣었지에 대해서 출처 공개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게 SI에서 나온 정보라고 하면 이 감청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서 외부로 절대로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보도자료에 넣은 것도 문제고 SI에도 없었고 국정원에도 없었으면 감사원은 도대체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듣고서 넣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규명을 꼭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월북 사건 있기 두 달 전에 다른 강화도에서 탈북자 월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문책을 당했고 그런데 거꾸로 그 당시에 탈북자가 월북에 성공해서 도달을 합니다. 김정은이 해안까지 다 봉쇄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북한도 뚫린 거거든요, 같은 입장에서. 그래서 그 당시에 북한 해안경비대가 전원 교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 첩보로 보면. 그렇게 해서 새로 생긴 이 사건에 있어서 북한이 사살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던 이유,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거꾸로 월북이라고 판단했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북쪽에서 당연히 구조할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같이 고려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지금 사실관계가 몇 가지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새롭게 나온 사실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군요. 이제 대장동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수사 어디까지 진전이 있는 상황이죠?

◆ 민동기>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게 각각 전달한 뒷돈의 출처가 대장동 분양대행사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을 하면 2014년 유동규 전 기획 본부장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게 각각 1억 5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고요. 검찰이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에게 이 자금의 일부가 대장동 분양대행사로부터 온 것을 확인했다는 그런 보도 내용입니다. 분양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업을 따내기 위해 건넨 돈이라고 진술을 했다는 것이고요. 특히 분양대행사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을 맡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대장동 일부 아파트 분양을 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건네진 시점을 주목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김용 부원장은 당시 성남시 의원 재선을 그리고 정진상 실장은 이재명 캠프에서 성남시장 재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 조응천 의원, 검사 출신인데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본격 조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표현이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 민동기> 오늘 MBC라디오에 출연해서 검찰이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소환 요구를 몇 번하고 명분을 축적한 다음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제발 민주당이 부결시켜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전 정부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와 이재명 대표 수사는 수를 달리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동해, 서해 사건은 전광석화처럼 진행을 해서 최대한 빨리 종결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은 나무 둘레를 쭉 도끼로 찍는다든가 농약을 투입한다든가 해서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하는 것 같다.

◇ 박재홍> 천천히?

◆ 민동기> 천천히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뒤에 얘기가 핵심입니다.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를 종합을 해 보면 작전을 또 바꾼 것 같다. 밑동을 전기톱으로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너무 은유적인 표현이어서. 아무튼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 상황 여기까지 언론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진 작가님, 짧게 논평해 주시면.

◆ 진중권> 이제 시작됐으니까 지켜보죠.

◇ 박재홍> 지켜보신답니다. 김 소장님.

◆ 김성회> 50억 클럽은 1명만 수사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오늘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검사들이 뭐 하여튼 되는 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뻔히 돈을 준 것이 드러난 사람들, 받은 사람들이 검사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검사해서 인척이라서 100억이 넘는 돈을 받고도 지금까지 다 이렇게 멀쩡하게 다닐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정보입니다. 아니, 놀라운 검찰이죠.

◆ 진중권> 그거하고 이건 별개의 사안이고요. 50억 원 뻥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을 배분해야 되잖아요. N분의 1로 배분해야 되는데 나는 얘 입도 막아야 돼, 쟤 입도 막아야 돼 하는 가운데 이걸 말하는 사람이 부풀렸을 수도 있고 실체가 실제로 준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게 부풀려 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 김성회> 박용수 특검의 인척 같은 경우는 100억을 김만배 씨로부터 받은 것이 확인됐고요. 곽상도 씨 같은 경우는 뇌물로서는 보기드물게 퇴직금 처리해서 세금을 내고 받은 상태이고 여러 명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것은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밝혀지지 않은 것은 검찰이 일부로 봐줬다라는 것이 아니라.

◆ 김성회> 기소도 안 했습니다.

◆ 진중권> 두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소가 됐죠. 구속까지 됐었는데. 그러니까 전혀 수사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걸지 말라는 거죠.

◆ 김성회> 박영수 특검 인척은 100억을 받았는데도 기소가 되지 않았고요. 나머지 대법관 관련돼서도 전혀 기소가.

◆ 진중권> 그러니까 기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 김성회> 1명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는 수사를 아직도 하고 있는 중인데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상이라고 볼 수 없죠.

◆ 진중권> 봐준다라고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봐도 솔직히 말하면 이거 이재명이 했다는 거 다 알잖아요. 이분을 잡아넣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물증이 확실하게 있어야 잡아 넣는 거지.

◆ 김성회> 이재명이 했다는 거는 안 잡는 것은 개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 진중권> 제 개인 생각이고 50억 있다라는 것도 개인 생각이잖아요라고 한다면.

◆ 김성회> 50억은 받은 실체가 있어요.

◆ 진중권> 이분도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사 상황이어서요. 두 분은 수사관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합니다.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